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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구획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제3조제3항 관련) 1. 정치성구획어업 어업의 종류 관리선의 규모 허가의 정수 건간망어업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인천광역시: 74건 경기도: 21건 충청남도: 2건 전라남도: 226건 경상남도: 55건 건망어업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부산광역시: 13건 울산광역시: 49건 강원도: 25건 경상북도: 58건 경상남도: 157건 들망어업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부산광역시: 1건 경상남도: 36건 선인망어업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전라남도: 2건 경상남도: 1건 승망류어업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부산광역시: 25건 울산광역시: 7건 강원도: 63건 충청남도: 103건 전라북도:..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제3조제2항 관련) 1.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어업의 종류 허가의 정수 연안개량 안 강 망 어 업 인천광역시: 99건 경기도: 55건 충청남도: 224건 전라북도: 105건 전라남도: 58건 경상남도: 6건 연안선망 어 업 부산광역시: 6건 강원도: 18건 충청남도: 36건 전라북도: 16건 전라남도: 69건 경상북도: 20건 경상남도: 67건 제주특별자치도: 8건 연안통발 어 업 부산광역시: 368건 인천광역시: 52건 울산광역시: 205건 경기도: 32건 강원도: 122건 충청남도: 203건 전라북도: 38건 전라남도: 822건 경상북도: 694건 경상남도: 2,131건 제주특별자치도: 9건 연안조망 어 업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ㆍ부속선의 수 및 규모 등(제3조제1항 관련) 1.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ㆍ부속선의 수 및 규모 어업의 종류 기관의 마력 부속선 비고 종류 척수 톤수 외끌이대형 저인망어업 - - - - - 쌍끌이대형 저인망어업 - - - - - 동해구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서남해구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대형트롤..

농어업인안전보험, 연금 방식으로 수급이 가능해요! - 연금 방식 보험급여 수급 및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의「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먼저,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어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 법률에서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

지속가능한 어업의 숨은 조력자, 국제옵서버 모집 9. 23.~10. 13. 국제옵서버 모집,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국제옵서버*(Observer)’를 9월 23일(목)부터 10월 13일(수)까지 모집한다. *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ㆍ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 국제옵서버 제도는 2001년 ｢UN공해어업협정*｣ 발효 이후 어족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다. 국제옵서버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실태, 어획정보 및 국제규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 제18조 기국의 의무 : 옵서버 제도의 시행 등을 통한 선박의 조업활동 ..

해수부,고수온과 태풍‘오마이스’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25억 원 지원, 9월 23일부터 수협에서 대출신청 가능 -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과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9억 원 및 피해복구자금 1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태풍 ‘오마이스’ 피해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피해복구계획이 확정된 어가와 7월∼8월 말에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집계가 완료된 경남 일부지역에 대해서 우선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피해복구자금 지원대상은 고수온 또는 태풍으로 인해 증·양식시설 및 생물 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

신고어업 이중등록 사전에 막는다! - 9월 1일부터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 운영하여 신고어업 관리 강화 - 해양수산부는 신고어업 이중등록과 불법어업신고증을 활용한 불법어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어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9월 1일(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어업은 나잠어업*과 맨손어업**이 해당되는데, 이 어업을 하려면 해당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나 구청장에게 어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유효기간 5년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ㆍ호미ㆍ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 맨손어업: 손으로 낫ㆍ호미ㆍ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신고어업의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 법 제20조 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사업장 규모 2.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제14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1.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제34조의2(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생략) 1. “유기,” “무항생제”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제34조의2(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현행과 같음) 1. “유기,” “무항생제”, “활성..

어선원재해보험 미가입 어선, 어선통합정보시스템으로 찾아낸다 - 해수부‧수협, 7월 5일부터 15일간 어선원재해보험 특별가입기간 운영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3톤 이상 어선의 보험 가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선 등록과 보험가입상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5일(월)부터 15일간 특별가입기간을 운영하여 안내한다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어선원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어선을 등록‧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선 소유자의 경우 어선원재해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입방법 등을 몰라 보험에 가입..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관련 1.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 ’20. 1. 1. ~ ’20. 12. 31. 기간 안에 지원 대상 22개 품종(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미역, 톳, 파래,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은어, 논우렁이, 자라)을 양식한 적이 있고, ’20년 매출이 ’19년 대비 감소한 자를 대상으로 어가 당 100만원 바우처(수협 선불카드) 지급 * 해당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휴업·폐업한 어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 2.신청 요건은? □ 자격 요건, 매출감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품목 양식 어가 ※ 필요 시 자격요건, 매출감소 등 검증을 위해 시·군·구 자체 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등) 의견을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