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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www.hometax.go.kr)의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 접속 후 상단 메뉴 ‘신고/납부’ 클릭 2. (우측)세금신고의 ‘종합소득세’ 클릭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클릭 4. 주민등록번호 ‘조회’ 클릭 → (주소지 전화･휴대전화･사업장 전화 중 하나 이상 입력)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유 선택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5.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작성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6. 신고서 작성완료

11월 13일(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설치 금지 해양수산부는 11월 13일(일)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을 시작으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장 등에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오는 11월 13일(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제한하게 되었다. 또한, 내년 11월 13일부터는 전체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 「수산업법」 제8조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정치망‧..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 지원대상: 거동불편 등으로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1인 생활 시민 ○ 지원내용: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 또는 수납, 진료 동행 등 ○ 운영시간: 월~금요일 오전 7시~오후 8시 - 당일 연계는 주중만 시행, 주말은 사전 예약 건에 한해 지원 ○ 이용요금: 기본 1시간 5,000원 (추가시간 30분당 2,500원, 교통비 자부담) ○ 서비스 신청: 전화(1533-1179), 온라인(http://seoul1in.co.kr) □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시민이 아파서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매니저가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병원으로 출발할 때부터 집에 귀가할 ..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11월]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③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6월] 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 해제(49→43곳) 조정대상지역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 해제(112→101곳) [9월] 투기과열지구 인천 연수·남동·서구, 세종 해제(43→39곳) 조정대상지역 세종 ..

2022년 10월 29일 가평..

도로주행시험의 시험항목ㆍ채점기준 및 합격기준(제68조제1항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6] 1. 시험항목 및 채점기준 시험항목 세부항목 감점 채점요령 가. 출 발 전 준 비 (3) 차문 닫힘 미확인 (1) 출발 때 자동차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각종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 5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차량이 출발할 때 자동차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거나 주행 중에 자동차문이 열린 경우에 채점 출발 전 차량점검 및 안전 미확인 (2) 차량승차 전ㆍ후에 차량주변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경우 7 ㆍ시험시간 동안 채점하며, 차량 승차 전에 주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승차 후에는 운전석에서 후사경 등을 이용하여 전ㆍ후ㆍ좌ㆍ우의 안전을 직접 고개를 숙이거나 돌려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채점 주차 브..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제67조제1항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5] 구분 설정길이 또는 횟수 도로 기준 기타 1. 총 주행거리 5킬로미터 이상 1) 주행여건이 양호한 도로 가) 교통량에 비해 폭이 넓은 도로 나)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량이 비교적 일정한 도로 다) 교통안전시설이 정비된 도로 2) 기능시험장의 구간을 총 주행거리의 일부로 포함 가능 2. 지시속도에 따른 도로주행 1구간 400미터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 도로 사정에 따라 300 ～ 500미터 내외로 도로주행구역을 설정할 수 있음 3. 차로변경 1회 이상 차로변경이 가능한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 4. 방향전환 가. 좌회전(유턴포함)또는 우회전 1회 이상 교통정리 중인 교차로 또는 교..

기능시험 채점기준·합격기준(제66조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 1. 제1종 대형면허 가. 채점기준 시험항목 감점 기준 감점방법 (1) 굴절코스의 전진·통과 5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2) 곡선코스의 전진·통과 5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3) 방향전환코스의 전·후진 5 ○확인선 미접촉,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4) 평행주차코스의 주차 10 5 ○전·후 확인선 미접촉 또는 전진으로 진입 ○지정시간(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5) 기어변속코스의 전진(자동변속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10 ○기어 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 시 또는 속도 매시 20킬로미터 미만 시 (6) +형 교차로 통과 5 ..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제53조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종별 구분 제 1 종 대형 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삭제 5. 건설기계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 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삭제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 총..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감경기준(제146조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1. 법 제4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고인 물 등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감경 전 과태료 금액(원) 감경율 (%) 감경 후 금액(원) 제160조 제2항제1호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20,000 20 16,000 이륜자동차등 10,000 20 8,000 2. 법 제4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창유리의 암도기준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감경 전 과태료 금액(원) 감경율 (%) 감경 후 금액(원) 제160조 제2항제1호 20,000 20 16,000 3.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