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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 · 고정OT 계약이란? □ 소위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 계약)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56조), ○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 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 않을 것 ② 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것 ③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등(대법원 2010.5.13. 2008다6052 등) ○ 한편, ..

訃 告 주식회사○○○○ △△△회장님께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빈 소 : - 주 소 : / 연락처 : □ 발 인: 20 년 월 일 □ 장 지: □ 연락처: □ 마음 전하는 곳: ◇◇은행 123-456-7890 (△□□) 삼가 故人의 명복을 빕니다. 주식회사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2023.1.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①가전제품 수리업 ②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③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④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⑤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⑥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⑦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⑧행정사업 ⑨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⑩여자용 겉옷 제조업 ⑪남자용 겉옷 제조업 ⑫구두류 제조업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⑭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⑮숙박공유업 ⑯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⑰기타 통신판매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1.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내 ◎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6.99%(2022년) ⇨ 7.09%(2023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7.0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계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국가부담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7.09(100) 7.09(100) 7.09(100) 3.545(50) 3.545(50) 3.545(50) 3.545(50) - 2.127(30) - 3.545(50) 1.418(20)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2022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 (119종) ○ 발급민원 (※ 자료: 정부24 gov.kr > 고객센터> 서비스지원> 무인민원발급안내) 구분 민원명 종수 본인 확인 계 119 주민등록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2 필요 토지 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불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불필요 토지대장 등본 / 임야대장 등본 2 불필요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총괄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분),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대장] 5 불필요 차 량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을) 1 필요 자동차등록원부(갑) 1 필요 자동차등록원부(을) 1 필요 보건 복지 국민기초수급자증명 1 필요 장애인증명서 1 필요 한부모가족증명서 1 필요 농..

환불 요청에 대한 거절의 회답문 날짜: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님께, 저희 부서는 삼 주전에 저희에게 선주문한 참조번호 486-486 상품의 환불 요청 의도가 담긴 회답문을 잘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귀하의 요청은 거절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상품을 받은 후로 30일 내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표는 환불 요청이 가능한 정확한 날에만 발행될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드림 Denial Correspondence for Imbursement Claim Date Issued: _________________ Dear Mr. / Miss ________________, Our department attained a correspon..

법원 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등의 세무처리 관련 1. 손해배상금, 변상금 세무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 위약금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지 않아 지출증빙서류수취 및 보관 대상도 아니므로 청구서 및 영수증, 계좌이체증빙으로 증빙을 대신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고,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므로, 신고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 부과되는 것인데 다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

구매확인서 대금 지급에 대한 약정서 y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중 수출물품대 (이하 “구매확인서대금”이라 한다)의 대금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주식회사와의 약정체결】 "을"이 "갑"으로부터 구매확인서대금을 ○○주식회사를 통해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한다)와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수금용 입금계좌를 개설한다. 제2조【구매확인서대금의 지급】 1. "갑"은 "을"과의 거래계약 또는 "을"과의 거래관행에 의한 지급조건에 따라 구매확인서대금을 "을"의 수금용 은행계좌에 입금토록 "병"에게 지급위탁 함으로써 "을"에 대한 구매확인서대금 지급채무는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프로젝트 보안서약서 회사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근로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보안 서약서를 작성 합의한다. 제1조 【목 적】 계약은 “갑”의 회사에 재직중인 “을”이 주요 기밀업무를 취급하고 이와 관련된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을 서약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을”의 신분】 1. 직책 : ○○○○ 2. 업무사항 : ○○○○프로젝트 책임 연구원 제3조 【기밀업무】 “을”은 “갑”의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다음 각호의 기밀사항을 취급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안에 대한 외부유출을 금한다. 1) 프로젝트 관련 설계도면의 작성 및 관리 2) 기 진행되었거나 진행되는 회사 특허정보의 유지관리 3) 연구원들의 연구결과물 중간 점검 및 보안관리 4) ..

현금 증여계약서 y 증여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증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소유한 현금(예금)을 무상으로 “을”에게 증여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여시기】 “갑”은 “을”에 대해 20 년 월 일까지 일금 원정 (￦ )의 현금(예금)의 증여를 완료한다. 제3조【증여방법】 제2조의 증여는 “갑”의 실명계좌에서 “을”의 실명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비용부담】 “갑”이 “을”에게 현금(예금)을 증여하기 위한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갑”은 본 현금의 증여와 관련하여 “을”에게 어떠한 유상의 대가를 청구하지 아니하며 무상으로 증여를 하도록 한다. 제5조【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