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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주요 개정내용(http://www.fss.or.kr) 가.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 신설 □(현행)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참고) 마약·약물운전 사고 사례 ◈’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 - 보험사는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피해자에게 약 8억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 □(개정) 음주운전과의 형평성,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1.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충됩니다. 연번 제 목 주요 변경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담당기관 [연락처] 1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상향 (현행) ㅇ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1,500만원 ㅇ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2,000만원 (개선) ㅇ (근로자햇살론) 대출한도 2,000만원 ㅇ (햇살론뱅크) 대출한도 2,500만원 ｢서민금융 진흥원 내규｣ (‘22.2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 2614) 2 통합 채무 조정 시행 (현행) ㅇ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각각 채무조정을 신청 (개선) ➊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통합 채무조정 가능 ➋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조정 수수료(개인 5만원..

2022년부터 입양축하금 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 인상 □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입양축하금(2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수준을 인상(2021년 월 15만 원 → 2022년 월 20만 원)하는 등,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지급대상 :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는 「입양특례법」 상 입양 ㅇ 2022년부터 출산 시에 ‘첫만남 꾸러미’가 지급되는 것과 동일하게, “입양=출산”이라는 인식 확산 및 아동 양육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입양 시 20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한다. ㅇ 입양축하금은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입양아동에게 지급된다. * 거주지 시군구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하면서 입양축하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

제4기[2022년~2024년] 전문병원 지정기준 및 분야별 지역별 지정기관 제4기 전문병원 지정기준 지정기준 내 용 1. 질환별․ 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 병원급 의료기관(한방병원 제외) - (기준) 전체 입원 연환자 중 주요 진단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의 구성비율이 각각 해당 기준 이상 - (대상)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 진료실적 ○ 한방병원 - (기준) 전체 입원 또는 외래 연환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상병 또는 부상병에 속하는 입원 또는 외래 환자의 구성비율이 45% 이상 - (대상) 공고일 기준 전년도 1년간의 입원 또는 외래 진료실적 2. 질환별․ 진료과목별 진료량 ○ 병원급 의료기관(한방병원 제외) - (기준) 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대학생의 범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3.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제2조의2(종전의 제2조) 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를 “법 제3조제5호”로 하고, 제2조의3을 다음..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 (입주자격)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1년, 2.92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ㅇ 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하여 적용하고,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 가능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21년 기준 중위소득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통합공공임대 소득요건 3,107,313원 (170%) 4,940,926원 (160%) 5,975,925원 (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18호, 12월 28일부터 입주자 모집 -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에 인기 높아… 내년 2월 말부터 입주 -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8일부터 '21년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자체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1차 3월, 2차 6월, 3차 9월) ㅇ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호, 신혼부부형 1,202호로 총 2,318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호, 그 외 지역이 1,347호이다. * 지난 3차까지 약 1.8만호 모집공고(1차(3월) 6,682호 2차(6월) 5,844호 3차(9월) 5,800호) ㅇ 이번에 입주를 신청..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1.4% 인상 및 현장공무원 처우개선 주요 개정 내용 □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인상 ○(지급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대응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 「약사법」제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개선사항) 월 지급액 인상 - (현행) 월 50,000원 → (개선) 월 100,000원 □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 상향 ○(지급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비상근무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