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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대기감시물질(제2조의2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염화비페닐 5. 크롬 및 그 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 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다이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 젠 1..

자금조달계획서 등 개정사항 주요 Q&A Q.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대상과 적용시점은? □ 2020.10.27.부터 체결하는 주택거래 계약이 ①투기과열지구 소재, ②조정대상지역 소재, ③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④매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 ㅇ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거래는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 대상 해당 □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 증빙서류 제출대상의 적용시점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인 10월 27일부터 체결된 거래계약분 적용 Q.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대상 법인 종류 및 적용시점은? □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등* 총 5개 종류의 상법법인만 제출 대상에 해당 * 상..

미성년자 사업자등록 관련 -국세청상담내역 질문:미성년자이고 사업자등록하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등록일2018-05-08]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사업등록에 관해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납세관리인신고는 가서 하는건가요? 2.사업자등록후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같은거요 3.같이가서 신청하는 법정대리인은 부모님두분중 한분만 가면 되는건가요? 4.혹, 벌이가 없다면 세금도 없나요? 5.등록후 따로 들어가는 돈은 없나요? 6.그 외에 알아둘 사항이나 필요한게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미성년자이고 사업자등록하려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답변일2018-05-08] [종합소득세 분야] 신규사업자의 경우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세금개요책자]를 ..

대기오염물질(제2조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입자상물질 2. 브롬 및 그 화합물 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 바나듐 및 그 화합물 5. 망간화합물 6. 철 및 그 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셀렌 및 그 화합물 9. 안티몬 및 그 화합물 10. 주석 및 그 화합물 11. 텔루륨 및 그 화합물 12. 바륨 및 그 화합물 13. 일산화탄소 14. 암모니아 15. 질소산화물 16. 황산화물 17. 황화수소 18. 황화메틸 19. 이황화메틸 20. 메르캅탄류 21. 아민류 22. 사염화탄소 23. 이황화탄소 24. 탄..

사회초년생 및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 ◈(사회초년생)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할 필요 ◦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퇴직연금)에 납입하여 투자하고 ◦결혼 및 주택 구입비용 등 중·단기 필요자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사회초년생 사례)최근 입사한 A씨는 사회초년생(총급여 5천만원 이하)으로 결혼 및 주택마련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 중임 한편,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서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할까 고민하고 있음 (꿀팁)연금저축·IRP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는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가스히트펌프 대기배출시설 편입 ○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 편입하되,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안 별표 3 제2호나목32)라) 신설 등) - (배출허용기준) 설치연도, GHP 배출특성 및 저감효율 등 고려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기준 신설 - (적용시점) 저감기술 개발 및 저감장치 인증 등 준비기간을 감안, 신규 시설은 ‘22.7.1부터, 기존 시설은 ’25.1.1부터 적용 구 분 ‘22.6.30 이전 시설 ‘22.7.1 이후 시설 질소산화물 100(30) 이하 50(15) ..

법인 주택 거래 신고서 제출 시행 ㅇ (주요내용)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10.27. 시행)에 따라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 * 상법법인이란,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를 말하며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로 확인 가능 ㅇ (적용대상) 2020.10.27일 이후 법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최초 공급(분양)계약, 전매계약 및 국가등은 해당되지 않음(영 별표 1 제2호 참조) ▪(법인 등기현황) ① 자본금, ② 등기임원 수, ③ 회사성립연월일, ④ 법인등기기록 개설사유(최종), ⑤ 목적상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포함 여부, ⑥ 사업의 종류 * ①~⑤번은 ..

지속가능한 어업의 숨은 조력자, 국제옵서버 모집 9. 23.~10. 13. 국제옵서버 모집,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불법조업을 감시·감독하고,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국제옵서버*(Observer)’를 9월 23일(목)부터 10월 13일(수)까지 모집한다. *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ㆍ감독하거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승선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서 지정한 자 국제옵서버 제도는 2001년 ｢UN공해어업협정*｣ 발효 이후 어족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다. 국제옵서버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실태, 어획정보 및 국제규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다. * 제18조 기국의 의무 : 옵서버 제도의 시행 등을 통한 선박의 조업활동 ..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관련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9/17 개정시행] 개인투자조합’ 위탁의무 기준 관련 고시 개정 전후 비교표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위탁의무 재산기준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투자 가능 금융업종 ❶전자금융업 ❷인터넷전문은행업 ❸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❹소액해외송금업 ❶~❹ 현행과 같음 + ❺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행정처분 감면기준 처분기준의 1/2범위 내에서 감경 가능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업무위탁 규정 위반시 처분기준 - ▪조합 : 주의‧경고 또는 시정명령 ▪업무집행조합원 : 경고 개인투자조합 현황 □ 조합 정의 :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법｣에 따라 등록한 조합 * 조합 등록제도 연혁 : ｢벤처기업법｣ 시행(‘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