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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사업자별 공급물량 및 모집일정 구분 공급물량(41,000호) 주체 호수 공고일 접수일 접수방식 신혼Ⅰ 9,000 LH 8,600호 1.21(목) 상시 모집 온라인접수 SH 200호 3월 중 3월 중 SH공사 현장접수 경기 200호 2.5(금) 2.22(월)∼2.26(금) 지자체 현장접수 신혼Ⅱ 5,000 LH 4,900호 3월 중 3월 중 온라인접수 SH 100호 3월 중 3월 중 SH공사 현장접수 청년 10,500 LH 10,500호 1.5(화) 1순위 상시 모집 * 2순위 정기모집은 미정 온라인접수 다자녀 2,500 LH 2,500호 1.21(목) 2.1(월)∼2.17(수) 온라인접수 일반 고령자 14,000 LH 7,300호 - 긴급지원대상자 등 상시 모집 * 일반 정기모집은 미정 지자체 ..

2021년도 해양수산 R&D 신규사업 목록 (단위 : 억원) 연번 분야 세부사업명 ‘21년 예산 비고 총 27개 1,334 1 해양 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 65 기업지원 2 〃 해양수산 창업기업 Scale-up 지원 사업 38 기업지원 3 〃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73 그린뉴딜 4 〃 해양플랜트 친환경 해체 실용화 기술개발(다부처) 48 다부처 5 〃 극한지 개발 및 탐사용 협동 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다부처) 25 다부처 6 〃 EEZ 관심해역 해양과학탐사 기술개발 85 국정과제 7 〃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 50 국정과제 8 〃 극지 해양환경 및 해저조사 연구사업 67 9 〃 해양광물자원 탐사 및 경제영토 확보 35 10 〃 해양재난대..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임대주택건설, 이익공유 등 사회적 기여 평가 - 분양전환 자격 관련 관리비 고지서 등으로 거주 사실 입증 가능 - 20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는 ①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마련, ②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③분양전환 관련 구체적 행정절차 마련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1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및 공공임대..

“설 명절(1.19.~2.14.) 농축수산 선물 가액 10만 원 →20만 원으로 상향” 국무회의 의결 - 관계기관 합동 설 선물 보내기 캠페인 등 후속조치 발표 - □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 설 명절 기간(1.19.∼2.14.)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 ** (농축수산물)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 정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

￭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 공포일) □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다. ㅇ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천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적지원 및 기대효과 ① (도시규제 완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도 50% → 20~50%로 완화 ② (사업성 보장) 공공시행자는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 ③ (사업비 지원) 기금으로 사업비(총액의 50%) 및 이주비(보증금의 70%)를 저리 융자하고, 기반시설 및 생활SOC 조성비용을 국비로 지원 ④ (신속한 인허가)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은 별도의 통합심의를 통하여 사업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정비구역 대상) ※ 세대수 및 용적률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신문로2-12..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육가공업체** 총 60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56억 원을 지원합니다. * 소규모 식품업체 :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유형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 식품업체 ** 소규모 축산물업체 :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체 ○ 이번 시설개선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의 해썹인증에 지렛대 역할이 되도록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비용의 50%를 업체당 최대 ..

수도권‧비수도권 학원‧교습소 방역수칙 (2021.1.18.~2021.1.31.) 구분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수 도 권 (2.5 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단, 하나의 공간(실) 내 1:1 교습 시 운영 허용하되, 1～2m 거리 유지하면서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내 4인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 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지정사업장 제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제조, 정비의 기준, 자체검사기준 및 인력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한 물건이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게 되면 선박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관련법령 : 선박안전법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선박안전법 [시행 2020. 8. 19.] [법률 제17028호, 2020. 2. 1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2, 5831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22.(금)부터,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1.25.(월)부터 신청 → 2월 말경 지원금 지급 □ 고용노동부는 1월 15일,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신청자 대상)｣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ㅇ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 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및 ｢필수노동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