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76회  시험일 : 2018.08.04   합격률 : 42.86%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특징에 대하여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순자산증가설에 의해 과세소득의 범위를 결정한다.

② 법인세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④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이 된다.

 

[답] ③ 법인세법 제3조 4항,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산의 양도금액

②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③ 자산의 임대수입

④ 이월익금

 

[답] ④ 법인세법 18조 2호, 이월익금은 이미 과세된 익금으로 익금불산입 항목

 

3. 다음 중 법인세법상 추계결정외의 경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정의 차입금 과다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이 대상이다.

②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③ 주택임대사업지원목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제외된다.

④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수입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유가증권처분익이 있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차감대상이다.

 

[답]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2조 5항.

 

4.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의제배당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수입배당금액

② 자본의 감소

③ 해산

④ 주식의 소각

 

[답] ① 법인세법 제16조 1항

   

5. 법인세법상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결과물로 맞는 것은?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② 과세표준

③ 산출세액

④ 차감납부할세액

 

[답] ① 법인세법 제14조 1항

 

6.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과 상각방법이 틀린 것은?

① 건축물 - 정액법

② 비품 - 정률법 또는 정액법

③ 기계장치 - 정률법 또는 정액법

④ 광업권 -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률법

 

[답] ④ 법인세법 시행령 26조 1항, 광업권의 상각방법은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이다.

 

7.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을 잘못 설명한 것은?

① 파손, 부패의 사유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신고조정사항이다.

② 결산상 회계처리를 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③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다.

④ 결산조정사항이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없다.

 

[답] ①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①은 결산조정사항이다.

 

8. 다음 중 법인세법상 유보로 세무조정된 항목을 관리하는 서식은?

① 소득금액조정합계표

②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③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④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답] ③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이다.

 

9. 중소 제조기업인 ㈜산업의 사업연도가 2018.7.20.~2018.12.31.이고, 법인세과세표준이 300,000,000원인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과세표준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40,000,000원

② 50,000,000원

③ 20,000,000원

④ 60,000,000원

 

[답] ②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과세표준 : (300,000,000×12/6×세율×6/12)=50,000,000원

 

10. 다음 중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인의 임원

② 법인의 사용인

③ 대주주의 사용인

④ 소액주주

 

[답] ④ 법인세법 시행령 87조,

 

11.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전액 손금 불산입한다.

② 법정기부금을 현물로 지급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③ 접대비는 발생주의,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④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이지만,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다.

 

[답] ① 법인세법 제24~2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접대비로 포함하여, 접대비 한도 내 손금으로 인정된다.

 

12. 다음 중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로 틀린 것은?

① 2억원이하 : 10%

② 2억초과 200억원 이하 : 2,00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20%

③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④ 3천억원 초과 : 655억 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답] ④ 법인세법 제55조, ④ 의 세율은 25%이다.

 

13. 다음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이다. 잘못된 것은?

① 건설자금이자 중 특정차입금이자 : 기타

②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 대표자 상여

③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기타사외유출

④ 비실명 채권·증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 기타사외유출

 

[답] ① 법인세법 제28조, 건설자금이자 중 특정차입금 이자는 유보로 소득처분 한다.

 

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① 면세사업자

② 법인과세사업자

③ 영세율적용사업자

④ 간이과세자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3조,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사업자이다.

 

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인의 대표자 변경

② 사업장 변경

③ 대표자주소지 변경

④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변경

 

[답]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 대표자개인 주소지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16.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ㆍ갑돌이는 2015년도 결산시 나순이에 대한 2,200만원의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였다. ㆍ나순이는 2018년 10월 파산으로 외상금액을 갚지 못하였다. (관련증명서류는 제출) ㆍ갑돌이의 2018년 2기 매출은 1억 1천만원, 매입은 5,500만원이다. ㆍ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다.

① 3,181,818원

② 5,000,000원

③ 2,000,000원

④ 1,818,182원

 

[답] ③ 부가가치세 제45조 1항, 대손세액 = 2,200만원 × 10/110 이다.

 

17.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②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③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④ 국내의 본점에서 위탁판매형식으로 국내의 다른 지점으로 인도한 재화

 

[답]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위탁판매형식의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인도한 재화는 수출이 아니다.

 

1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경우 - 제출서류”의 연결이 옳지 못한 것을 고르시오.

① 소매업의 현금매출이 있는 경우 - 현금매출명세서

②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장현황명세서

③ 건물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④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답]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1조, 소매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1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자가공급

② 폐업시잔존재화

③ 건물의 현물출자

④ 사업상증여

 

[답] ③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건물의 현물출자는 실질적 공급에 해당함)

 

20.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인 것은?

① 신입직원 사무용으로 구입한 책상

② 전 직원에게 제공한 회사 단체유니폼

③ 거래처 사장님과의 저녁 식사비

④ 생수 유통회사에서 20L생수배달을 위해 구입한 1톤 트럭

 

[답] ③ 부가가치세 제39조 6항, 거래처 사장님과의 식사는 접대비로 매입세액 불공제이다

 

2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고른 것은?

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ㄴ. 박물관, 미술관에의 입장 ㄷ.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ㄹ.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생활필수 재화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과 문화관련 용역인 박물관, 미술관의 입장은 면세적용 대상이다.

 

2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

② 공급받는자의 상호

③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④ 작성연월일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 2에 공급받는자는 등록번호만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공급하는자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2억원인 법인사업자

②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1.5억원인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

③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5억원인 도매업 사업자

④ 당해연도 신규로 개업한 법인사업자

 

[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조,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이다.

 

2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규법인사업자로 2017년 8월 10일 사업을 개시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 옳은 것은?

① 2017년 9월 25일

② 2017년 10월 25일

③ 2017년 12월 25일

④ 2018년 1월 25일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2017년 8월 10일 사업을 개시한 경우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해당하므로 2017년 10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① 신규로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을 한 음식점

② 간이사업자로서 직전년도 매출이 3,500만원인 당구장

③ 직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노래연습장(간이과세포기신고 하지 않음)

④ 직전연도 매출이 3,600만원인 법인사업자

 

[답] ④ 법인은 간이과세사업자가 될 수 없다.

 

세법 2부(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1.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②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기준은 국적에 따라 정해진다.

③ 국내에 183일 미만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 본다

④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답] ④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따라서, 국적 여부는 불문한다.

 

2.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임대료수입

② 복권당첨금

③ 소득세의 과오납금 환급이자

④ 간주임대료

 

[답] ③ 소득세법 제26조, 소득세의 과오납금 환급이자는 총수입금액 불산입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3.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②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④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12,000,000원 초과)

 

[답] ① 소득세법 제54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한다.

 

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은?

① 기부금공제

② 보험료공제

③ 교육비공제

④ 인적공제

 

[답] ① 기부금공제 ［소득세법 제34조의 3항］

   

5. 다음 중 학원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강연을 하고 받는 대가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소득의 구분으로 올바른 것은?

① 기타소득

② 사업소득

③ 근로소득

④ 이자소득

 

[답] ③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는 기타소득임.

 

6. 홍길동씨는 2018년 1월 1일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영업사정이 좋지 않아 2018년 9월 25일 폐업하였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①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②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③ 7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④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답] ② 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법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7.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① 벌금 또는 과태료

②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③ 선급비용

④ 종업원을 위한 직장체육비

 

[답] ④ 소득세법 33조, 종업원을 위한 직장체육비는 필요경비 대상이다.

 

8. 다음은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

③ 기명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④ 정기예금이자 : 원칙적으로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45~46조, 기명채권은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 개시일이 수입시기이다.

 

9.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Gross-up 비율은?

① 8% ② 9%

③ 10% ④ 11%

 

[답] ④ 소득세법 제17조

 

10.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로 적절한 것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칙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납부 편의를 위해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직전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 ( )인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승인을 얻어 반기별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5  ② 10

③ 15 ④ 20

 

[답] ④ 소득세법 제127조

 

11. 다음 소득세법상 설명의 ( 가 )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고공품 제조·민박·음식물 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어로·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가 ) 이하의 소득인 경우 비과세 한다.

① 1,000만원

② 2,000만원

③ 3,000만원

④ 4,000만원

 

[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12. 공급가액 100만원, 공급가액과 구분 기재한(자기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봉사료 10만원 경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하는 봉사료는 얼마인가?

① 25만원

② 5만원

③ 0원

④ 5천원

 

[답] ③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다. 위 경우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님.

 

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근로소득 라. 연금소득 마. 기타소득

① 가-나-다-라-마

② 나-다-마-가-라

③ 다-라-마-가-나

④ 라-마-가-나-다

 

[답] ③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다른 소득은?

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②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③ 퇴직소득

④ 근로소득

 

[답] ① 소득세법 제164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4분기에 지급시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이다.

 

15. 소득세법상 다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중 기본세율 적용 대상인 소득은?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근로소득(일용근로자 제외)

③ 배당소득

④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답] ② 소득세법 제129조,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배당소득 14%(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16. 다음 중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 적용한다.

②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가 1명인 경우 연간 15만원을 공제한다.

③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가 2명인 경우 연간 30만원을 공제한다.

④ 자녀가 6세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답] ④ 소득세법 59조의2, 기본공제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나이제한 없이 적용한다.

 

17. 2017년 귀속 소득세 100만원을 2018년 7월 10일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얼마인가?

① 11,700원

② 12,000원

③ 10,000원

④ 12,300원

 

[답] ② (2017년귀속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2017.5.31.)

미납기간계산 : 6월 1일~7월 10일까지 40일간

1,000,000 × 3/10000 × 40 = 12,000원

 

18. 소득세법상 월정액급여 1,900,000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0,000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소득 중 연간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① 1,400,000원

② 2,400,000원

③ 3,400,000원

④ 4,400,000원

 

[답] ② 소득세법 제12조 3항,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은 연간한도액은 2,400,000원이다.

 

19.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① 원천징수된 이자와 배당소득 1,500만원

②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해외 이자소득 1,000만원

③ 복권당첨금

④ 법률상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답] ② 소득세법 14조,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20. 다음 중 소득세법상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자와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성실사업자 아님)의 표준세액공제 금액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① ㉠12만원 ㉡7만원

② ㉠13만원 ㉡7만원

③ ㉠12만원 ㉡12만원

④ ㉠13만원 ㉡12만원

 

[답] ② 소득세법 59조의4 ⑨,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3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성실사업자가 아닌 경우 7만원을 적용한다.

 

21. 다음 중 소득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산입 항목이 아닌 것은?

① 사업수입금액

②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

③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

④ 판매장려금 수령액

 

[답] ②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비영업대금이익은 이자소득으로 총수입금액 불산입항목이다.

 

22.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시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 자는?

① 직계존속

② 입양자

③ 장애인

④ 형제자매

 

[답] ③ 소득세법 제50조,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다.

 

23.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소득은?

① 기타소득

② 양도소득

③ 퇴직소득

④ 근로소득

 

[답] ② 소득세법 제105조

 

24. 다음 중 소득세법상 간편장부대상자만 적용될 수 있는 세액공제는 무엇인가?

① 자녀세액공제

② 연금계좌세액공제

③ 특별세액공제

④ 기장세액공제

 

[답] ④ 소득세법 56조의2, 기장세액공제는 사업소득이 있는 간편장부대상자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25.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 면제 대상자가 아닌 것은?

①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자

② 분리과세 이자소득만 있는 자

③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④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답] ① 소득세법 제73조,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