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74회   시험일 : 2018.04.07     합격률 : 44.14%

 

제74회 세무회계 3급.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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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틀린 설명은?

① 사업연도는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하여 1회계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다.

④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답] ① 법인세법 6조,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다음의 내용 중 법인 세무조정시 유보로 소득처분 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ㆍ재고자산평가감 ㆍ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ㆍ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ㆍ기부금 한도초과액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② 법인세법 제25조,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3. 다음 자료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의 합계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ㆍ사업수입금액 : 1,000,000원 ㆍ이월익금 : 2,000,000원 ㆍ자산의 임대료 : 500,000원 ㆍ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1,500,000원

① 1,500,000원 

② 3,000,000원  

③ 3,500,000원  

④ 5,000,000원

 

[답] ③ 법인세법 제1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익금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익금불산입 항목임

 

4.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잘못된 것은?

① 배당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② 장기할부판매 : 원칙적으로 그 자산을 인도한 날

③ 상품 등의 위탁판매 : 수탁자가 위탁상품을 인수한 시기

④ 상품 등 외의 자산양도 :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답]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4,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그 위탁상품을 판매한 시기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5. 법인세법상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무신고 하는 경우 적용되는 평가방법은?(매매목적용 부동산은 제외)

① 후입선출법 

② 개별법  

③ 선입선출법 

④ 평균법

 

[답]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4항에 의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무신고 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다.

 

 

6. 사업연도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상사의 당기순매출액이 200,000,000원인 경우 법인세법상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단, 수입금액 적용률은 0.2%이고, 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없다.)

① 2,600,000원  

② 9,400,000원 

③ 12,400,000원 

④ 13,000,000원

 

[답] ③ 법인세법 제25조

기본금액: 12,000,000원

매출액×0.2%: 200,000,000원×2/1000=400,000원

접대비 한도액: 12,000,000원＋400,000원=12,400,000원

 

7.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①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②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③ 소액미술품의 취득가액 즉시 손금산입

④ 파손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답]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나머지는 결산조정사항이다.

 

8. 다음 중 법인세법상 다음 지출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 없이 손금으로 인정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개인용 컴퓨터

②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③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④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건별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의 자산

 

[답] ④ 법인세법 시행령 31조 4항,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이다.

 

9. 다음 중 법인세법상 수익적 지출(당기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건물 또는 벽의 도장

②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③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

④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답]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7조, ④번 보기는 자본적지출(자산에 가산)에 해당된다.

 

10.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이어야 한다.

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은 할증평가를 배제한다.

③ 영리내국법인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그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④ 거래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한 조세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그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규정이다.

 

[답] ③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법인이 그 적용을 받는다.

 

11. 법인세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답] ③ 법인세법 제60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가 필수 첨부서류에 해당한다.

 

12.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간예납세액   

② 공제·감면세액 

③ 수시부과세액 

④ 원천징수세액

 

[답] ② 법인세법 제64조, 법인세법상 기납부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이다.

 

13. 다음 중 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은?

① 영리내국법인

② 비영리내국법인

③ 영리외국법인

④ 비영리외국법인

 

[답] ①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영리내국법인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개인사업자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③ 법인사업자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답] ③ 부가가치세법 5조, 부가가치세 1,2기로 구분된다.

 

15. ( )안에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요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① 3년  ② 5년    ③ 8년  ④ 10년

 

[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2항,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다.

 

16.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면세의 목적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는데 있다.

② 면세적용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③ 면세사업자는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④ 면세는 모든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 않는 완전면세의 성격을 갖는다.

 

[답] ③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① 면세의 목적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에 있다.

②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④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면제되는 제도는 영세율 제도이다.

 

17.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① 사업과 관련된 기계장치 구입

② 1,000cc미만의 업무용 승용차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경비

④ 사업관련 인터넷, 통신비,전기요금

 

[답] ③ 부가가치세법 제38조 1항 6호에의해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별 사업장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ㄱ. 건설업(법인) : 사업상 업무총괄 장소 ㄴ. 부동산임대업 :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ㄷ. 제조업 :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ㄹ. 외국법인 : 대표이사의 주소 또는 거소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ㄱ. 건설업(법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ㄹ. 외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1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만 공제 받을 수 있다.

②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같다.

③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 그 공제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하지 못한다.

④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예정과 확정신고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다르다.

 

20.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은?

① 매출에누리   ② 대손금  ③ 매출할인  ④ 매출환입

 

[답] ② 대손금, 부가가치세법 제29조6항에의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1.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때 ②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증여하는 때

③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④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증여하는 경우는 폐업사유에 해당한다.

 

2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출업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조기환급신청은 확정신고 기간에만 할 수 있다.

③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과세당국은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설비를 신설·증축·확장하는 경우에도 조기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7조4항, 조기환급기간에 신청가능하다.

 

23. 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한다.

③ 주사업장 총괄납부신청을 한 경우 재화를 직매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④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 또는 분사무소도 주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답] ③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4조, 총괄납부신청을 하면 사업장간의 재화이동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다.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이중 발행 된 경우 라.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서 가,나,다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가,나 ② 가,다 ③ 가,나,다 ④ 가,나,다,라

 

[답] ④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70조 1항(가.나.다), 2항(라)

 

25.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고른 것은?

ㄱ. 소매업 ㄴ. 부동산매매업 ㄷ. 도매업 ㄹ. 음식점업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답]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부동산매매업과 도매업은 간이과세의 배제 업종이다.

 

세법 2부(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1.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해외지점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③ 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④ 거주자는 대한민국 국적인자만이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만을 말한다.

 

[답] ④ 소득세법 제3조,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는 국적여부와 무관하다.

 

2. 소득세법상 분류과세 되는 소득은?

① 배당소득

② 근로소득

③ 퇴직소득

④ 사업소득

 

[답] ③ 소득세법 제4조, 퇴직소득은 타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 된다.

 

3. 소득세법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① 본인 사업소득금액만 100만원인 경우

② 본인 근로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③ 배우자 근로소득이 1억이 있는 경우

④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금액이 3,500만원 있는 경우

 

[답] ④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부녀자 공제가 가능함.(배우자소득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4.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인적용역사업소득 : 3% ② 비영업대금의 이익 : 35%

③ 봉사료 : 6% ④ 일반적인 배당소득 : 15%

 

[답]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25%, 봉사료는 5%,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14%임.

 

5.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① 업무수행을 위한 종업원 차량 사용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② 업무를 위한 작업복의 제공

③ 실비변상적 일직료 또는 당직료

④ 식사를 제공하며 지급하는 식대 10만원

 

[답] ④ 소득세법 17조의2, 식사 제공없이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10만원 비과세이다.

 

6. 소득세법상 분납에 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인가?

납부할 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제외)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 )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① 2   ② 3  ③ 4  ④ 5

 

[답] ① 소득세법 제77조, 소득세법에 있어서 분납의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7. 다음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주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단, 국외소득은 없다.)

가. 배당세액공제 나. 근로소득세액공제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라. 의료비 세액공제

① 가,다  ② 가,라  ③ 나,라  ④ 나,다

 

[답] ③ 소득세법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9조, 제59조의4

 

8.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의 환입액

② 사업자가 자가생산한 제품 등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한 경우

③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④ 사업수입금액

 

[답] ② 소득세법 제26조

 

9. 소득세법상 다음 ㉠, ㉡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로 짝지어진 것은?

소득세법은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 ㉠ )%의 기장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며 공제세액의 한도는 ( ㉡ )원이다.

    ㉠   ㉡         ㉠    ㉡

① 20 100만 ② 30 200만

③ 40 300만 ④ 20 200만

 

[답] ① 소득세법 제56조의 2

 

10.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소득은 무엇인가?

① 기타소득(300만원이하)

② 부동산임대소득

③ 일용근로소득

④ 배당소득 1,000만원

 

[답] ② 300만원이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 일용근로소득 및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한다.

 

11.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은?

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② 기장세액공제

③ 전자신고세액공제

④ 대손세액공제

 

[답] ② 소득세법 제56조, 제59조, 제59조의 3,

 

12.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① 복권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 ② 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

③ 재산권에 관한 일시적인 알선 수수료 ④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답] ④ 소득세법 20조, 제21조

 

13. 다음 설명의 빈칸에 들어갈 숫자의 순서로 알맞은 것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인 경우 연( )만원, 2명인 경우 연 ( )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 )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 )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15,15,30,30   ② 15,30,60,30   ③ 15,30,30,60   ④ 15,30,30,30

 

[답] ④ 소득세법 제59조의2

 

14.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1월 25일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① 5월 31일   ② 7월 25일  ③ 7월 31일  ④ 12월 31일

 

[답] ③ 소득세법 제74조 제1항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15.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 김갑돌씨는 정규직을 고용하여 7월 급여에 대하여 8월 2일 지급하였다. 원천세 납부 기한은?(단, 마감일은 평일로 가정한다.)

① 7월 31일 ② 8월 10일 ③ 8월 31일 ④ 9월 10일

 

[답] ④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16.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및 과세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지역권이나 지상권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다.

② 일정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③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비과세한다.

④ 공동사업 중 출자공동사업자(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로써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이다.

 

[답] ①, ③ 소득세법 제12조, 주택임대소득이 20,000,000원이하일 경우 비과세된다.

 

 

17. 소득세법에 따른 ( )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위 괄호에 알맞은 것은?

① 간편장부대상자 - 8,000,000 ② 간편장부대상자 - 10,000,000

③ 복식부기의무자 - 8,000,000 ④ 복식부기의무자 - 10,000,000

 

[답] ③ 소득세법 33조의2 3항, 복식부기의무자

 

18. 소득세법상 상가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소득은?

① 근로소득 ② 연금소득 ③ 기타소득 ④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답] ④ 소득세법 45조 3항 2, 부동산임대업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 다음 중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다른 것은?

①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② 근로소득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④ 퇴직소득

 

[답] ③ 소득세법 164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며(4분기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나머지는 익년 3월10일까지 이다.

 

20.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계산 과정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근로소득 ② 연금소득 ③ 기타소득 ④ 퇴직소득

 

[답] ③ 소득세법 20조, 20조의3, 22조, 기타소득공제는 없다.

 

21.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은?

① 교육서비스업 ②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③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④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기타작물재배업

 

[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작물재배업은 비과세 사업소득이다.

 

22.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① 양도소득, 사업소득 ② 퇴직소득, 연금소득

③ 사업소득, 연금소득 ④ 양도소득, 퇴직소득

 

[답]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은 양도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다.

 

23. 다음 보기 중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① 소득금액 합계액이 90만원인 거주자의 배우자 ② 65세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③ 59세인 거주자의 형제자매 ④ 18세인 직계비속과 입양자

 

[답] ③ 소득세법 제50조, 거주자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24.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부담할 수 있는 가산세가 아닌 것은?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②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④ 무기장가산세

    

[답] ② 소득세법 제81조

 

25. 소득세법상 소득세 중간예납 의무자로 옳은 것은?

① 신규사업자

②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③ 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사업

④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답] ②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의무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