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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 그룹 적용대상 법규위반(도로교통법) 할증률 1그룹 1. 무면허운전금지(법 제43조, 제93조, 제9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30% 2. 사고발생시조치(법 제54조 제1항, 제93조) 30% 3-1. 주취운전금지(법 제44조, 제93조) 1회 20% 3-2. 주취운전금지(법 제44조, 제93조) 2회 이상 30% 2그룹 4-1. 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을 항목구분없이 2회~3회 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제한속도 20km/h 초과 속도위반 1회 15% 4-2. 신호지시준수의무(법 제5조), 중앙선우측통행(법 제13조 제3항), 속도제한(법 제17조 제3항 최고속도)을 항목구분없이 4회 이상 또는 어린이·..

취득세 개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납세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

자동차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차종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그 밖의 자동차 : 크기 등에 따른 차등과세 차 종 과세기준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 승용 (단일세율) 20,000원 100,000원 승 합 규모 등에 따라 차등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화 물 ..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 및 용어 설명 1]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연간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일용근로소득 제외) ※ 과세제외: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② 비 과 세 :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실비변상적 급여, 비과세 학자금, 국외근로소득, 출산수당,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이하식사대 등 ③ 총급여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시 기준이 됨 ④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일정액(2∼70%) 일괄 공제 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미성년자의 주식회사 설립 질문: 개인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IT회사에 만화형태의 캐릭터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17세의 고등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어떻게 설립하는 건가요? 답변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발기인이 하며,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동의만 있다면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하고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 주식회사의 개념 및 발기인의 자격요건 ☞..

회사의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 구분 이용 대상자 유형 1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회 사)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자체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유형 2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PDF파일로 회사에 제출 (회 사)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자체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유형 3 (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 사)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자료 집계하여 자체시스템에서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유형 4 (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까지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회 사)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자료 집계하여 자체시스템에서 지급명세서..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1월 12일 발족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단장으로 지자체 백신접종 상황관리, 애로사항 해소 지원 -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질병청ㆍ지자체와 협업 강화 - □ 행정안전부는 2월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을 구성하고 1월 12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 ○ 지원단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1. 8. 가동)과 함께 지자체의 백신 접종 준비와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며,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예방접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행안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단｣ 단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희겸)이 맡고, 3개반 총 27명*으로 구..

2021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전체] 근로자 사업주 기준 소득월액 9% 4.5% 4.5% 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금액은 486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0만원보다 적으면 3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86만원보다 많으면 486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2021년 현재 기준)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 단,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건강보험 2021년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6.67→6.86%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0.25→11.52%로 인상됩니다.(2021년 1월 부터)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86% 3.43% ..

서울 선별진료소 현황 의료기관명 주소 평일 운영시간 토요일 운영 시간 일요일/공휴일 운영시간 대표 전화번호 강남구보건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삼성2동) 8 강남구보건소 09:00 ~ 21:00 09:00 ~ 19:00 09:00 ~ 19:00 02-3423-5555 삼성서울병원 서울 강남구 일원로81 삼성서울병원 00:00 ~ 24:00 00:00 ~ 24:00 00:00 ~ 24:00 02-3410-0543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 강남구 언주로211 강남세브란스병원 09:00 ~ 17:00 09:00 ~ 12:30 미운영 02-1599-6114 강동구보건소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1-2 09:00 ~ 21:00 09:00 ~ 18:00 09:00 ~ 18:00 02-3425-6713 중앙보훈병원 서울 강동..

2021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 기간: 1월 7일(목) 10:00 ～ 29일(금) 18:00 ◈ 대상: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 ◈ 방법: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에서 신청 □ 2021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신청을 1월 7일(목)부터 29일(금)까지 누리집(www.평생교육바우처.kr 또는 www.lllcard.kr)을 통해 접수한다. ㅇ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이하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지원대상자에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수강에 필요한 재료비·교재비로 35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