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주요내용-고용노동부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재수단
거짓채용광고 금지	▪채용가장한 아이디어 수집‧홍보 목적 거짓 채용광고 금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채용광고내용‧근로조건 변경 금지	▪광고내용 및 채용 후 채용광고상 근로조건 정당사유없이 불리변경 금지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강요 등금지	▪채용 관련 부당 청탁‧압력‧강요 및 금품 등 제공‧수수 금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직무 무관 정보 서류상 요구‧수집 금지 ①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②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직계존비속/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심사비용	▪ 채용서류 제출비용 외의 채용심사 목적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구직자에게 전가 금지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서류 반환 등	▪ 서류반환 요구시 반환 의무 및 미반환 채용서류 파기 ▪ 서류 반환 비용 구인자 부담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서류 반환 청구 대비, 보관 의무 ▪ 서류 반환, 폐기 등에 대한 규정 고지	•3백만원 이하 과태료
표준이력서 권장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표준양식 사용 권장
전자방식 서류접수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
채용일정‧채용여부 고지	▪채용일정, 심사지연사실, 채용과정 변경 및 채용여부 고지
입증‧심층심사자료 제출제한	▪서류합격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 제출받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