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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7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관세 납부 서비스 시행-관세청 □ 관세청은 이달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한 뒤, 남은 세액을 카드결제하는 방식이다. ㅇ 이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전액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 포인트가 적으면 부족액만큼 카드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 □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 BC, 신한, 씨티, 전북, 하나 등 6개사 카드이며, ㅇ 이용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관세청 유니패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웹(Web)이나 모바일 지로 앱(App)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이용가능하..

코로나 재택치료 관련 주요 질의답변-보건복지부 재택치료란 무엇인가요? ○ ‘재택치료’는 입원치료·시설치료가 아닌 ‘집에서 받는 치료’를 의미하며, 환자의 상태, 병상 현황 등을 고려해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결정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개정(’20.10.13. 시행)으로 ‘자가(自家)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재택치료를 왜 하나요? ○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적 위험도가 낮고 보호자와 동반 생활이 필요하며, 입원 및 시설격리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에 대해 재택치료 적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보다 일상적이고 지속 가능한 ..

거리두기 강화(2021.12.18. ~ 2022.1.2.16일간)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유흥시설 ▪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및 1인 이용 가능 (예) (수도권)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 총..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90회 시험일 2020.11.28. 합격률35.94%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① 대표자 주소지 ② 법인의 지점소재지 ③ 감사 주소지 ④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답] ④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다.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외국법인도 국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② 외국인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을 외국법인이라 한다. ③ 비영리 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④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답] ② 법인세법 제2조, 외국법인이란 본점등..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55호 주요내용 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한을 현행 ’21.12.31.에서 ’23.12.31.까지로 2년 연장(안 제2조제2항) 나. 가입대상의 소득기준을 현행 연 3천만원 이하인 자에서 연 3천6백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안 제2조제2항제1호다목) 다. 재검토 기한을 2019.1.1.에서 2022.1.1.로 재설정(안 제3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2021.12.31.까지”를 “2023.12.31.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 중 “연 3천만원”을 “연 3천6백만원”으로 한다. 제3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 안내(‘21.11.16. 시행) 1. 민간사전청약 구분 내용 기본 정보 공급대상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분양하는 민간 사업주체 공급 비율 일반공급 37% 특별공급 63%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20%) 신청자격 사전청약 시 기준으로 청약 제한* 및 자격(소득·자산 포함)** 판단 *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가점제 제한,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받는 경우 사전청약 신청 불가 ** 사전당첨자는 이후 주택 소유여부·거주기간 충족 외에 추가 자격심사 無 사 전 당 첨자 자격 유지 주택수 사전청약 시 주택 수*를 본 청약 시까지 계속 유지 *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 ..

2022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지원대상: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이용기간: 12월 3일(금) 아침 10:00시 ~ 12월 12일(일) 밤 12:00시 이용방법: 정부24 누리집(열람, 발급 가능) 또는 정부24 모바일앱(열람만 가능)에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비고 - 서비스 미이용 시 12월 20일(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인편·우편으로 취학통지서 발급 - 서울시 학부모는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 신청·이용 가능 -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12월 3일(금)부터 개시한다. ㅇ 각 주민센터에서 세대주(학부모)..

암환자용 특수의료용도식품* 기준 신설 세부내용 * 암 환자의 치료‧회복과정 중 체력 유지와 보강을 목적으로 고단백질과 고열량을 공급하는 영양조제식품 및 식단형 식품 분류체계 현행 개정안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1. 특수의료용도식품 11-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1)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2)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3)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4)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5)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6)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11-2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1) 선천성대사질환자용조제식품 (2)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3)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11-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1)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2)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기준 신설 세부내용 * 65세 이상 고령자의 영양불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양성분을 조제하여 식사 보충식 형태로 활용되는 조제식품 분류체계 현행 개정안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0. 특수영양식품 10-1 조제유류 10-2 영아용 조제식 10-3 성장기용 조제식 10-4 영·유아용 이유식 10-5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0-6 임신·수유부용 식품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0. 특수영양식품 10-1 조제유류 10-2 영아용 조제식 10-3 성장기용 조제식 10-4 영·유아용 이유식 10-5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0-6 임신·수유부용 식품 10-7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기준.규격 ○ 고령자의 영양요구 특성을 반영한 19종 영양소 기준 설정 - 체력유지 및 적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

농어업인안전보험, 연금 방식으로 수급이 가능해요! - 연금 방식 보험급여 수급 및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고,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수급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의「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먼저,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어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작업에서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은 기존 법률에서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