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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국토교통부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1인 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혼 등 특공 사각지대 보완 □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6일 개최됐던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특별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 총 87개 과제 발표(8.26) ㅇ 이번 제도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도개선 사항 □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년 기준 수도권 53.9%) 및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

생활,부동산 2021.09.09

「2021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금융위원회

「2021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개최 2021년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가 9.8(수)~9.9일(목),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 - 은행, 증권, 보험, 카드, 금융공기업 등 총 55개社 참여하여 비대면 면접 및 채용상담 진행 - 은행권 우수 면접자는 입사지원시 서류전형 1회 면제 혜택 - 금융권 상시 채용정보 플랫폼 운영(www.financejobfair.co.kr) 개막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하여 소규모 내빈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며, 온라인 공개 - 금융위TV(www.youtube.com/FSCKorea)에서 생중계 행사구성 □ (금융권 상시 채용정보 플랫폼) 全금융권 채용 일정 및 AI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 상시 제공합니다. ㅇ 박람회 홈페이지에 금융권 취업백서, 인적성·직무검사..

2021년 추경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사업 개요-고용노동부

2021년 추경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속하여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 □ 지원요건 ㅇ 신규 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이하 가입이나 재학 중 가입 이력은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벤처기업 등 예외적으로 1~5인 가입 허용 □ 지원수준 (2년간) 만기공제금 청년적립금 기업기여금 정부지원금 1,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600만원 □ ‘21년 추경 제도개편 주요 내용 ㅇ(장기실직자 가입 제외)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기준(제8조 제3항 관련)[별표 1]

의학적 평가기준(제8조 제3항 관련)[별표 1]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6 조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나. 평가대상 질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 2) 신경기능계 3) 정신신경계 4) 감각기능계 5) 심혈관계 6) 호흡기계 7) 소화기계 8) 비뇨생식계 9) 내분비계 10) 혈액 및 종양질환계 11) 피부질환계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생활,부동산 2021.09.09

11.피부질환계 질환-근로능력 의학적평가기준-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

11.피부질환계 질환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치료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사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부할 수 ..

생활,부동산 2021.09.09

10.혈액 및 종양질환계 질환-근로능력 의학적평가기준-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

10.혈액 및 종양질환계 질환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으나,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및 복용기간을 기재하고, 기재가 어려울 경우 최근 2개월간의 투약기록지를 첨..

생활,부동산 2021.09.09

9.내분비계 질환-근로능력 의학적평가기준-근로능력평가의 기준등에 관한 고시

9.내분비계 질환 ○ 진단서 발급 및 작성기준 가. 진단서 발급기준 - 진단은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진료했던 의사가 실시하고 아래의 평가기준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한다.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고,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만성질환을 제외하고는,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어도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만성질환은 최근 2개월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나. 진단서 작성기준(기재사항 및 첨부사항) - 복용중인 약물이 있을 경우 약물명, 용량 ..

생활,부동산 2021.09.09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벌칙 조항(남녀고용평등법 위반조항 및 과태료)-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벌칙 조항(남녀고용평등법 위반조항 및 과태료) 위반행위 벌칙 조항 내용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법 제12조) 제39조제1항 과태료 10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함(법 제13조제1항) 제39조제2항제1호의2 과태료 500만원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제13조제3항) 제39조제2항제1호의3 과태료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 등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함(제14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1호의4 과태료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및 2021년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 현황-고용노동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및 2021년도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단체 현황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 (목적)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의 사건조치·후속처리·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공동체 회복 및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 □ (대상) 공공 및 민간기관(민간 사업장 포함) □ (컨설팅 내용) 사건발생 기관이 피해자 관점을 가지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건처리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컨설팅 제공 ▸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치과정에 대한 자문 ▸ 재발 방지대책 관련 방안 ▸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규정, 지침 보완 ▸ 피해자 관점의 사건처리 방향 제언 ▸ 2차 피해 방지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