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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타고 서울~거제 2시간대에 간다 - 국가균형발전사업 최대 규모,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확정․고시 - ◈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간 총 177.9km, 5개 정거장 신설 ◈ ‘22년 설계 착수, ‘27년 개통 목표로 4조 8,015억원 투자 ◈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세권 개발 등 신설역 조기 활성화 추진 남부내륙철도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명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내용 김천∼거제간 단선전철 177.9km 신설 주요구조물 교량 17.7km(57개소), 터널 130.7km(62개소), 토공 29.5km 정거장(역사) 성주군, 합천군,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신설 5개), 김천, 진주(개량2개) 총사업비/사업기간 48,015억원 / 2022∼2027년 사업효과 - 기존 경부고속선 연계운행을 통..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구분 : 공적연금보험료 공제한도 : 전액 공제요건 :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공제한도 : 전액 공제요건 :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공제한도 : 연300만원한도 공제요건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한도 : 연300만원 ~ 1,800만원한도 공제요건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차입시기 공제한도 ’15.1.1. 이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

인적공제 기본공제 공제한도 : 1명당 150만원 공제요건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이상 20세이하 60세이상 20세이하 6개월 이상 양육 없음 추가공제 공제한도 : 대상별차이 공제요건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2022년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이며 ’22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연도 ’18년 ’19년 ’..

2022년 국민연금 연금액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은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 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ㅇ 2021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5%를 반영하여 2022년 1월부터 기본연금액 2.5% 인상 ㅇ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2.5%)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6만9630원, 자녀·부모는 17만9710원으로 각각 6,570원, 4,380원 인상 * 배 우 자 : 26만3060원('21년) → 연 ..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재수단 거짓채용광고 금지 ▪채용가장한 아이디어 수집‧홍보 목적 거짓 채용광고 금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채용광고내용‧근로조건 변경 금지 ▪광고내용 및 채용 후 채용광고상 근로조건 정당사유없이 불리변경 금지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강요 등금지 ▪채용 관련 부당 청탁‧압력‧강요 및 금품 등 제공‧수수 금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직무 무관 정보 서류상 요구‧수집 금지 ①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②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직계존비속/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심사비용 ▪ 채용서류 제출비용 외의 채용심사 목적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구직자에게 전가 금지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단위: 원)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40,000 6,000,000 700,000 해당없음 6,000,000 21,000,000 700,000 700,000 21,000,000 21,500,000 700,000 700,000 21,500,000 22,000,000 695,000 700,000 22,000,000 22,500,000 690,000 700,000 22,500,000 23,000,000 685,000 700,000 23,000,000 23,500,000 679,000 700,000 23,500,000 24,000,000 674,000 700,000 24,000,000 24,500,000 669,000..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단위: 원)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0 70,000 27,000 27,000 해당없음 70,000 100,000 38,000 38,000 해당없음 100,000 200,000 75,000 75,000 해당없음 200,000 300,000 113,000 113,000 해당없음 300,000 400,000 150,000 150,000 해당없음 400,000 500,000 188,000 188,000 해당없음 500,000 600,000 225,000 225,000 해당없음 600,000 700,000 263,000 263,000 해당없음 700,000 800,000 300,000 300,000..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개인사업자 기준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 2억원 이상[2022년 7월 1일 이후 재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 1억원 이상[2023년 7월 1일 이후 재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사업자는 총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소득세법시행령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63조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