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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하여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ㅇ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하여 ’21년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2만호는 ‘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추진 년도 추진 월 주요입지 및 청약물량 (천호) ‘21 7∼8월 인천계양(1.1), 노량진역 인근 軍부지(0.2)..

□ 의의 ○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 후 2년 이상 근무하여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사업 □ 지원요건 ○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고용보험 12개월 초과자 중 6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으로 1~5인 가입 허용 **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기업만 가입 가능 □ 지원수준 (2년간) □ 가입 신청 ○ 청년‧기업이 청년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 신청 □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

가입.신청 절차 □ 전자 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미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기가입 사업장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서면신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제출 * 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신청서식 다운받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 자료실 > ‘서식자료실’ 클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6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94호, 2019.12.27.)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보험법」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의 고..

1. 고시 개요 □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합니다. * 건물(토지포함) 가액=건물(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가격)+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동 방법은 일반 건물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또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합니다. * 환산취득가액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취득 당시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 □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 □이번 고시는 2021.1.1.이후 최초로 상속․증여, 양도하는분부터 적용됩니다. 2. 주요 조정사항 □건물 신축가격기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시행 □ 신설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 (참고)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21.1.1) 고용노동부국민취업 지원제도 도입 추진단 (044-202-7194) 예술인 고용 보험 적용 □ 예술인 고용보험 미적용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 고용보험법 (’20.12.1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기획과 (044-202-7352) 장애인 고용 부담금 부담..

서울청 청(지청) 고용센터 주소 연락처 서울청 서울고용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0(을지로2가) 을지 한국빌딩 9층 02-2004-7371～3, 7394～5, 7910～1 서울청 서초고용센터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02-580-4972～5, 4977～9,4922,4940 서울강남지청 서울강남고용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10 금강타워10층 02-3468-4703, 4708～09, 4711～16, 4721, 4732, 4737, 4784, 4787, 4845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 기업지원팀 02-2142-8420, 8426, 8429, 8433～5, 8443, 8456, 8474, 8896, 8404 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 순번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기능성 내용 1 인삼 면역력 증진·피로 개선·뼈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홍삼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 클로렐라 피부건강·항산화·면역력 증진·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4 스피루리나 피부건강·항산화·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5 프로폴리스 추출물 항산화·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구강 항균작용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 6 구아바잎 ..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12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28개→ 14개),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등 ‘22년부터 시행 ◈ 유지보수 분야 실적관리 고도화 추진 -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시 실적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업정보를 공시 ◈ 업역 폐지 및 업종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착수 - ‘21년 종합-전문업체 상호시장 진출 본격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사전 등록 등 시행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개편하는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22년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

제4기 전문병원 지정기관(분야별) 지정분야 : 질환 질환 주요 진료 질환 및 수술 4기 전문병원 명단 관절 (20개) ◦무릎, 어깨 등의 관절부위 질환에 대한 진료와 이와 관련된 수술 - 슬관절치환술, 십자인대성형술, 고관절치환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등 ◽(서울) 서울성심병원, 씨엠병원, 부민병원, 바로선병원, 연세사랑병원 ◽(경기) 의료법인 이춘택병원, 바른세상병원, 예손병원, 좋은아침병원 ◽(부산) 의료법인 부민병원, 의료법인 해운대부민병원, 의료법인 부산고려병원, 부산본병원, 의료법인 부산센텀병원 ◽(인천) 의료법인 부평힘찬병원, 국제바로병원 ◽(충북) 의료법인 마이크로병원 ◽(전남) 순천하나병원 ◽(대구) 더블유병원 ◽(경남) 진주세란병원 뇌혈관 (4개)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