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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24.1)에 대비하여 연근해어업 각 사업장별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지원 * 50인 이상 사업장(’22.1.27. 시행)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24.1.27 시행) ㅇ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 * 대형선망을 제외한 40개 연근해어업 등 어선 4,979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21.12.31 기준) ㅇ (사업기간/지원조건) 2023년(단년도)/민간보조 1,000백만원(국고 100%) ㅇ (보조사업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비공모, 보조사업자 지정) *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보조금법」제16조에 따라 사업대상자인 연근해어업 어선..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2023년 2월 25일 시행 - 응시원서 접수 2023년 1월 25일~27일, 합격자 발표 3월 2일 - 해양수산부는 2023년 2월 25일(토)에 시행하는 제20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공고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lems.seam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어‧패류 등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료하거나 예방하는 전문가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산생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2004년 처음 도입되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2022년까지 총 1,079명이 배출되었고, 주로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여 어업인들에게 양식수산물의 질병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산 관련 연구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전문..

11월 13일(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설치 금지 해양수산부는 11월 13일(일)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을 시작으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장 등에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오는 11월 13일(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제한하게 되었다. 또한, 내년 11월 13일부터는 전체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 「수산업법」 제8조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정치망‧..

선박검사 □ 선박검사의 종류 ㅇ 정기검사 : 최초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받는 정밀한 검사 ㅇ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 사이에 받는 간이한 검사 ㅇ 임시검사 :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선박의 무선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선박검사증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밖에 「선박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받는 검사 ㅇ 임시항해검사 :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의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에 받는 검사 ㅇ 특별검사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

정기검사 준비사항(제30조제1항제2호 관련)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를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목선 및 특수재질선박과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강선을 받침대 등으로 들어 올려놓은 경우 2) 입거 또는 상가의 시설이 없는 호소ㆍ하천ㆍ항내의 수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선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수면 밖으로 끌어올린 경우 나. 타를 들어 올리거나 빼낼 것 다. 선체에 붙어있는 해초ㆍ조개류 등을 깨끗이 떼어낼 것 라. 목선의 선체 외판에 덧붙인 선체보호용 포판의 일부를 떼어낼 것 마. 선체 내부에 있는 화물 및 고형밸러스트를 떼어낼 것 바. 선체 내부의 선체에 고..

어업경영체 등록제란? 어업경영체(어업인 및 어업법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어선, 양식시설 등 생산 수단, 생산방법 및 생산규모 등 어업경영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융자, 보조금 등 각종 수산사업의 지원 자격 부여 및 수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 경영체 어업경영체 등록절차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관 할 구 역 부산 부산 동구충장대로 351(좌천동) 051)609-6512 부산, 김해, 밀양, 양산 제주단 제주 제주시 임항로 128(건입동 918) 064)720-2757 제주 인천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5-1(항동 7가) 032)880-6351 서울, 인천, 경기(의정부,부천,고양,남양주,시흥,김포,양주,포천,연천,가평) 여수 ..

어업확인서관련 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 법적 근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27) 법 제3조(정의) 3."어업인" 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⓵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08.26) 1. 어업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

해양수산분야 2022년 추경예산 1,009억 원 추가지원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민생안정을 위해 총 1,009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중 해양수산분야의 주요 증액 사업은 ①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239억 원, ②수산물 상생할인 지원(20% 할인쿠폰 발행) 210억 원, ③수산물 수매지원 200억 원, ④비축사업 327억 원, ⑤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33억 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①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최근 어업용 면세 경유의 가격이 2배* 가량 상승하고, 어가소득**도 감소하는 등 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면세 ..

전국 신항만 위치도(12개소) 부산항 신항, 인천북항, 인천신항, 광양항, 울산신항, 평택‧당진항, 새만금신항, 제주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 보령신항, 동해신항

해양쓰레기 One-stop 해상처리를 위한 친환경 선박 개발한다 - 부산대학교와 협약 체결 및 기술개발 착수(5.20.(금)) -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의 One-stop 해상처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동결파쇄, 플라즈마 열분해 처리 기능을 탑재한 2,500톤급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선박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는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청항선 운영,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등을 통해 연간 약 12만톤(‛21년)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수거된 해양폐기물은 오염도가 높고, 수분과 염분을 포함하고 있어 처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특성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고, 소각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