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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시행규칙 [별표 2] 선박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수수료 1.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500 2. 제12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500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장당 100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500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000 6.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또는 그 변경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장당 2,000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500 8. 제21..

선원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선제적으로 종합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여 선원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안정적인 선원인력 수급을 확보함으로써 해운산업 발전 도모 □ 주요 내용 ㅇ (총사업비) 4.5억원 ㅇ (지원대상)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서 승선 중인 만 40세* 이상의 한국인 선원 * 성인의 경우 만 40세부터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 - (자격요건) ①만 40세 이상, ②승선경력 5년 이상(연근해어선의 경우 1년 이상), ③최종 하선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선원 ㅇ (지원내용) 종합건강검진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선원을 대상으로 1인당 1회, 최대 35만원* 내에서 검진 비용 지급 - (지원조건) 검진기관에서 종합검진(암, 심혈관계..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별표 1] 동해 서해 조업한계선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1. 동해조업한계선: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말하며, 동해조업한계선도는 부도 1과 같다. 가. 북위 38도 33분 09.83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차점 나. 북위 38도 33분 09.83초, 동경 132도 34분 07.58초 2. 서해조업한계선: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을 말하며, 서해조업한계선도는 부도 2와 같다. 가. 강화도 창후리항 선착장 최끝단 나. 교동도 읍내리 남산포항 선착장 최끝단 다. 미법도 최동단 라. 서검도 최동단 마. 볼음도 최남단 바. 주문도 최서단 사. 주문도 최남단 아. 북위 37도 34분 40.04초, 동경 126도 09분 31.70초 자. 북..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8]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제13조 본문 관련) 1. 근해어업 가. 대형트롤어업 동경 128도 이동수역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동해구중형트롤어업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해당 어선을 대체하거나 건조 또는 개조를 하여 어선의 선미 측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사로(slip way)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01년 7월 30일 이전에 어선의 선미 측에 경사로를 설치한 어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근해자망어업 1) 어구를 바다에 부설한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부자) 또는 깃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표(부자)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 센티미터 이상, 세로 20..

어업허가신청서 작성방법 1. 어선의 종류란에는 본선, 등선, 운반선, 어탐선 및 가공선 등 허가를 받으려는 모든 어선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 어업과 그 외의 어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허가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해당 허가 사항을 적은 어업허가증을 작성하고 다른 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허가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도록 한 후 최초 접수기관에서 어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의 경우 가. 다른 사람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선박등기부 등본을 말합니다) 1부 나. 「수산업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다는 사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1.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하 이 표에서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잔존가치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하되,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서 발간한 유형 고정자산 연수표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선체 1) 선체는 총톤수 기준이고 구톤수는 신톤수로 환산하며 선종(船種), 선질(船質), 구조, 설비, 시공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조(新造) 단가를 적용하고 경..

청년 선장님을 모집합니다’청년어선임대사업 본격 추진 청년어선임대사업 개요 □ 사업 내용 ㅇ (목 적) 고령어업인의 연안어선을 어선 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매칭하여 임차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연안어업 활성화에 기여 ㅇ (사업물량) 청년어업희망자에 임차용 어선 10척 지원 ㅇ (지원대상자) `22. 1. 1. 기준 ① (1순위)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으로써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을 보유 중인 자 ② (2순위) 만 4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자로써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6급 해기사(항해) 이상을 보유 중인 자 ㅇ (지원 내용) ① 기존어업인의 어선*을 청년 어업 희망자가 임차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어선 임차료의 50..

2022년부터 외국인 어업근로자에게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에 외국인도 포함 - 해양수산부는 2022년 1월부터 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 어업근로자도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일손이 부족한 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어업생산을 뒷받침하는 필수인력이다. 하지만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까지 최소 6개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며,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및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내국인이나 직장가입 외국인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외국인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기본 보험요율 동결 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2022년도 기본 보험요율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 사항, 어업인안전보험 2022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수산정책보험 3종(양식보험, 어선원·어선보험, 어업인안전보험)의 사업계획, 보험요율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을 포함하여 21명 위원으로 구성) 1. 어선원 및 어선 보험 요율 : 동결 어선 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인 어선원보험과 어선의 파손‧멸실 등에 대비하여 어선주가 가입하는 어선보험의 2022년 기본 보험요율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였다. 보험가입자들의 사고가 증가하는 등 보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