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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인플루언서, 공유경제 사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 재산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사례 -인플루언서, 공유경제 사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 재산가- 사례1-‘뒷광고’ 소득을 탈루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과세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뒷광고’ 등 광고소득을 은닉하고, 슈퍼카 임차료, 해외여행 경비 등 업무무관 경비를 부당 계상 □주요 탈루 혐의 ○□□□은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직원과 촬영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대가관계를 미표시한 광고(이른바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사진‧글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고 받은 광고소득을 은닉함 ○또한, 수억 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공고 개요 □ 목 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 □ 공고 개요 ㅇ (공고일) ‘21. 10. 25.(월) ㅇ (신청․접수) ‘21. 10. 25.(월) ~ 11. 12.(금) (3주간) ㅇ (신청방법) 수출지원센터 누리집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exportcenter.go.kr→회원가입, 로그인→주요 수출지원 사업→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ㅇ (신청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이하인 기업 ㅇ (지정기간·횟수)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 총 4회 지정 가능* * 단, 4회째..

간이과세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국세청

질문 : 간이과세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 [등록일 2015-01-26] 1.사실관계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입시에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에 법정요율 상한의 중개수수료와 부가세 10퍼센트를 더해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개수수료 협의가 되지 않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2.질의사항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31조 적용이 안되어 부가가치세 10%징수가 안되는 것이므로, 이는 상기 규정 위반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간이과세자로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간이과세자로 적용되어 있어 상기 규정 위반이 맞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생활,부동산 2021.10.19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

생활,부동산 2021.10.19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19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 19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는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19.(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허용 확대 ㅇ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 입주자의 계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

생활,부동산 2021.10.19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및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27호 (2021. 10. 1.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 및 표준계약서(붙임)은 O O 회사(국내결혼중개업자, 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국내결혼 관련 중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회원”이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가입절차에 따라 회사가 그 가입신청을 승낙하고 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② “소개”라 함은 회사가 회원간에 결혼상대방을 구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교제”라 함은 회사의 소개로 만난 회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④ “결혼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학력, 직업, 병력 등 통상..

2021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기업·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기업·기관 연번 구분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고용률* (2020) 1 민간기업 (300인 미만) ㈜케이엠텍 윤경완 경북 구미 제조업(핸드폰) 16.33% 2 민간기업 (300인 미만) (사)중증장애인복지협회 이한철 광주 광산 제조업 (가구, 인쇄물) 112.50% 3 민간기업 (300인 미만) ㈜럭키산업 박흥석 광주 광산 제조업(칫솔) 48.05% 4 민간기업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주식회사 일신비츠온 진미애 경기 남양주 도소매업(LED, 전선, 케이블) 8.27% 5 민간기업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법무법인(유한) 율촌 강석훈 서울 강남 서비스업(법률) 3.46% 6 민간기업 (1,000인 이상)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송데이비드호섭 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안)-금융감독원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안) 제정 2021. 1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으로 통보받은 회계법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이 지정대상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히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감사인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감사 업무의 일반원칙) ① 감사인 지정제도는 보다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감사인은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회사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2021년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20개사 선정-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2021년 선정기업 현황(20개) □ 복합소재(5개사) 기업명 : ㈜케이비엘러먼트 창업일 : ’16.09.01. 연계기업 : 인팩이피앰(주) ◦비산화 그래핀 개발.양산 및 그래핀 융합 신소재 상용화 - 5G모바일 반도체, 전기자동차 밧데리팩 등에서 발생되는 열을 제어하기 위해 고효율 병열소재인 그래핀을 융합한 신소재 개발 기업명 : ㈜인투시 창업일 : ’18.10.19. 연계기업 : LX하우시스 ◦기능성 투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 모션 센서를 통하여 자동으로 내부를 볼 수 있는 투시 디스플레이 도어로 기능성 투시 도어 슬림화를 위한 Optical bonding 기술 기업명 : ㈜이노시아 창업일 : ’16.12.19. 연계기업 : 토비스 ◦디스플레이 3D 커버..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 시행-국토교통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 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 … 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누구나 빈집 신고 가능 … 지자체장이 30일 이내 현장조사·행정지도 □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적용범위)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ㅇ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활,부동산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