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4-세무,경영,생활,건강 등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 표준계약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입니다. 이 표준계약서에서는 도서출판업종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대리점거래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점에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이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특히 개정된 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

국토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 인하 추세,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서민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지난 5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8월 버팀목 전세⋅월세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10월 디딤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 (5월 금리인하) 디딤돌(일반・신혼) 0.2∼0.25%p 인하, 버팀목(일반) 0.2%p 인하 (8월 금리인하) 버팀목(일반・청년전용) 0.3%p 인하, 월세(주거안정월세, 청년보증부월세 0.5%p 인하 □ 일반 및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상품의 금리인하 내용 □ ➀ (일반디딤돌)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는 평균 0.2%p가 낮아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지원을 위해 마련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의 신청 편의를 위해 10월 27일(화)부터 공통증빙서류(4종)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9월 25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은 개인이 소상공인 확인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등 4종 서류를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해야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 (증빙서류)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중기부는 최근 국세청과의 업무 협력으로 폐업 소상공인 자료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9월 25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①폐업 소상공..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20.12월부터 매년 3월‧6월‧9월‧12월) ㅇ 모집물량은 총 4,241호로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이며,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급호수 580 418 1,054 546 300 73 108 94 69 216 4 250 244 8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

행정안전부 및 금융감독원은 10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5년 6월 서비스 실시 이후 ’20년 7월까지 약 68만명이 이용했다. ○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99년 1월 서비스 실시 이후 ’20년 7월까지 약 142만명이 이용했다. □ ｢안심상속 원스..

□ 국토교통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10,2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 첫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X5 xDrive30d 등 14개 차종 6,148대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ㅇ 해당 차량은 10월 26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둘째,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랭글러(JL) 2,773대는 조향핸들 기둥(..

‘보조금24’는 행안부가 ‘정부24(www.gov.kr)’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서비스로서, 행정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보조금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기관의 웹사이트를 일일이 접속해야 했지만, 서비스가 개통되면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보조금24) 개요 □ 추진 배경 ○ (정보접근의 불편 및 소외) 사회적 약자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이 일일이 정보를 검색·확인하는 불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가구에 대해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의 100%를 면제하고 1억 5천만 원~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는 국회 논의를 거쳐 8월 12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정책이 발표된 날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실제로는 지난 3개월 동안 감면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취득세 감면 제도는 60㎡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가액 한도 내에서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 단축(안 제7조의5 개정) ○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완료기간 및 연장기간을 단축 ※ 심사·의결기간 : 6개월→90일, 연장기간 : 3개월→30일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안 제16조 개정) ○ 새로 전입한 거주지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대상기관 확대(안 제20조의3 개정) ○ 행정정보를 활용한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위해 법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대상기관에 국가기관 추가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안 제25조 개정..

앞으로는 토지를 사고팔 때 확인하는 여러 가지의 토지 관련 증명서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0월 22일(목)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하는 토지 관련 증명서에 대해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공되는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는 토지 관련 민원사무를 한데 모아 보여주고 필요에 따라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해서 한 번에 신청, 발급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토지관련 증명(6종) :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 서비스 내용 주요 개선사항 구분 현행 개별 서비스 일괄신청 서비스 공통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