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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76회 시험일 : 2018.08.04 합격률 : 42.86%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특징에 대하여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과세소득의 범위를 결정한다. ②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④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이 된다. [답] ③ 법인세법 제3조 4항,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산의 양도금액 ②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③ 자산의 임대수입 ④ 이월익금 ..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75회 시험일 : 2018.06.02 합격률 : 39.15%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이 아닌 것은? ① 국내수익사업소득 ② 토지등 양도소득 ③ 청산소득 ④ 국외수익사업소득 [답] ③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3조) 2.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① 청산소득 ② 토지등 양도소득 ③ 퇴직소득 ④ 미환류소득 [답] ③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한다. 3. 다음 중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① 1월 1일 개업한 신설법인 ② 직전년도 결손법인 ③ 사업연도가 6월 이내인 법인 ④ 청산법인 [답] ② 법인세법 제 63조 제1..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주식회사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갑”과 “을” 간 매장의 임대차거래(“갑”이 임대한 매장의 일부를 “을”이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갑”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유통 거래 공통 사항 구분 주요 내용 계약 체결 시 정보 제공 ▶ 임대료, 판촉비용 분담, 매장 위치, 계약 갱신 등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 기준과 절차를 공개 판촉비용 ▶ 매장임차인의 법정 공동판촉행사 비용 분담비율(50%) 초과분에 대한 부담 주체를 유통업자로 명시 기타비용 기재 ▶ 광고비·물류비 등 기타 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 금지행위 및 손해배상 ▶ 대규모유통업법상 명시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보복조치의 금지와 기타 4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 ▶ 보복조치 등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 계약 갱신 ▶ 자신이 계약 갱신 대상인지를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업자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한 이의신..

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 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인상률 5.05%)- □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하였다. ㅇ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ㅇ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시행령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준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연번 지역 위치 면적(㎡) 노후도 (%) 現용도지역 공급 규모 비 고 1 금천 가산디지털역 인근 51,497 74.0% 2종 1,253 1차 선정 (3.31) 2 도봉 방학역 인근 8,194 67.5% 2종 364 3 도봉 쌍문역 동측 15,272 82.1% 2종, 상업 447 4 도봉 쌍문역 서측 41,276 78.0% 2종 1,151 5 영등포 영등포역 인근 95,000 77.8% 2종 2,580 6 은평 연신내역 인근 8,160 83.3% 2종, 준주거 478 7 은평 녹번역 인근 5,306 84.6% 3종 193 8 은평 새절역 서측 5,138 91.3% 3종 266 9 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개요 및 21년 상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선정지구 세부현황 □ 창업 지원주택 ㅇ (개념) 창업자, 예비창업자(해당기업 근로자) 등에게 주택과 입주자의 미래성장에 도움을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업무․회의공간, 사무공간 등과 개발 프로그램 등의 테스트 공간, 창업 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창업관련 프로그램 등 ㅇ (입주대상) 청년 창업인 등이 대상이며, 구체적 기준은 지자체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선정 ㅇ (임대조건) 주변시세의 약 72%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 창업지원주택 : 2곳, 250호 1. 화성병점 (150호, 창업지원주택) ①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26-2일원 ② 사업시행자 : LH, 화성시 ③ 입지여건 : 화..

2021년 하반기 공공임대/공공분양/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입주자모집 계획('21.8~'21.12) 지역 유형 기관명 단지명 세대수 8월 전국 합계 14,608호 8월 수도권 소계 9,555호 경기 공공분양(신혼희망) LH 과천지식정보타운 S-8 227 경기 공공분양 LH 과천지식정보타운 S-8 318 경기 공공분양 LH 시흥장현 A-3 534 경기 영구임대 LH 시흥장현 A-6 350 경기 국민임대 LH 시흥장현 A-6 708 경기 국민임대 LH 오산세교2 A-15 694 경기 공공분양 LH 파주운정3 A17 660 경기 영구임대 LH 파주운정3 A37 452 경기 국민임대 LH 파주운정3 A37 1,358 서울 기타 공공임대 SH 고덕강일 13 339 서울 기타 공공임대 SH 동작트인시아 (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신고 가능 여부 질문-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신고 가능 여부 [등록일2020-10-08] 안녕하세요 8월달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간이과세자 대상 과세표준이 8천만원으로 상향된걸 늦게 알았는데 다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려면 기존 사업자 폐업후 사업자등록신청 다시 해야 하나요 ? 아니면 1/25일 확정신고 한번 하면 과세유형전환대상자가 되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나요 ? 답변-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신고 가능 여부[답변일2020-10-08]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기준금액 8천만원은 세법개정안이므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규정이며, 해당 규정이 확정되..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21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