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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검사 □ 선박검사의 종류 ㅇ 정기검사 : 최초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받는 정밀한 검사 ㅇ 중간검사 :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 사이에 받는 간이한 검사 ㅇ 임시검사 : 선박시설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하려는 경우, 선박의 무선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선박검사증서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밖에 「선박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받는 검사 ㅇ 임시항해검사 :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의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에 받는 검사 ㅇ 특별검사 :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

정기검사 준비사항(제30조제1항제2호 관련)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를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목선 및 특수재질선박과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인 강선을 받침대 등으로 들어 올려놓은 경우 2) 입거 또는 상가의 시설이 없는 호소ㆍ하천ㆍ항내의 수역에서만 운항하는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선박의 선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수면 밖으로 끌어올린 경우 나. 타를 들어 올리거나 빼낼 것 다. 선체에 붙어있는 해초ㆍ조개류 등을 깨끗이 떼어낼 것 라. 목선의 선체 외판에 덧붙인 선체보호용 포판의 일부를 떼어낼 것 마. 선체 내부에 있는 화물 및 고형밸러스트를 떼어낼 것 바. 선체 내부의 선체에 고..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전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제13조제3항에 따라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가맹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대리점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이하 통칭하여“협의회”라 한다)의 분쟁조정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협의회..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전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은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위탁업무내용) 센터는 공급업자, 대리점 등 정책수요자가 법․정책의 목적 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

인사고과표 (영업직 사원용) ◈ 피고과자 인적사항 부서명 직책 성명 입사일 평가기간 사원번호 1. 인사고과는 사원의 능력, 태도, 업적을 관찰·평가하여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의 자료로써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고과자는 고과 결과가 승진, 배치전환, 능력개발 처우보상 등에 활용되므로 공정하게 고과하여야 하며, 본 고과가 고과자 자신의 평가 능력을 검증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여 신중히 고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과자는 자신이 고과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과자 및 제3자에게 절대 누설하여서는 않되며, 인사고과표는 밀봉하여 지원팀으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과자는 고과내용 정정시 반드시 정정인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항목 및 반영비율 평 가 요 소 업 적 (60) 목표달성율 (3..

인사고과표 (사무직 사원용) ◈ 피고과자 인적사항 부서명 직책 성명 입사일 사원번호 평가기간 1. 인사고과는 사원의 능력, 태도, 업적을 관찰·평가하여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의 자료로써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고과자는 고과 결과가 승진, 배치전환, 능력개발 처우보상 등에 활용되므로 공정하게 고과하여야 하며, 본 고과가 고과자 자신의 평가 능력을 검증 받는다는 점을 명심하여 신중히 고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고과자는 자신이 고과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과자 및 제3자에게 절대 누설하여서는 않되며, 인사고과표는 밀봉하여 지원팀으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과자는 고과내용 정정시 반드시 정정인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고과자 소속 직책 성명 (인)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해야하는 증명서류 구분 (농지 취득자) 증명서류 종류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 ･정관(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인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농업인이 아닌 개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필지 농지 공유 취득 시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

어업경영체 등록제란? 어업경영체(어업인 및 어업법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어선, 양식시설 등 생산 수단, 생산방법 및 생산규모 등 어업경영관련 정보를 등록하여 융자, 보조금 등 각종 수산사업의 지원 자격 부여 및 수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 경영체 어업경영체 등록절차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관 할 구 역 부산 부산 동구충장대로 351(좌천동) 051)609-6512 부산, 김해, 밀양, 양산 제주단 제주 제주시 임항로 128(건입동 918) 064)720-2757 제주 인천 인천 중구 서해대로 365-1(항동 7가) 032)880-6351 서울, 인천, 경기(의정부,부천,고양,남양주,시흥,김포,양주,포천,연천,가평) 여수 ..

어업확인서관련 법적 근거 및 주요내용 법적 근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27) 법 제3조(정의) 3."어업인" 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⓵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08.26) 1. 어업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91회 시험일 2021.02.21 합격률47.56%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을 고르시오. ① 영리내국법인 ②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③ 지방자치단체 ④ 일정한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답] ③ 법인세법 제3조,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을 연결한 것 중 틀린 것은? ①귀속자→출자임원/소득처분→배당 ②귀속자→비출자임원/소득처분→상여 ③귀속자→개인주주(임직원 아님)/소득처분→배당 ④귀속자→내국법인/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 [답]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