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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정어린이집 (제외이유) 육아시설 공급 장려를 위하여 주택수에서 제외 2.노인복지주택 (제외이유)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3.재개발사업 부지확보를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제외이유) 주택 공급사업에 필요하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4.주택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 (제외이유) 주택 공급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주택이므로 주택수에서 제외 5.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 (제외이유) 정상적 금융업 활동으로 취득한 주택이므로 주택수에 제외 6.국가등록문화재 주택 (제외이유) 개발이 제한되어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7.농어촌 주택 (제외이유) 투기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8.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재개발 구역 등 제외) (제외이유)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주택시장 침체지역..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 1.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65세 이후에 퇴직 후 근로단절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19.1.15.시행)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3. 외국인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ㅇ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ㅇ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ㅇ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을 것 ㅇ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것.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ㅇ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20년 기준, 3인 이하 5,554,983원 ㅇ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 ☞ ’20년 기준, 부동산가액 2..

지역 유형 기관명 단지명 세대수 11월 전국 합계 13곳 9,509호 11월 수도권 소계 10곳 8,931호 서울 국민+영구임대 LH 서울양원 S1 292 서울 기타 공공임대 SH 개화산역세권 25 서울 공공분양 SH 위례 A1-5 1,282 서울 공공분양 SH 위례 A1-12 394 서울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 남부교정시설부지 2,214 경기 국민임대 LH 고양덕은 A1 364 경기 공공분양 LH 양주회천 A17 506 경기 공공분양 LH 시흥장현 A9 822 경기 국민임대 GH 다산진건 A1 755 인천 공공분양 LH 인천용마루 1 2,277 11월 지방 소계 3곳 578호 부산 기타 공공임대 LH 부산범천2 1 104 부산 공공분양 LH 부산범천2 1 394 충북 행복주택 보은군 삼승우진 2차 80..

기술보증기금 부가세 공제 등록일2018-01-24 *질문 법인이면 1년에 한번씩 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기업평가,확인 수수료 및 기술보증평가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벤처기업평가,확인 수수료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아서 부가세 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보증평가수수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공급가액 및 세액이 표시되게 결제를 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것은 아무생각없이 당연히 공제 이겠지 하고 공제를 하다가 신용카드를 공제를 할려고 하니.. 갑자기 금융업(기술보증기금)이면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기술보증기금에서 1년에 한번씩 받는 벤처기업평가,확인 및 기술평가수수료를 지급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

1. 산재보험 가입대상 ㅇ (노동자 사용)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ㅇ (노동자 미사용)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2. 산재보험 주요 혜택 □ 업무상 재해 보상 ㅇ 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중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산재보험급여 구분 산재보험급여 내용 요양급여 ㅇ 진료비: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 ㅇ 간병료: 간병에 따른 비용 ㅇ 이송료: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 비용 ㅇ 기 타: 보조기,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휴업급여 ㅇ 요양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임금의 70..

1.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신청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하면 되나요? □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자로 문자연락을 받아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은 ○ (온라인 신청) 10월 16일(금) ~ 11월 6일(금)까지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로 접속되어 신청할 수 있음 ○ (현장방문 신청)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월 26일(월) ~ 11월 6일(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신청(09:00 ~ 18:00까지 운영)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 현장 접수처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청년에게 중소·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2020년 한시사업)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를 지원 ▶문의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지원대상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용보험법」 제2호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사업주 단위로 산정)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지원대상 기업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중소)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청년채용) `20.12월말까지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성실신고 체크 리스트] * 과소신고 가산세 : 부당 40%, 일반 10%, 납부지연가산세 : 1일 0.025% 매출신고누락 •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 (현금매출) 계좌이체･핀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 (영세율)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율 적용 위한 필수서류 준비 • (겸업) 과·면세 겸업사업자 과세매출 적정 확인 • (차명계좌) 직원·친척 명의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의 신고누락 여부 확인 매입세액불공제 • (세금계산서) 폐업, 간이, 면세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 (신용카드) 사업 무관, 개인적 사용, 접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