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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작성방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합산배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2. 소재지: 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및 가정보육시설용주택, 대물변제주택, 연구원주택, 문화재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주택유..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2000.12.22, 근기 68201 - 3970) 1. 관련 : 근기1455-35307(1987.12.31)호 2.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3. 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근기1455 -35307, '87.12.31, '94. 12 발간된 근로감독관 통신교제 P192에 수록)은 폐지함과 동시에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시달하니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람. 가.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예규 제37호('81. 6. 5)에 의거 처리하되, 당일 근로를 제공하고 당일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소령 §49) 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며,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정해진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근로소득에 따라 다음에 따른 날로 한다. 구 분 수입시기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개요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개요 □ 사업개요 ㅇ (개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폴리텍·전문대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신기술 중심의 고숙련 기술융합형 훈련과정(2년) ※ P-TECH : 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Technology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 직업계고 졸업자 중 선도기업 취업자, 일학습병행 재직자단계 L3 이수자 등 - (훈련과정) 고교단계 교육훈련과정과 연계, 미래 산업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융합형·신기술 위주(Off-JT 교과의 30% 이상)로 편성 * OJT의 50% 범위 내에서 PBL훈련 방식 운영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 및 Q&A 방역지원금 Q&A 1.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언제‧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 지급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1차 지급대상이며, 12월 27일(월)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 대상이며, 문자 확인 후 내년 1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그 외,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에 대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은 별..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기본 보험요율 동결 해양수산부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2022년도 기본 보험요율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 사항, 어업인안전보험 2022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수산정책보험 3종(양식보험, 어선원·어선보험, 어업인안전보험)의 사업계획, 보험요율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을 포함하여 21명 위원으로 구성) 1. 어선원 및 어선 보험 요율 : 동결 어선 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인 어선원보험과 어선의 파손‧멸실 등에 대비하여 어선주가 가입하는 어선보험의 2022년 기본 보험요율을 2021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였다. 보험가입자들의 사고가 증가하는 등 보험요..

장애인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22년부터 3년간 한시사업으로 실시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신규고용 및 고용유지시 최대 96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12월 21일 공고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②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하여 ③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받을 수 있다. ① 사업주란 개인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2월 27일(월)부터 지급 개시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부터 27일(월)을 시작으로 문자안내 및 온라인 신청․당일 지급 예정 □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는 ‘22년 1월초부터 지급 □ 방역지원금에 더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 묶음(패키지)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을 12월 27일(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것으로, ◦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약 3.2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 우선,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차 지급이..

식약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검토 착수 화이자社 팍스로비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화이자사(社)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요청: 질병관리청, 12월 22일) 검토를 착수했습니다. * 수입자인 한국화이자제약(주)는 지난 11월 10일 식약처에 동 의약품에 대해 ‘사전검토’를 신청했고, 식약처는 해당 자료를 검토 중 긴급사용승인 요청을 받음 ○ 제출된 임상, 품질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전문가 자문회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후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억제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구획어업의 종류별 관리선의 규모 및 허가의 정수(제3조제3항 관련) 1. 정치성구획어업 어업의 종류 관리선의 규모 허가의 정수 건간망어업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인천광역시: 74건 경기도: 21건 충청남도: 2건 전라남도: 226건 경상남도: 55건 건망어업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부산광역시: 13건 울산광역시: 49건 강원도: 25건 경상북도: 58건 경상남도: 157건 들망어업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부산광역시: 1건 경상남도: 36건 선인망어업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전라남도: 2건 경상남도: 1건 승망류어업 무동력선, 8톤 미만의 동력선 부산광역시: 25건 울산광역시: 7건 강원도: 63건 충청남도: 103건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