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75회  시험일 : 2018.06.02   합격률 : 39.15%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이 아닌 것은?

① 국내수익사업소득

② 토지등 양도소득

③ 청산소득

④ 국외수익사업소득

 

[답] ③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3조)

 

2.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① 청산소득

② 토지등 양도소득

③ 퇴직소득

④ 미환류소득

 

[답] ③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한다.

 

3. 다음 중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은?

① 1월 1일 개업한 신설법인

② 직전년도 결손법인

③ 사업연도가 6월 이내인 법인

④ 청산법인

 

[답] ② 법인세법 제 63조 제1항.

 

4. 다음 중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개별 채권가액이 20만원 초과하는 채권

②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④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답] ① 법인세법 시행령 19조의2 1항,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채권자별 합계액 기준)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대손사유에 해당된다.

 

5.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유형고정자산이 아닌 것은?

① 차량 및 운반구

② 선박 및 항공기

③ 동물 및 식물

④ 토지 및 건물

 

[답] ④ 법인세법 23조 3항,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토지를 제외한다.

 

6.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①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② 자산의 양도금액

③ 간주임대료

④ 매출액

 

[답] ①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한다.

 

7.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은?

① 업무관련 교통위반 벌과금

② 전기요금 납부지연 연체가산금

③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 납부하는 벌금

④ 법인의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답] ② 전기요금의 납부지연 연체가산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에 게기하는 벌금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8.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이 아닌 것은?

① 사립학교 등에 시설 및 연구비 지출

② 국군장병 위문금품

③ 정당에 지출하는 기부금

④ 천재·지변 해외 이재민 구호금품

 

[답]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정당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이다.

 

9.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시 세무상 순자산을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소득처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배당

② 상여

③ 유보(또는 △유보)

④ 기타사외유출

 

[답] ③ 법인세법 제67조, 세무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처분 사항은 유보이다.

 

10. 다음 중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감가상각비

② 유류비

③ 차량 운전기사의 급여

④ 자동차세

 

[답] ③ 법인세법 시행령 50조2 2항,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이다.

 

11. 법인세법상 ( 가 )에 들어갈 세무조정 항목으로 옳은 것은?

법인세법상 ( 가 )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반영한다.

①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② 기부금 한도초과액

③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④ 접대비 한도초과액

 

[답] ② 법인세법 제24조

 

12.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미신고한 경우 평가방법은?

① 총평균법

② 이동평균법

③ 후입선출법

④ 선입선출법

 

[답]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2항)

 

 

13. 다음 자료에 의해 현행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단, 사업연도는 2018.1.1.~2018.12.31이며 중소기업 및 법에서 정하는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ㆍ각 사업연도소득금액: 60,000,000원 ㆍ이월결손금: 50,000,000원 ㆍ이월결손금은 2009년 이후 발생분

① 35,000,000원

② 36,000,000원

③ 48,000,000원

④ 50,000,000원

 

[답] 모두정답

 

14.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단계거래세

② 간접세

③ 생산지국 과세원칙

④ 일반소비세

 

[답] ③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단,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이다.)

① 면세전용

② 직매장 공급

③ 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

④ 폐업시 잔존재화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10조 1항,2항,3항.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1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는 할 수 없다.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신청은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7. 다음 자료에서 부가치세법상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ㆍ사업과 무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00,000원 ㆍ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00,000원 ㆍ종업원 사기 진작 야유회 개최와 관련한 매입세액 300,000원 ㆍ거래처 체육대회 증정용 과세물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00,000원

① 300,000원

② 500,000원

③ 600,000원

④ 700,000원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무관 · 토지관련 · 접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18.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영세율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② 영세율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③ 영세율적용대상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여야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21-24조

 

19. 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③ 매월 말일

④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20.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적용되지 않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공급받은 면세농산물에 적용할 공제율은 무엇인가?(단, 연매출액은 4억원 이하이다.)

① 9/109

② 6/106

③ 4/104

④ 2/102

 

[답] 모두정답

 

21. 2018년 5월 20일 폐업한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① 2018년 5월 31일까지

② 2018년 6월 30일까지

③ 2018년 7월 25일까지

④ 2018년 6월 25일까지

 

[답] ④ 부가가치세법상 폐업하는 경우 제5조 3항에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단,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택시운송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②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③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가임대용역

④ 목욕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답]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1조

 

23.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담세자는 누구인가?

① 생산자

② 도매업자

③ 소매업자

④ 최종소비자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4조

 

24. 다음 자료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사업연도는 2018.1.1.~12.31.이고, 자료의 금액은 모두 공급가액이다.)

ㆍ총매출액 : 2,000,000원(매출할인 차감전) ㆍ파손, 훼손된 재화(공급자 과실) : 100,000원 ㆍ판매장려물품 제공액 : 원가 150,000원(시가 200,000원) ㆍ매출할인액 : 300,000원

① 1,450,000원

② 1,600,000원

③ 1,750,000원

④ 1,800,000원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29조, 2,000,000원+200,000원-(100,000원+300,000원)=1,800,000원

 

25.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공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① 재고납부세액

② 재고매입세액

③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④ 대손세액공제

 

[답] ③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8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공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이다.

 

세법 2부(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1. 다음은 우리나라 소득세법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한다.

② 원칙적으로 인별 과세단위를 취하고 있다.

③ 현행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득원천설을 바탕으로 하나, 순자산증가설의 입장도 일부 수용하고 있다.

④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답] ① 소득세법 제17조-22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한다.

 

2. 소득세법상 소득세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③ 원천징수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비거주자의 거류지로 한다.

④ 납세지 변경신고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답] ③ 소득세법 제7조, 해당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3. 소득세법상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① 이자소득, 사업소득

② 배당소득, 기타소득

③ 사업소득, 기타소득

④ 이자소득, 배당소득

 

[답] ④ 소득세법 제16, 17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일부 적용한다.

 

4.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갖는 것은?

①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

② 여비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

③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④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판공비

 

[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5. 다음 소득세법상 사설학원비지출액에 대하여 교육비세액공제 가능한 지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초등학생

② 고등학생

③ 유치원생

④ 대학생

 

[답] ③ 미취학아동만 사설학원비 공제가능함

 

6.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③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④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답] ② 소득세법 제16조,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7. 다음은 김성진 씨의 2018년도 소득자료이다. 김성진 씨의 2018년도 종합소득금액은 얼마인가?

1. 사업소득 ㆍ건설업 사업소득금액 : 8,000,000원 ㆍ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 4,000,000원 2. 기타소득(2018.05.01. 발생분) 일시적인 문예창작으로 인한 원고료: 20,000,000원(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음)

① 4,000,000원

② 12,000,000원

③ 16,000,000원

④ 18,000,000원

 

[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사업소득금액: 8,000,000원 + 4,000,000원 = 12,000,000원

기타소득금액: 20,000,000원 * (1-0.7)= 6,000,000원(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모두 종합과세된다)

종합소득금액: 12,000,000원 + 6,000,000원 = 18,000,000원

 

8.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인의 임직원이 고용관계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에 행사함으로 얻은 이익

②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여·상여·수당　등의 급여

③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④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답] ① 소득세법 제20조, 고용관계 없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퇴사 후에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9. 다음 중 소득세법상 적용되는 가산세가 아닌 것은?

① 적격증빙불비가산세

②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③ 무기장가산세

④ 현금매출명세서등 미제출가산세

 

[답] ④ 현금매출명세서등 미제출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이다.

    

10.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②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④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답] ① 소득세법 제19조 ①은 기타소득이다.

 

11. 다음 자료를 토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홍길동(남)씨의 종합소득공제 금액은?

가.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배우자 나. 10세와 17세의 두 자녀 다. 소득이 없는 75세의 어머니 라. 소득금액이 100만원인 55세의 형

① 700만원

② 750만원

③ 850원

④ 900만원

 

[답] ③ 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두 자녀,어머니 * 150만원 = 750만원, 추가공제 = 어머니(100만원), 합계 850만원

 

12.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②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③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④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 용역

 

[답] ③ 소득세법 제3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③은 실제발생경비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다.

 

13. 소득세법상 반드시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겸영사업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 현황신고는 개인 면세사업자에 한하여 신고의무가 있다.

④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한다.

 

[답] ② 소득세법 시행령 141조 2항, 겸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에 대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4.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gross-up)에 가산할 금액으로 옳은 것은?

가. 이자소득 12,000,000원 나.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6,000,000원 다.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4,000,000원

① 200,000원

② 220,000원

③ 400,000원

④ 440,000원

 

[답] ②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제62조

min(합계금융소득 22,000,000원 - 기준금액 20,000,000원, 배당가산 적용 배당소득 4,000,000원) = 2,000,000원 2,000,000*11% = 220,000원

 

15. 아래의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액 계산 중 세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알맞은 것은?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 (일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① 6%, 산출세액의 55%

② 6%, 산출세액의 50%

③ 5%, 산출세액의 50%

④ 3%, 산출세액의 55%

 

[답] ① 소득세법 59조, 129조,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세율 6%, 산출세액에 55%를 세액공제한다.

 

16.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이희경씨가 아래의 경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할 간주임대료는 얼마인가?

ㆍ임대부동산 : 주차장용 토지(건설비는 없음) ㆍ임대보증금 : 100,000,000원 ㆍ임대기간 : 2016.01.01.~2019.12.31. ㆍ정기예금이자율 : 1.6%(가정) ㆍ과세기간 : 2018.01.01.~2018.12.31. ※ 이자 및 배당소득 없음.

① 1,600,000원

② 1,000,000원

③ 0원

④ 6,400,000원

 

[답] ① 소득세법 시행령 53조, (100,000,000× 365-건설비상당액 “0”)× 1/365× 정기예금이자율 1.6% - 수입이자 및 배당금 “0” = 1,600,000원

 

17.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① 선급비용

②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③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④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답] ④ 소득세법 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

 

18.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반기별납부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로 틀린 것은?

① 3월분 급여를 5월에 지급한 경우 – 지급일

② 10월분 급여를 12월에 지급한 경우 – 지급일

③ 11월분 급여를 12월에 지급한 경우 – 지급일

④ 11월분 급여를 익년 1월에 지급한 경우 – 지급일

 

[답] ④ 소득세법 135조, 11월까지의 급여는 12월31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19.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추가공제해 주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70세 이상인 경우

② 6세 이하 자녀인 경우

③ 장애인인 경우

④ 배우자가 없는 소득자 본인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가 있는 경우

 

[답] ② 소득세법 51조, 6세 이하 자녀는 추가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20. ㈜착함에 근무하는 이희경씨가 신용카드로 사용한 다음의 의료비 사용분 중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질병 치료를 위한 한의원 사용분

② 본인의 안경 구입을 위한 연간 사용분 50만원

③ 본인의 보청기 구입 사용분

④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사용분

 

[답] ④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사용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1.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답] ② 소득세법 제65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한다.

 

22.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중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은?

① 배당세액공제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③ 근로세액공제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답] ②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23. 소득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재무제표항목이 아닌 것은?

① 손익계산서

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③ 제조원가명세서

④ 재무상태표

 

[답] ②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법인세신고시 제출함.

 

2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 양도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한다.

④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답] ③ 소득세법 제88조, 제94조, 제97조, 제103조 제1항

 

2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①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② 비사업용 토지

③ 미등기양도자산

④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답] ③ 소득세법 제104조, 미등기양도자산은 70%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