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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답변 Q-2022년생입니다. 2023년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는 국정과제 발표대로 2023년에 만 0세(0~11개월)가 되는 아동이라면 해당 개월 수에 맞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22.9월 출생아의 부모급여(영아수당) 수급금액 영아30만원×4개월 + 부모70만원×8개월 + 부모35만원×4개월 + 부모50만원×8개월 = 1,220만원 영아수당('22~) 부모급여('23~) 부모급여인상('24~) 기 간 '22.9~'22.12 '23.1~'23.8 '23.9~'23.12 '24.1~8 연 령 만0세 만0세 만1세 만1세 지급금액 월 30만원 월 70만원 월 35만원 월 50만원 ○ 다만, 만 1세의 경우 ..

부모급여 소개 및 신청 방법 등 - 보건복지부 1. 부모급여 소개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 □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 만 0세반(’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

소상공인 확인 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참고 : ②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인 선임 및 선임 보고 방법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 중 2가지 이상 해당 (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3.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단,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은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인 ’23.4.30.까지 선임 □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건강보험 초음파검사,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 대상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초음파 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1. 기본, 진단, 특수 초음파 1)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산정특례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변증, 산정특례질환 의심환자(1회) 2)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2. 임산부 초음파: 산전 진찰 목적(총7회), 임신 중 태아 이상 3. 유도 초음파: 산정특례 대상자 및 의심대상자가 검사료 또는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를 초음파 유도 하에 실시 4. 기타 1)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을 시행한 경우 심장초음파(선별급여) 2)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완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국세청 공고 제2022-75호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 연휴(1.21.～1.24.)를 감안하여 최종 신고․납부기한을 1.25.(수)에서 1.27.(금)로 2일 연장합니다. ㅇ기한연장 대상 : 20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ㅇ 연장기간 : 2일 ㅇ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 2023. 1. 27.(금)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3214 2022. 12. 22. 국 세 청 장

국민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질문 법인의 비상임이사나 무보수 대표이사도 사업장가입자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소득이 발생하나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서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비상임이사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무보수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비상임이사 중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 되거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와 무보수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답변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근해어업 중대재해 대응 안전·보건 컨설팅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중대재해처벌법」확대 시행(’24.1)에 대비하여 연근해어업 각 사업장별 중대재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지원 * 50인 이상 사업장(’22.1.27. 시행)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24.1.27 시행) ㅇ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어업 어선소유자 * 대형선망을 제외한 40개 연근해어업 등 어선 4,979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21.12.31 기준) ㅇ (사업기간/지원조건) 2023년(단년도)/민간보조 1,000백만원(국고 100%) ㅇ (보조사업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비공모, 보조사업자 지정) *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보조금법」제16조에 따라 사업대상자인 연근해어업 어선..

최우수 구분 의료기관명 재활인증 의료기관(3개소) 우암의료재단 우암병원,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학교법인 을지학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일반 의료기관(12개소) 예손병원, 청아의료재단 청아병원, 두손병원, 참조은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진주고려병원, 베스트수병원, 동신의료재단동신병원, 유앤제이병원, 상원의료재단 부산힘찬병원, 강남병원, 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 우수 구분 의료기관명 재활인증 의료기관(3개소) 남산병원, 광주희망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일반 의료기관(12개소) 메트로병원, 대구시티병원, 나노병원, 강일병원, 인석의료재단 서울산보람병원, 강병원, KS병원,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함양성심병원, 고려의료재단 부산고려병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현경의료재단 광양서울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