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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등(제3조제2항 관련) 1.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어업의 종류 허가의 정수 연안개량 안 강 망 어 업 인천광역시: 99건 경기도: 55건 충청남도: 224건 전라북도: 105건 전라남도: 58건 경상남도: 6건 연안선망 어 업 부산광역시: 6건 강원도: 18건 충청남도: 36건 전라북도: 16건 전라남도: 69건 경상북도: 20건 경상남도: 67건 제주특별자치도: 8건 연안통발 어 업 부산광역시: 368건 인천광역시: 52건 울산광역시: 205건 경기도: 32건 강원도: 122건 충청남도: 203건 전라북도: 38건 전라남도: 822건 경상북도: 694건 경상남도: 2,131건 제주특별자치도: 9건 연안조망 어 업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ㆍ부속선의 수 및 규모 등(제3조제1항 관련) 1.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ㆍ부속선의 수 및 규모 어업의 종류 기관의 마력 부속선 비고 종류 척수 톤수 외끌이대형 저인망어업 - - - - - 쌍끌이대형 저인망어업 - - - - - 동해구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서남해구외끌이 중형저인망어업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 회전수 1,200 미만은 450마력 이하, 회전수 1,200 이상은 550마력 이하 - - - - 대형트롤..

2022년 1학기 농식품부 대학장학금 신청하세요! □ 장학금 종류 장학금 종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내용 청년창업농육성 3~4학년 (전공무관) 만 40세 미만 + 농식품분야 취창업 조건 등록금전액 + 200만원 농식품인재 1~2학년 (농식품계열학과) - 최대 250만원 농업인자녀 1~4학년 (전공무관) 농업인 자녀 + 학자금지원 6구간 이하 50~250만원 □ 장학금 신청 ○ 기간 : 2021년 12월 20일 10시 ~ 2022년 1월 15일 17시 ○ 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 ○ 문의 : 농어촌희망재단 상담센터(02-509-2114) □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지원사업 개요 ①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 (지원 대상) 전공에 관계없이 재학 중인 대학 3학년생 이상 - 직전..

전세형 임대주택 6천호, 전국 입주자 모집 실시 모집 일정 및 입주자격 기준 □ 모집 일정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LH 공실활용 공공전세주택 신축매입임대 (신혼부부형) 공급유형 건설임대 매입임대 모집호수 1,718호 1,372호 264호 603호 모집공고 `21.12.23 `21.12.28 신청접수 `22.1.24∼26 `22.1.3∼6 `22.1.10∼13 `21.1.7∼1.12 SH 누리집(https://i-sh.co.kr) SH 공실활용 신축매입임대 (청년) 공급유형 공공(주거환경)임대 행복주택 모집호수 1,061호 957호 모집공고 `21.12.24(공공주거환경임대), `21.12.28(행복주택) `21.12.30 신청접수 `22.1.4∼1.6(공공주거환경임대) ..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주요 개정내용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한 법령 근거 보완 ▸ 다양한 방식* 의 전자신고도입 등의 기반 마련을 위해 현행 전자신고 대상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연계정보통신망을 추가 * 신고 및 인‧허가 시스템 등 ②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통지의무 신설 ▸ 경정청구의 처리가 2개월 이내에 곤란한 경우, 그 진행 상황 및 처리 기간이 지난 때부터 불복청구 가능함을 청구인에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신설 ③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규정 신설 ▸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규정 신설 *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 지방세환급금 충당 시 납부의무 소멸 시기 등 ④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 ▸ 경정청구에 따라..

거래방식에 따른 소득자료 제출 유형-국세청 소득자료 제출유형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설명 예시 →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와 고객(개인)을 알선·중개하고, 대리기사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사업장제공자등의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 용역제공자는 고객(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수령하고, 사업자(“사업장제공자등”)는 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수령 거래방식 ↓ 소득자료 제출유형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설명 예시 → 대리운전업체가 고객과 계약을 통해 운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한 후 대리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고객(개인)과 인적용역자를 알선·중개하고, 대가 전체를 ..

고액 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은닉재산 신고포상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법령(국세징수법 제11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공개 대상 및 항목)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 ○(공개 제외 대상) ①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②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④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공개 절차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연초) ○관서별로 안내..

2022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 아래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①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③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중고가구 소매업, ⑤공구 소매업, ⑥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⑦자동차 세차업, ⑧모터사이클 수리업 *의무발행업종이 기존 87개에서 2022년부터 95개 업종으로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의 업종 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8개 업종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업 종 명 업종 정의 및 예시 (국세청 업종코드)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 동·식물성 추출물, 과실 및 채소 농축물 등 ..

동물보건사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기관 14개소 평가인증 - 동물보건사 인력 육성과 특례대상자 실습교육을 위한 기반 마련 - 주 요 내 용 ◈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신청한 20개 기관에 대한 ①서면·방문평가, ②인증평가위원회, ③인증판정위원회, ④인증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14개소를 인증함 ○ 수성대학교 등 10개소*는 5개 영역과 35개 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부적격이 없어 인증(인증기간 2년)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공주대학교, 신구대학교, 중부대학교, 연암대학교, 장안대학교, 수성대학교, 서정대학교, 우송정보대학, 대경대학교 ○ 전주기전대학 등 4개소*는 인증평가를 받았으나, 신설기관**에 해당되어 인증기간 1년 * 전주기전대학, 부산경상대학교, 연성대학교, 원광대학교 ** 평가인증에 필요한 2년이 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법령 및 2021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위반사례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간의「소득세법」제160조의3 또는「법인세법」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명단 공개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