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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달걀 유통·소비 식약처가 지원합니다! - 달걀 냉장차량 구입비 신청하세요!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통하기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식용란수집판매업 : 달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이번 사업은 지난 해 4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에 따른 것으로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달걀을 보다 신선한 상태로 유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영업(‘21년 1월 1일 기준)을 유지하면서 냉장차량을 미보유한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곳이며, 영업자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비율) 차량 1대당 2,500만원 기준 국..

외부감사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직전 사업연도말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다음의 사항 중 2개(유한회사: 3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이 50명 이상(유한회사 限)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외감규정 제2조)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또는 선임한 ..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 손해보험사, 맹견보험 판매 시작 - 주 요 내 용 □ 2월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개정 2020.2.11., 시행 2021.2.12.)함에 따라 ㅇ 손해보험사*에서 1월 25일(월)부터 맹견(5종)**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 * (상품 판매 보험사) 하나손해보험(1.25), NH농협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준비 중)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맹견으로 인한 ①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1명당 8천만원, ②부상의 경우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동물에게 상해..

【월세액 세액공제】 1.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액 :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 × 10%(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2%)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예,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인천계양,부천대장]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20.12.30)를 거쳐 인천계양(1만 7천호)과 부천대장(2만호)의 교통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모두 확정되었다. ㅇ 3기 신도시는 입주 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 발표부터 교통대책(안)을 마련했으며, 사업별 검증,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해 기존 대비 평균 16개월* 이상 빨리 교통대책을 확정했다. * 지구지정∼교통대책 확정 : (2기 신도시) 성남판교 25개월, 김포한강 28개월 등 평균 27개월 소요, (3기 신도시) 하남교산 7개월, 남양주왕숙·고양창릉 15개월 등 평균 11개월 소요 ㅇ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난임시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다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을한도로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임에도 소득요건 또는 나이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가능 ※ 동일 부양가족을 타인이 기본공제대상자로 한 경우 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란 ?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가능 -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상환연체로 추가 지급액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나이 제한 없음) 전액 공제가능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는 나이요건(만 18세 미만) 제한 기본공제대상자인 (나이제한 없음) 배우자⋅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①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회사내 규정 종류 ○ (회사)정관 ○ 조직규정 ○ 업무분장규정 ○ 위임전결규정 ○ 업무규정 - 감사규정 - 건물관리규정 - 기숙사 운영규정 - 당직규정 - 도서관리규정 - 문서관리규정 - 보건 건강관리규정 - 보안규정 - 비품관리규정 - 사규관리규정 - 사우회 규정 - 사택관리규정 - 서식관리규정 - 업무 인계인수규정 - 인장관리규정 - 제안제도규정 - 차량 및 자가운전 운영규정 - 피복관리규정 - 여비규정 ○ 인사 및 노무 - 취업규칙 - 인사규정 - 급여규정 - 퇴직금규정 - 승진관리규정 - 인사위원회 규정 - 교육훈련규정 - 노사협의회 규정 - 단체협약 - 복무규정 - 사외 위탁교육 운영규정 - 임직원 자녀학자금 지급규정 - 인사고과규정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 인사위원회 규정 - 포상규정 -..

업종 해석사례-과세대상 공통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사업부지 지상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하여 해당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및 시설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91, 2018.01.12) 공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행사하여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01, 2020.02.06) 공통 국내사업자..

내·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구 분 내국인 거주자 내국인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근거 또는 참고사항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소법§3 근로소득공제 ◯ ◯ ◯ ◯ 구분 인적공제 내국인 거주자 내국인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근거 또는 참고사항 기본공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본인만 가능 ◯ 본인만 가능 소법§122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 본인만 가능 ◯ 본인만 가능 소법§122 구 분 내국인 거주자 내국인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근거 또는 참고사항 연금보험료 공제 ◯ ◯ ◯ ◯ 구분 특별소득공제 내국인 거주자 내국인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근거 또는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