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4-세무,경영,생활,건강 등 정보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1.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108의4 신설) ○(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감면세액)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신청방법)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적..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 ㅇ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 현행법..

10월 5일[월요일] 1.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19.7~2020.6월분) 2.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2019.7~2020.6월분) 3.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0.8월분) 4. 2020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2020년도분) 5.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20.7월 양도, 20.6월 증여, 20.3월 상속) 6. ICL 원천공제채무자 연(年)정산자 의무상환액 납부기한(2018년 귀속분) 7. 근로·자녀장려금 지급(2019년 귀속 정기신청분) 8.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10월 12일[월요일] 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 2차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단, 신청 현황에 따라 요일제 해제 가능) ㅇ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한다. □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하여 ㅇ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ㅇ 또한,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

1.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가구구성 기준은? ○ 2차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동거인 포함) 기준이 원칙입니다. -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의 소득으로 인해 불리한 경우는 동거인을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20.9.9일 기준 사망, 말소자, 거주 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되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가능 ※ 기존에 소득 활동이 없었던 만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별도 신청 불가 2.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이 되는지? ○ (원칙)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 10월 12일 온라인, 10월 19일 읍면동 현장 신청 시작하여 10월 말까지 접수 -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근로소득 25% 이상 감소자,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20.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등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15.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 계산방법은?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만, 전기료 또는 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16.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 주택임대 ..

1.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임 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 | 주택수* 과세대상(○) 과세대상(×) 1주택 소유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소유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소유 ▸모든 월세 수입 ▸..

25.1호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50%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공동 임대사업자의 경우, 개별 사업자가 “1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음 26.임대등록이 말소되어 세법상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임대등록이 자진말소·자동말소 되는 경우 세법상 임대기간(5년·8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자진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