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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의원과 같음 의원과 같음 1 (분만실 겸용) 2. 중환자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3.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주택분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과세표준 기본세율 중과세율 ’22년 (일반 1∼2주택) ’23년 (2주택 이하) ’22년 (3주택 이상, 조정2주택) ’23년 (3주택 이상) 3억 원 이하 0.6% 0.5% 1.2% 0.5% 6억 원 이하 0.8% 0.7% 1.6% 0.7% 12억 원 이하 1.2% 1% 2.2% 1% 25억 원 이하 1.6% 1.3% 3.6% 2% 50억 원 이하 1.5% 3% 94억 원 이하 2.2% 2% 5% 4% 94억 원 초과 3% 2.7% 6% 5%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거래에 대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단, 2012.2.2.전 거래에 대해서는 1개월을 적용합니다. 2.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거래상대방여부란(⑥)은 신고자가 거래당사자(공급받은 자)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4. 공급자(미발급자)란(⑦∼⑪)은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 적습니다. 추가사항은 그 밖의 참고사항란(⑳)에 적습니다. 5. 그 밖의 참고사항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

거래명세서-세로형서식 기록해야할 내용 공급자의 정보 :사업자번호,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담당자, 연락처 공급받는자의 정보 및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서면 우편 신고하는 방법 작성방법 1. ⑨추가납부세액란: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⑬이월결손금란: 기장(記帳)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3. 신고사유란: 해당되는 □안에 "∨"표시를 하며,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계를 ⑩중간예납기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작성방법 1.❶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

폐업기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적립금 반환 신청 퇴직연금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제도 폐지 신고 후, 계좌를 해지하면 남아있는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 업무처리 절차 1. 노동청 앞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 기존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 기준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신고(방문접수/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 ① 퇴직연금제도 폐지 신고서(첨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 2호 서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서 서식파일 다운로드 가능 ※ 신고서 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항목 대표자 서명 필수 ② 퇴직연금 규약 사본 2. 노동청으로부터 '퇴직연금제도 폐지 신고 수리통보서' 수령 후, 거래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계죄 해지 ① 퇴직연금제..

유상 카풀이 가능한 법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여객자동차법 )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위임장 서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 서식 및 작성방법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 및 제103조의56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3.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일) ［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 4. ④∼⑬ 과세표준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④∼⑬ 의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할 세액을 적습니다. 6. ⑭ 가감세액(조정액)은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등으로 인한 조정세액 및 연말정산 추가납부 등으로 인..

訃 告 주식회사○○○○ △△△회장님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빈 소 : - 주 소 : / 연락처 : □ 발 인: 20 년 월 일 □ 장 지: □ 연락처: □ 마음 전하는 곳: ◇◇은행 123-456-7890 (△□□) 삼가 故人의 명복을 빕니다. 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