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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납부-국세청 □중간예납 대상자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1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3만명입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21.11.30.(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조회 가능(My홈택스 > 고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세액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1. ’21.1.1.현재 비사업자로서 ’21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중간예납기간종료일(’21.6.30.)이전에휴․폐업한경우(휴업자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1년 개정) 다.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라.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

법인 개인 면세 사업자 폐업신고 후 세무신고 처리기한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원천세 폐업일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선제출시 제출면제 법인세 익년 3월 31일까지 (해산및청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 납부 국민연금 사업장탈퇴 폐업일로부터 15일까지 신고 건강보험 사업장탈퇴 폐업일로부터 14일이내 신고 고용,산재 사업장탈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멸신청서 제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원천세 폐업일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지급..

생활숙박시설[생숙]관련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숙박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採光)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속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의 공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1. 시행 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지원 대상 □ ①’21.7.7.~‘21.9.30. 동안 ②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① (기간)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공포일(‘21.7.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하도록 부칙에 명기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령한..

소비할인권 7종 지원 다시 시작 문화 소비할인권 주요 내용 분야 주요내용 사용처 숙박 온라인 예약 시 2-3만 원 할인 국내 숙박업체 여행 공모에 선정된 국내여행 조기예약 선결제 시 40% 할인(최대 16만 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무료 국내여행 (여행사) 공연 온라인 예약 시 1인당 8천 원 할인 국내공연장 (뮤지컬, 연극 등) 영화 온라인(현장) 예약 시 1인당 6천 원 할인 국내 영화관 전시 온라인 예약 시 박물관(전시·교육·체험) 40% 할인(최대 3천 원) 국내 박물관 온라인 예약 시 미술전시 1-5천 원 할인 현장할인 시 미술전시 1-3천 원 할인 미술 전시장 실내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 누적 8만 원 이상 시 3만 원 환급 실내 체육시설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프로스포츠 프로스포츠..

올해 마지막 외식 할인 지원사업 대면까지 확대 재개 주요내용 대면확대 외식 할인 지원사업 재개 ❍ 재개시점 : 방역당국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시점 ❍ 참여 카드사 : 9개(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 참여 배달앱 : 22개(공공 13, 공공·민간 혼합 3, 민간 6) ❶ (공공)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씽씽여수, 방구석미식가 ❷ (공공·민간 혼합) 위메프오, 먹깨비, 소문난샵 ❸ (민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 참여 지역화폐 : 76개 지자체 ❍ 할인 인정조건 : 외식업소(유흥업소 제외) 방문 또는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일용근로자 관련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직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연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또는 세분류 1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직 미용 관련 서비스직 여가 및 관광 서비스직 숙박시설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211 422 4321 4322 44 2 판매 종사자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통신 관련 판매직 52 531 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ㆍ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목재ㆍ가구ㆍ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기타 기능 관련직 71 72 73 74 75 76 77 78 79 4 장치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