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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세무신고/납부일정 12월 10일[금요일] 원천징수세액(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11월 지급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증거법 3조 1호 및 2호 납세의무자)(11월 거래분) 인지세 납부기한(후납신청자)(11월분) 레저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기한(11월분)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 납부(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승인신청 및 포기신고기한(2021년 1기 이후 적용자)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11월 지급급여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기한(11월분)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11월분) 12월 15일[수요일]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 납부(12.1~12.15)(2021년도분) 12월 27일[월요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1..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1. 납세의무자 및 세액 ◎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버빈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하 '법인 등'이라 함)가 소유한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중 아래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주택(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등) : 공제금액 없음*(2021년 귀속분부터) *다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 3에서 정하는 공공주택 사업자, 공익법인 등은 신청에 따라 6억원 공제금액 적용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 납부할 세액은 납부고지서 상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에 기재되어있는 종합부동산와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공공기관 등의 범위/국제기구의 범위 공익법인 중 한국학교의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번호 공익법인 지정기간 1 말레이시아한국학교 2016. 1. 1 ~2021.12.31. 2 교토국제학교 2017. 1. 1 ~ 2022.12.31. 3 오사카금강학교 4 건국한국학교 5 동경한국학교 6 대련한국국제학교 7 무석한국학교 8 북경한국국제학교 9 상해한국학교 10 선양한국국제학교 11 아르헨티나한국학교 12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13 젯다한국국제학교 14 천진한국국제학교 15 테헤란한국학교 16 모스크바한국학교 2018.1.1 ~ 2023.12.31 17 연변한국국제학교 18 칭다오청운한국학교 19 파라과이한국학교 20 하노이한국국제학교 21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22 카..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기부금 1.삭 제 2.삭 제 3.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4.「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5.「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6.「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7.「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8.「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

공공 및 민간 사전청약 비교 구분 공공 사전청약 (입주예약자) 민간 사전청약 (사전당첨자) 기본 정보 공급대상 공공택지 內 공공분양 공공택지 內 민간분양 일반·특별 공급비율 일반 15%, 특별 85%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5%, 신혼 30%, 생초 25% 일반 37%, 특별 63%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 20%, 생초 20% 관련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절의2(사전공급계약 등) 제4절(주택 사전청약) 사전 자격 심사 청약제한 사전청약 시 기준으로 제한* 여부 판단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가점제 제한,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 일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 2009년 이전 조종사면허 취득자는 올해까지 교육 마쳐야 -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ㅇ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ㅇ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되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 당초 ‘20년말까지 이수기한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1년말까지 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목적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간접 제재)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 공개기준(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법 제7조의3) ○ 공개 대상 및 항목 - (대상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 (공개항목) 성명, 상호(법인명),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지방세는 ‘16년부터 1천만원(종전에는 3천만원), 지방행정제재부ˑ과금은 ’18년 최초 공개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

임금명세서 교부 설명자료(요약)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②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 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①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ㅇ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ㅇ 다만,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 사원번호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세계관세기구(WCO)의 새로운 품목분류체계 (HS 2022) 관련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 관세율표 정비 등 법령개정 추진 【 주요 개정내용 】 ❶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HSK, 기획재정부 고시) ㅇ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핵심전략산업 및 환경․사회안전 관련 품목 등을 신설하였다. ① (HS 2022 반영) 식품자원·환경보호·전략물자·신상품 분야 품목을 신설하고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은 삭제·통합 * (신설: +654개) 식용곤충, 전자폐기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 (삭제: △398개) 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지구의 등 ② (핵심전략산업) 소부장 품목(+12개), 이차전지 및 신산업 품목(+14개) 등 ③ (환경 및 사회안전 보호)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내용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양도인 (이하 “갑”이라 칭한다)은 양수인 (이하 “을”이라 칭한다)에게 아래 내용과 같이 주식을 양도키로 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1. 양도 목적물： 보통주식 2. 양도 일자 : 3. 양도 수량： 주 4. 양도 가액： 1주당 원 5. 양도 금액： 일금 원정 (\ ) 6. 권리 의무 승계：양도 목적물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갑”에서 “을”에게로 승계된다. 7.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인감을 첨부하여 서명 날인후 각기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인 (갑)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