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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12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임금채권 등 그 밖의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압류재산에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국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

관 세 율 표(제 50조 관련)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주: 1.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모든 살아 있는 동물이 포함된다. 가. 제0301호·제0306호·제0307호·제0308호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나. 제3002호의 미생물 배양체와 그 밖의 물품 다. 제9508호의 동물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0101 살아 있는 말·당나귀·노새·버새 0101 2 말 0101 21 번식용 1. 농가 사육용 무세 2. 기타 8 0101 29 기타 8 0101 30 당나귀 8 0101 90 기타 8 0102 살아 있는 소 0102 2 축우(畜牛) 0102 21 번식용 1. 젖소 무세 2. 육우(肉牛) 무세 3. 기타 무세 0102 29 기타 1. 젖소 20 2...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안내 1. "구매대행업자"란? ｢관세법｣(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서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위 임 형) 자기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 ▸(쇼핑몰형) 사이버몰을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기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자 2. 왜 등록을 해야하는가?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관 통관절차(특송)는 수입물품 가격 등에 따라 통관목록을 제출하거나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시스템 보안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의 보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산실”이란 업무용 전산장비와 공용 네트워크장비가 보관되는 장소를 말한다. “시스템관리자“란 업무 및 연구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책임이 있는 해당부서의 부서장을 말한다. “홈페이지”란 회사의 대표홈페이지 및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작하여 대외 서비스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정보보안, 정보보호”란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처리, 저장, 소통되는 정보를 보호하거나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각종 수단과 방법을 말한다. “정보통신..

영업비밀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ABC(이하 ‘회사’라 함)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지식을 말한다. 2. “정보자산”이라 함은 ‘정보와 정보시스템’을 포괄한 개념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전산시스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각종 영상매체시설물 등 “정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산을 말한다. 4. “영업비밀”이라 함은 회사가 보유 또는 보유할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비밀유지서약서(퇴사자)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____년__월__일 본인은 [ ]년 [ ]월 [ ]일자로 주식회사 ABC(이하 ‘회사’라 함)를 퇴사함에 있어서,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년 [ ]월 [ ]일자로 회사에 입사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부서명/직책/직급]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업무내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본인은, 회사에 재직 중 취득한 아래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을 포함하여 그 밖에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이 회사의 소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퇴사 후에도 이..

비밀유지서약서(재직자) 소속 : 성명 : 생년월일 : ____년 __월 __일 본인은 주식회사 ABC(이하 ‘회사’라 함)에 [ ]년 [ ]월 [ ]일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의 중요성과 영업비밀 등의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회사의 취업규칙, 영업비밀 관리규정 기타 사규, 방침, 정책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기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 회사의 연구개발･영업･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정보 기타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을 비밀로 유지하고, 이와 관련된 법규 및 회사의 취업규칙, 영업비밀 관리규정 기타 사규, 방침, 정책 등을 준수하겠습..

비밀유지서약서(입사자)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____년__월__일 위 본인은 20__년__월__일자로 주식회사 ABC(이하 ‘회사’라 함)에 입사하여, 회사로부터 영업비밀 및 영업자산의 중요성과 영업비밀 등의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회사의 취업규칙, 영업비밀 관리규정 기타 사규, 방침, 정책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기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아래와 같은 정보가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확인하며, 회사의 취업규칙, 영업비밀 관리규정 기타 사규, 방침, 정책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영업비밀 관리규정 기타 회사의 내부 규정에 기재된 영업비밀 보호대상 ② 영업비밀임이 표시된 기술자료, 공장 배치도, 제품 설계도면, 금형, 시제품..

서약서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긴급 연락처 주 소 상기 본인은 재직기간 중 다음의 귀사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XX 조 및 제 XX 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면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회사 추진 사업에 관한 비밀사항 2. 연구, 개발에 관한 비밀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비밀사항 4. 거래처의 사업정보에 관한 비밀사항 5. 외부접속 보안아이디/패스워드, ERP 및 그룹웨어 아이디/패스워드에 관한 비밀사항. 6. 기타 영업비밀 및 회사 지급 전산장비/업무용..

해양쓰레기 One-stop 해상처리를 위한 친환경 선박 개발한다 - 부산대학교와 협약 체결 및 기술개발 착수(5.20.(금)) -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의 One-stop 해상처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동결파쇄, 플라즈마 열분해 처리 기능을 탑재한 2,500톤급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선박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서는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청항선 운영,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 등을 통해 연간 약 12만톤(‛21년)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수거된 해양폐기물은 오염도가 높고, 수분과 염분을 포함하고 있어 처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특성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고, 소각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