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제한 제도에 대하여-국토교통부

분양가상한제 개요 및 소개

 

가. 추진배경

◦ 과거 주택시장은 만성적인 주택공급 부족과 주택가격 급등,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여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음

 

◦ 신규 주택의 고분양가 논란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른 주택시장불안을 해소하고, 신규 주택이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 '77년부터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을 일정 기준 금액이하로 규제하였고,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이를 자율화하거나 규제를 재도입

 

◦ (적용대상)

사업주체(건축허가를 받아 건설 공급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주 포함)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와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와 관련된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제외

 

◦ (산정방식)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기준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
- 분양가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이나 감정평가액(민간택지)를 기준으로 산정

 

나. 기본형건축비

◦ (개요)

공공·민간의 일반분양 품질수준의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건축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반영<매년 2회(3.1, 9.15) 물가변동 등을 반영, 수정·고시>
∙ (가산비)

택지비 또는 기본형건축비 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택지 또는 건축 관련 경비

* 택지가산비 : 말뚝박기 암석지반, 흙막이 차수벽, 방음시설 설치, 택지대금 기간 이자 등(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내지제9조의2)
* 건축가산비 : 주택성능등급, 인텔리전트 설비, 초고층주택 건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비용 등(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요건

□ 주택가격상승률이 투기과열지구(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주택거래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이상 증가한 곳
3.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절차 및 지정 연혁

 

가. 지정절차

 

지정요건 설립 → 국토교통부장관↔의견↔광역시.도지사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결정 → 공고 →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나. 해제절차

◦ 지정 절차와 동일하며, 해당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제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제 요청 가능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연혁>

지역	상세지역	지정일	해제일
서울	강남(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길 둔촌), 영등포(여의도), 마포(아현), 용산(한남 보광), 성동(성수동1가)	’19.11.8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 광진 서대문(전 지역 확대), 강서(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성북(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수문동2가 동소문동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가 삼선동2가 삼선동3가), 은평(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20.12.17	-
경기	과천(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하남(창우 신장 덕풍 풍산), 광명(광명 소하 철산 하안)	’20.12.17

 

※ 2021년 3월 기준 총 21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파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