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보조금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새 이름으로 확정

‘보조금24’는 행안부가 ‘정부24(www.gov.kr)’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서비스로서, 행정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보조금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기관의 웹사이트를 일일이 접속해야 했지만, 서비스가 개통되면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보조금 대상자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보조금24) 개요

 

□ 추진 배경

 

○ (정보접근의 불편 및 소외) 사회적 약자가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이 일일이 정보를 검색·확인하는 불편은 여전

* 송파 세모녀 자살(’14.2월), 탈북모자 아사(’19.7월), 성북구 네모녀(’19.11월)

⇒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정부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주요 내용

 

○ 국민이 개별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없이 중앙부처·지자체 등의 수혜서비스(현금·현물 등)를 ‘정부24’에서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구축

※ (’20년) 중앙부처 제공 수혜서비스로 시작 → (’21년) 자치단체 제공 수혜서비스로 확대 → (‘22년) 공공기관·민간단체 제공 수혜서비스로 확대

○ 개인‧가구특성 등을 직접 입력할 필요가 없이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 주민등록정보(거주지, 성별 등), 가구특성(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유공자 등), 소득재산정보(건보료, 공적급여 등)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통해 연계

○ 정보취약계층의 경우(송파세모녀·노인 등) 지자체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등이 수혜서비스를 안내하도록 제도개선 및 체계 마련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예시화면[행안부-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