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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세부 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1.0%(’21.12.31.까지 1.3%)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0.5%로 인하 간이..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누적 가입 근로자 14만명 돌파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출범 15개월만에 누적 가입 근로자 14만명, 가입 기업 1만개사, 제휴·입점 업체 140개사 돌파(’20.12) □ 기업이 근로자에게 복지비를 체계적으로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시스템 개발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출시(‘20.11) □ ‘21년부터 근로자 당 35만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한 기업을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으로 지정하고 혜택 부여 □ 가입 1만개사 돌파 기념과 신년맞이 신규가입 이벤트 진행 예정 (‘21.1.15 ~ ’21.2.15) 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 9월에 출범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15개월 만에 가입 근로자 14만명, 누적 가입기업 1만개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시행일: 2021.7.1.) □ 그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해왔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경과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기사 →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20.7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ㅇ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19)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20) 성남금토, 성남복정1․2, 의왕월암 ㅇ 로드맵 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안정적 수급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17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하여 발표된 신규 택지개발지구로서, ㅇ 군포대야미 지구지정(‘18.6)을 시작으로 성남금토 지구계획수립(‘20.12)까지 모두 마무리하고 금년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 이에 따라,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약 4.8만호 규모의 주택 용지에 신혼희망타운(10,541호), 공공임대(19,651호..

1월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 1월 전 국 합계 → 25,549 10,542 11,841 3,166 지역 단지명 ↓ 수도권 소계 → 21,420 8,540 60㎡이하 9,780 60～85㎡ 3,100 85㎡초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포레센트 184 39 102 43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임2030 역세권 청년주택 18 18 0 0 서울 강서구 염창동 센터스퀘어 등촌 역세권 청년주택(민간) 451 451 0 0 서울 강서구 염창동 센터스퀘어 등촌 역세권 청년주택(공공) 49 49 0 0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에스아이팰리스 99 99 0 0 서울 동작구 더클래식 동작 역세권 청년주택 32 32 0 0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280 0 0 280 서울 양천구 신정동 래미안 목동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126의2)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ㅇ (적용기한) ’22.12.31.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ㅇ (좌 동) - ‘21년 소비금액* 중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➊ ~ ❹ 금액의 합계액 ㅇ (좌 동)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좌 동) 소비 활성화 지원 ‘21년 소득에 ..

□ (사업목적) 3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주*의 보험사무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보험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업장 총 70만개소 중 30인 미만 68만개소(97%, ‘19년 기준)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주로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피보험자관리·보험료 납부 등 사무를 위임·대행받은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 지원 □ (수행기관)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주단체, 업종별 연합회, 노무·세무법인, 공인노무사(2년 이상 경력), 세무사(2년 이상 경력, 인가교육 이수) 등 수행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종류와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징수사무 대행지원금 설업·벌목업 자진신고사업장의 보험료를 80% 이상 납부토록 한..

2021년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 사유 (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

[주요 사례] 1)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ㅇ ○○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직후 원 주소지인 ○○도로 주소지를 다시 이전하였다. 이에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의심되어 경찰에 수사의뢰하였다. 2)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수하여 부정청약 당첨 ㅇ △△도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B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씨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조사결과 C씨가 B씨를 대리하여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을 하였으며, 위임장 등에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

□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2021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약 115명(56.7%)이 업무상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 컨베이어, 크레인, 지게차, 승강기, 로봇, 혼합기, 분쇄기, 사출기, 프레스, 공작기계 ○ 이에 공단은 ‘21년도 융자금 재원을 전년보다 2천억원 증액한 3,22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지원 접수도 약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