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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 전 개 정 종 전 개 정 개인 법인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6억원 0.7% 0.8 0.9% 1.6 6∼12억원 1.0% 1.2 1.3% 2.2 12∼50억원 1.4% 1.6 1.8% 3.6 50∼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세부담 상한 인상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구 분 종 전 (개인·법인 동일) 개 정 개 인 법 인 일반 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요건 및 민특법 주요 개정내용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임대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 - 전국1호 이상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5년 이상1) 증가율 5% 이하5)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4) - 전국1호 이상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이하) 8년 이상2) 10년 이상]3) 증가율 5% 이하5) 건설임대주택 149㎡ 이하 전국 2호 이상 9억원 이하6) 5년 이상1) 증가율 5% 이하5)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149㎡ 이하 전국 2호 이상 9억원 이하6) 8년 이상2) 10년 이상3) 증가율 5% 이하5) 기존임대주택7) 국민주택 규모이하 전국 2호 이상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관련 주요 Q&A ①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1) 및 토지2)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1)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대물변제 주택 등 포함) 2)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www.hometax.go.kr)하거나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2022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1년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2년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인상률 10.00% 9.99% 4.28% 4.63% 4.62% 4.13% 2022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① 노인요양시설 (단위 : 1일, 원) 등급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1 71,900 14,380 74,850 14,970 2 66,710 13..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제도 개요 ①도입배경 ㅇ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소속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15. 7. 20, ｢근로복지기본법｣ 개정)과 함께 * 대기업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 - 신규 설립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초기에 복지 자생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재정 지원사업 시행(‘16.1월~) ② 지원내용 지원 대상 출연자 지원 한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공동기금법인에 참여한 기업 출연금액의 최대 100% (설립일로부터 5년간, 누적 20억 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역단위 또는 산업단..

기본형 건축비 고시 내용 (‘21.9.15) 1. 지상층건축비(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기준) 지상층건축비 (주택공급면적기준) 5층 이하 40㎡ 이하 1,797 40㎡ 초과 ∼ 50㎡ 이하 1,858 50㎡ 초과 ∼ 60㎡ 이하 1,805 60㎡ 초과 ∼ 85㎡ 이하 1,755 85㎡ 초과 ∼ 105㎡ 이하 1,801 105㎡ 초과 ∼ 125㎡ 이하 1,781 125㎡ 초과 1,757 6∼10층 이하 40㎡ 이하 1,923 40㎡ 초과 ∼ 50㎡ 이하 1,988 50㎡ 초과 ∼ 60㎡ 이하 1,931 60㎡ 초과 ∼ 85㎡ 이하 1,878 85㎡ 초과 ∼ 105㎡ 이하 1,927 105㎡ 초과 ∼ 125㎡ 이하 1,906 125㎡ 초과 1,880 11∼15층 이하 40㎡ 이하 1,804 4..

수출두드림(Do-Dream) 기업 추진방안 □ 추진목적 ◦ 수출 가능성이 높은 수출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성장 도모 □ 수출두드림기업 개요 ◦ (선정대상)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300개사 내외 ◦ (선정주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평가기준) 수출기반(기술·제품 경쟁력 등), 수출가능성(마케팅 역량, 수출성공가능성 등), 지속성장성(신서비스 개발 등), 수출공통역량(매출, 수출 등) ◦ (지원내용) 금융, 마케팅, 컨설팅, 온라인진출 등 다양한 서비스 분류 지원 내용 금융 1. ‘혁신형소상공인자금(운전자금 최대 1억원, 금리 2.11%)’ 연계(소진공)..

분양가상한제 개요 및 소개 가. 추진배경 ◦ 과거 주택시장은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과 주택가격 급등,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여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음 ◦ 신규 주택의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른 주택시장불안을 해소하고, 신규 주택이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 '77년부터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을 일정 기준 금액이하로 규제하였고,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이를 자율화하거나 규제를 재도입 ◦ (적용대상) 사업주체(건축허가를 받아 건설 공급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주 포함)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심의..

주택의 구분  형태에 따른 분류(주택법 제2조제1호) ◦ 단독주택 * 단독주택의 종류․범위 :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종류․범위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용도에 따른 분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및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포함〕 - 단독주택 - 다중주택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 ③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가구주택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일 ..

국민비서 서비스 개요 □ 개요 ○ 국민이 필요한 행정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국민의 질문 사항을 상담해 주는 온라인 개인비서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3.29. 서비스 개시) ○ 개인별 생활형 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앱(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으로 미리 알려주고, 필요시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 - 백신접종 알림서비스(1종) : 접종예약 시 알림동의를 하면 접종 회차별 접종일시·장소·주의사항 등을 7회 안내 ※ (접종안내를 받은 인원수) 37,832,353명, (발송건수) 165,437,438건 (9.9. 기준) - 생활정보 알림서비스(8종) : 개인별 생활형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시 납부 가능 ※ 국민지원금, 교통범칙금‧과태료, 운전면허 갱신, 통학버스운전자‧고령운전자 교육, 국가장학금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