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란?-해양수산부

어업경영체 등록제란?

어업경영체(어업인 및 어업법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어선, 양식시설 등 생산 수단, 생산방법 및 생산규모 등 어업경영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융자, 보조금 등 각종 수산사업의 지원 자격 부여 및 수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 경영체

 

어업경영체 등록절차

 

 

지방해양수산청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관 할 구 역
부산	부산 동구충장대로 351(좌천동)	051)609-6512	부산, 김해, 밀양, 양산
제주단	제주 제주시 임항로 128(건입동 918)	064)720-2757	제주
인천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5-1(항동 7가)	032)880-6351	서울, 인천, 경기(의정부,부천,고양,남양주,시흥,김포,양주,포천,연천,가평)
여수	전남 여수시여서1로 107	061)650-6131	전남(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장흥,곡성,구례)
마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 부두로 10 정부지방합동청사	055)981-5181	경남(김해, 밀양, 양산을 제회한 경남지역)
동해	강원 동해시 평원로 46	033)520-6236	강원
군산	전북 군산시 설림길11(소룡동)	063)441-2266	전북
목포	전남 목포시통일대로 130(옥암동)	061)280-1743	광주, 전남(목포,나주,강진,해남,담양,화순,영암,무안,함평,영광,완도,진도,신안,장성)
포항	경북 포항시북구 해동로 376	054)245-1599	대구, 경북
평택	경기 평택시 포승읍평택항만길 116 (만호리 566)	031)680-7266	경기(수원,성남,안양,평택,군포,의왕,하남,용인,이천,안성,화성,광주,여주,양평)
울산	울산 남구 장생포래로 284 (매암동 139-9)	052)228-5636	울산
대산	충남 서산시홍천로 42(잠홍동)	041)660-7675	대전, 충북, 충남

 

어업경영체 등록시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

 

○ 나잠어업인(해녀)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③ 전년도 1년간 어촌계 구매확인서 원본 1부(발급 : 어촌계)

④ 어업면허증 사본 1부(어촌계 확인)

⑤ 어촌계 행사계약서 사본 1부(어촌계 확인)

⑥ 서명 또는 도장

⑦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어선어업인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③ 어업허가증(카드형) 사본 1부

※ 동업인 경우, 지분 알 수 있는 "어업허가내역서" 사본 1부 포함

④ 선적증서 사본 1부

⑤ 전년도 1년간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원본 1부(발급 : 수협)

※ 위탁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원본 1부(발급 : 읍/면/동사무소 자동발급기, 무료)

※ 전년도 1년간 판매실적이 120만원 이상 되지 않을 경우,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원본 1부(발급 : 해경파출소)

⑥ 서명 또는 도장

⑦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양식어업인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인용)

②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③ 어업허가증 사본 1부

④ 전년도 1년간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원본 1부(발급 : 수협)

※ 위탁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원본 1부(발급 : 읍/면/동사무소 자동발급기, 무료)

⑤ 서명 또는 도장

⑥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양식어업법인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② 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원본 1부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발급 : 법원)

④ 조합원명부(또는 주주명부) 원본 1부(당해 법인)

⑤ 출자명세서 원본 1부(당해 법인)

※ 조합원명부(또는 주주명부)에 출자명세가 있을 경우 생략 가능

⑥ 법인 어업허가증 사본 1부(당해 법인) ⑦ 전년도 1년간 위탁판매실적확인서 원본 1부(발급 : 수협)

⑧ 법인 정관 사본 1부(당해 법인)

⑨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어업인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조합원(주주) 각각 1부씩

⑩ 조합원 서명 또는 도장

※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인(어업회사법인) 또는 5인이상(영어조합법인)을 만족해야 함

⑪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⑫ 위임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가공‧유통 어업법인

① 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어업법인용)

② 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원본 1부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발급 : 법원)

④ 조합원명부(또는 주주명부) 원본 1부(당해 법인)

⑤ 출자명세서 원본 1부(당해 법인)

※ 조합원명부(또는 주주명부)에 출자명세가 있을 경우 생략 가능

⑥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원본 1부(발급 : 홈택스)

⑦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1부(발급 : 홈택스)

⑧ 법인 정관 사본 1부(당해 법인)

⑨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어업인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사본 1부

※ 조합원(주주) 각각 1부씩

⑩ 조합원 서명 또는 도장

※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인(어업회사법인) 또는 5인이상(영어조합법인)을 만족해야 함

⑪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⑫ 위임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