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바다 46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지원사업-해양수산부

코로나19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축제 취소 및 집합금지에 따른 외식 수요 급감 등으로 출하감소 등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 지원 ㅇ (지원대상) 참돔, 숭어, 향어, 송어, 메기, 민물장어, 기타 내수면 양식어류 등 22개 품종* 양식어가 약 2,700개 어가 * 지원대상 양식 품종 : 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미역, 톳, 파래, 꼬시래기,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은어, 논우렁이, 자라 - 지원대상 품목 양식어가 중 ’19년 대비 ’20년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20.1.1.~’20.12.31. 기간 중 해당품목을 양식한 실적이 있는..

온리바다 2021.06.22

경영이양직불제2021.3.1시행-해수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사업 개요 □ (지원목적)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 도모 □ (근거법령)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지정된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이하의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은퇴하려는 고령 어업인 □ (지..

온리바다 2021.04.01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제3조제7항관련) 1. 어망 2. 부자 3. 집어등(집어용 안정기ㆍ소켓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4. 자동조상기 5. 양망기 6. 양승기 7. 통발 8. 초호 9. 낚시 10. 연승(긴 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달아 물고기를 잡는 도구를 말한다) 11. 발장 12. 해녀용 잠수복ㆍ잠수복지ㆍ물안경 및 태왁 13. 폴리에틸렌로프, 폴리에스테르로프 및 폴리프로필렌로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으로부터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에 사용되는 것임을 확인받은 것에 한한다) 14.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15. 선박용 무선전화기 16..

온리바다 2021.03.31

무허가 어업으로 나포되면 어업허가 즉시 취소-해양수산부

무허가 어업으로 나포되면 어업허가 즉시 취소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 2월 25일부터 시행 - 앞으로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여 조업하다가 나포되거나, 어선을 대체 건조한 후 기존 노후어선의 폐기 등 조치결과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업허가가 즉시 취소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이 일부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개정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2월 25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지키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리 어선이 해당 국가의 해역을 침범하는 경우 어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우리 어선..

온리바다 2021.02.25

해양수산부-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대체어장 출어 유류비 지급 빨라진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대체어장 출어 유류비 지급 빨라진다 - 지급시기 약 10개월 앞당겨 어업인 부담 낮춰, 올해 1월 1일치부터 정산 가능 - 해양수산부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대체어장 출어에 따른 유류비 지원금 지급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2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월 15일(월) 총 사업비 23억 원 중 70%인 16억 원을 6개 지자체에 교부한다. 해양수산부는 일본과의 어업 협상이 장기간 결렬됨에 따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대신 먼 거리에 있는 대체어장으로 출어해야 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유류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2015년 어기(2015. 1. 20.∼2016. 6. 30.)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여 조업한..

온리바다 2021.02.16

해수부-2021년도 해양수산 R&D 신규사업 목록

2021년도 해양수산 R&D 신규사업 목록 (단위 : 억원) 연번 분야 세부사업명 ‘21년 예산 비고 총 27개 1,334 1 해양 해양수산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표준화 기술개발 65 기업지원 2 〃 해양수산 창업기업 Scale-up 지원 사업 38 기업지원 3 〃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73 그린뉴딜 4 〃 해양플랜트 친환경 해체 실용화 기술개발(다부처) 48 다부처 5 〃 극한지 개발 및 탐사용 협동 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다부처) 25 다부처 6 〃 EEZ 관심해역 해양과학탐사 기술개발 85 국정과제 7 〃 관할해역 첨단 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융합연구 50 국정과제 8 〃 극지 해양환경 및 해저조사 연구사업 67 9 〃 해양광물자원 탐사 및 경제영토 확보 35 10 〃 해양재난대..

온리바다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