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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9.24.) 이전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획득 최종 명단 공개(9.23.기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예, 보안정책‧인력‧장비‧시설 등)가 인증기준(관리적·기술적·물리적)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7조)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심사 필요 (기준일: ‘21.09.23, 정렬기준: 최초 인증일) 기업명 서비스명 인..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현황 (’21.8월 기준) 도시철도법 적용 지 역 운영 기관 노선 전체 (칸) 설치 (칸) 설치 비율 총계 5,941 2,185 36.8% 수 도 권 서울 교통 공사 1호선 160 - 0% 2호선 794 776 98% 3호선 490 - 0% 4호선 470 - 0% 5호선 640 40 6% 6호선 312 8 3% 7호선 577 561 97% 8호선 120 6 5% 9호선 54 54 100% 서울시 메트로 9호선 216 - 0% 인천 교통 공사 1호선 272 152 56% 2호선 74 74 100% 우이신설경전철 36 36 100% 의정부경량전철 30 30 100% 용인경량전철 30 30 100% 김포골드라인운영 46 46 100% 부 산 부산교통공사 1호선 408 136 3..

해수부,고수온과 태풍‘오마이스’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25억 원 지원, 9월 23일부터 수협에서 대출신청 가능 -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과 태풍 ‘오마이스’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9억 원 및 피해복구자금 1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태풍 ‘오마이스’ 피해와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피해복구계획이 확정된 어가와 7월∼8월 말에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집계가 완료된 경남 일부지역에 대해서 우선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피해복구자금 지원대상은 고수온 또는 태풍으로 인해 증·양식시설 및 생물 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1. 일반기준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법 제2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1) 법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3,000만원 2) 법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법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경우 3,000만원 3) 법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제3조제1항 관련) 구분 신고사항 1. 공통 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나.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다. 거래대상 부동산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라.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한다) 마. 실제 거래가격 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의 사항 1)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2)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ㆍ전화번호 및 소재지 2.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자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자 ㅇ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매수인이 제출해야 하며, 중개거래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 가능 -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공(인터넷․방문 제출 가능) - 제3자 제출 대행을 하는 경우 대리인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음(방문 제출만 가능) * 자필서명(법인인감)위임장·위임인 신분증(법인인감증명서)사본·대리인 신분증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 1. ① "자금..

주요국 탄소중립 및 2030 감축목표 법제화 현황 및 국내탄소중립기본법 주요내용 주요국 탄소중립 및 2030 감축목표 법제화 현황 ※ 법률에 규정시 ❍ 표시, 법률에 미규정 시 × 표시 국 가 법제화 여부 탄소중립 목표 2030 감축목표 비고 EU ❍ (2050) ❍ (1990 대비 55%) 유럽기후법 독일 ❍ (2045) ❍ (1990 대비 65%) 연방기후보호법 프랑스 ❍ (2050) ❍ (1990 대비 40%)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 스페인 ❍ (2050) ❍ (1990 대비 23%)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에 관한 법률 덴마크 ❍ (2050) ❍ (1990 대비 70%) 기후법 헝가리 ❍ (2050) ❍ (1990 대비 40%) 기후보호법 스웨덴 ❍ (2045) ❍ (1990 대비 63%) 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Best HRD) 개요 □ 목적 ㅇ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등 인적자원 개발‧관리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마크 부여 □ 주요 내용 ㅇ (인증주체) 4개 부처 공동(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ㅇ (인증대상)「고용보험법」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ㅇ (인증분야) 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20년∼) * 직업계고(특성화고, 인문계고 특화과정) 출신 근로자가 진학(재직자특별전형과정, 사내대학, 일학습병행, P-Tech, 야간·계약학과 등)을 통해 후학습 실시 ㅇ (인증기준 및 선정) 만점 기준 70% 이상의 점수 획득 ..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업무협약 현황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지자체 업무협약 지원시작일 예산 지원내용 강 원 도 ’18. 4. 6. ’18. 1. 1. 164억원 ㆍ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 (강원도) `20년 기신청자가 ’21년에 두루누리 지원 중단(기가입자)된 경우 8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21년 한시 지급) 충청남도 ’19. 1. 17. ’19. 1. 1. 200억원 제 주 도 ’19. 8. 22. ’19. 1. 1. 10억원 ㆍ사업주 부담액 중 최대 6만원 김 포 시 ’21. 8. 20. ’21. 4. 1. 5.6억원 ㆍ4대 ..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추가연장 □ 고용노동부는 9월 14일(화)부터 9월 15일(수)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ㅇ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했다. □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15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