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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 확대 내용 □ 목적 ㅇ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 □ 현행 선정기준 및 지원항목 ㅇ (대상질환) 입원시 모든 질환, 외래시 6대 중증질환* *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ㅇ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5.4억 원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ㅇ (의료비 기준)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ㆍ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시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자는 ..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증가입 면제 가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1.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사유 규정 2.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처벌, 형벌→과태료로 전환 3.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 가능 4. 계약 갱신가능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등록기간으로 연장 5.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등록말소 후 2년 미경과 시 등록제한 □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8.31. 국회 본회의 통과)이 9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4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관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9.6.(월)부터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 대리신청인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kr))를 활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중위 60%이하)·재산(4억원 이하) 요건 확대 - □ 앞으로는 가구 기준 ①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②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다. ㅇ 고용노동부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개정내용 ➊소득요건: (기존)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정) 60% 이하 * ’21년 1인 가구 기준 91.4만원 →109.6만원, 4인 가구 기준 243.8만원 →292.5만원 ➋재산요건: (기존)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 (개정) 4억원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누구나집 시범사업 관련 Q&A 1. ‘누구나집’이란? ☞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저렴한 비용부담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공급모델 □ 집값의 10% 수준의 부담(보증금 최소규모)으로 입주 가능하고 10년간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거주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음으로써 ㅇ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갖게 되는 이익공유 구조 □ 아울러 거주기간에 따라 임차인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 및 주거플랫폼 구축 도모 2. 민주당에서 발표한 누구나집 정책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 적은 초기자금으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고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는 핵심취지 반영 □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차인이 원할 경..

낚시어선, QR코드로 쉽고 빠르게 승선자 신고한다 - 9. 6.부터 ‘낚시해(海)’로 QR코드 승선자명부 등록 서비스 시작 -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의 승선자 신고 시, QR코드로 승선자명부를 등록할 수 있는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시스템(낚시해)‘을 구축하여 9월 6일(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출입항 신고 등)에 따라,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출항 전에 승선할 선원과 낚시객의 명부를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출입항한 자는 동법 제53조제2항 제6의3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이에,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에 승선할 때마다 수기로 승선자명부를 작성해야 했던 불편함을..

포상금의 지급기준(제158조 관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 부정행위 포상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각각 3,000만원으로 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500만원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으로 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기업 및 일반대상자 전자여행허가제[K-ETA]관련 자주묻는 질문Q&A 일반대상자 K-ETA 관련, 자주묻는 질문 Q1. 9월 1일부터 K-ETA가 본격 시행되면 대상 국가는 어떻게 되나요? A. 9월 1일부터 K-ETA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 입국이 중단되지 않은 49개국 국민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9월 1일부터는 기존 시범운영이 종료되어 K-ETA 허가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고 신청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국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상 국가 등은 K-ETA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K-ETA 신청이 가능한 49개 국가 국민 외의 국가 국민이 백신접종을 마쳤을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 ..

2021년9월9일-청약홈-청약일정[클릭 상세 페이지 이동] APT2순위 인천 KTX 송도역 서해그랑블 대구 달서 SK VIEW 부산 시청역 동원시티비스타 서울 우장산 한울에이치밸리움 대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