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67회 시험일 : 2016.06.12  합격률 : 42.80% 

제67회 세무회계3급.zip

0.07MB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비외부감사대상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손익계산서

② 현금흐름표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④ 세무조정계산서

 

[답] ② 현금흐름표는 제출대상이 아니다(법법60)

 

2. 법인세법상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은?

①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

②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

③ 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④ 비영리법인의 청산소득

 

[답] ④ 비영리법인의 청산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법법3)

 

3. 다음 중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① 기타소득

② 이자소득

③ 청산소득

④ 사업소득

 

[답] ②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법법73)

 

4.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① 감자차손

②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지급한 일반회비

③ 업무자산의 임차료

④ 업무차량 자동차세

 

[답] ① 자본거래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 20조)

 

5.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항목 중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항목은?

①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②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③ 접대비한도초과액

④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답] ③ 법인세법 제25조

 

6.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① 국방헌금

② 학술연구를 위한 기부금

③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④ 학교의 장이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한 장학금

 

[답] ① 법인세법제24조

 

7.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외상매출금

②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대여한 금액

③ 어음상의 채권

④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답] ② 법인세법시행령 61①

 

8.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충당금이 아닌 것은?

① 퇴직급여충당금

② 대손충당금

③ 판매보증충당부채

④ 일시상각충당금

 

[답] ③ (법인세법 33조,34조)

 

9. 다음 중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가 가장 늦은 것은?

① 수취인 불분명채권의 이자

②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③ 건설자금이자

④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자

 

[답] ④ 업무무관 가지급금이자가 가장 후순위이다(법법28)

 

10. 법인세법상 건축물에 대한 무신고시의 감가상각방법은?

① 정률법

② 정액법

③ 이중체감법

④ 연수합계법

 

[답] ② 정액법을 적용한다(법령26)

 

11. 법인세법상 법인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회계원칙상 타당하다고 해도 세무계산상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할 수 있는 특별규정은?

① 중간예납

② 최저한세

③ 부당행위계산부인

④ 이월결손금

 

[답] ③ 법인세법 제52조

 

12. 다음의 자료에 의해 제16기(2016. 1. 1 ~ 12. 31) 법인세 과세표준을 올바로 계산한 금액은?

ㆍ당기순이익 : 50,000,000원 ㆍ이월결손금(6기 미공제분) : 10,000,000원 ㆍ접대비 한도초과액 : 5,000,000원 ㆍ이월익금(당기순이익에 포함 안됨) : 10,000,000원

① 50,000,000원

② 55,000,000원

③ 45,000,000원

④ 40,000,000원

 

[답] ② 50,000,000 + 5,000,000 = 55,000,000원

 

13. 중소기업인 ㈜발전의 제10기(2016.01.01.∼2016.12.31.) 법인세 납부세액은 15,000,000원이다. 법인세법상 분납제도를 이용해 납부하고자 할 때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의 연결이 맞는 것은?(단, 최대한 분납하고자 한다)

 

① 분납기한:2017년 5월 31일 분납금액:5,000,000원

② 분납기한:2017년 5월 31일 분납금액:4,000,000원

③ 분납기한:2017년 4월 30일 분납금액:5,000,000원

④ 분납기한:2017년 6월 30일 분납금액:4,000,000원

 

[답] ① 분납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가능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101조)

 

14.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의 실제 부담은 ( )가 진다

① 일반과세자

② 간이과세자

③ 최종소비자

④ 면세사업자

 

[답] ③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고, 담세자는 최종소비자이다.

 

15.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성 존재

② 독립성 존재

③ 영리성 존재

④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답] ③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한다

 

16.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폐업자의 최종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이다.

② 신규사업자의 최초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이다.

③ 일반과세자의 경우 2기분 과세기간은 7. 1. ~ 12. 31.이다.

④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 1. ~ 12. 31.이다.

 

[답] ① 폐업자의 최종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이다.

 

17.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별 사업장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조업 :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② 도매업 : 대표자 주소지

③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④ 비거주자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답] ② 업무총괄장소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조)

 

1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①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

③ 사업용 건물을 재산세로 물납한 경우

④ 특허권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양도한 경우

 

[답]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조)

① 양도담보는 재화의 공급 아님

② 법률에 의한 공매 경매 등 재화의 공급 아님

③ 조세의 물납은 재화의 공급이 아님

 

1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틀린 것은?

① 개인적공급 : 사용·소비하는 때

②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③ 수출재화(국외반출) : 수출면허일

④ 외상판매 :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답] ③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이다(부령28)

 

20. 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수출하는 재화

② 해외건설용역

③ 기초생활필수품

④ 외국항행용역

 

[답] ③ 기초생활필수품은 면세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 -25조

 

2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② 판매목적타사업장 반출을 제외한 간주공급

③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

④ 택시운송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답] 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부령 제57조)

 

22. 부가가치세법상 제2기 확정신고 시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단, 계약내용과 같이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잔금지급일에 건물을 인도하였다)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
건 물	1억(4월 1일)	4억원(10월 1일)	5억원(12월 2일)	10억원

① 5억원 ② 10억원

③ 11억원 ④ 9억원

 

[답] ④ 중간지급조건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조)

과세표준 : 4억원 + 5억원 = 9억원

 

23.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가 공통으로 적용받는 경우는?

① 납세의무

② 세금계산서 발행

③ 매입세액 불공제(환급)

④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답] ④ ①과 ②은 일반과세업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이며 ③은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24. 부가가치세법상 조기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인사업자 중 국내 공급 사업자인 경우

②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③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④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답] ① 법인사업자 중 국내 공급 사업자인 경우는 일반환급 대상이다.

 

25.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적용받을 수 없는 세액공제는?

①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③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④ 대손세액공제

 

[답] ④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의무가 없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부가가치세법제61조

세법 2부(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1. 다음 중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별 과세원칙이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합하여 과세한다.

②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③ 소득세 과세기간은 역년에 의한다.

④ 근무 상황 상 해외에 파견된 내국법인의 임직원은 국내 주소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판단한다.

 

[답]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44조)

 

2. 다음 ( )에 적합한 것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가 적용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하지 않는다.

① 1,000만원

② 1,500만원

③ 2,000만원

④ 4,000만원

 

[답] ③ (소법 제4조)

 

3.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당해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② 보통예금의 이자 : 실제 이자지급일

③ 기명주식의 이익 배당 : 실제 지급일

④ 내국법인이 발행한 무기명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답] ③ 기명주식의 이익배당은 잉여금처분결의일이 수입시기이다. (소득세법 17조)

 

4. 소득세법상 유형별 포괄과세주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는 소득세는?

① 배당소득

② 사업소득

③ 근로소득

④ 기타소득

 

[답] ① 우리나라는 세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열거되지 않는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는 유형별 포괄과세주의 방식을 일부 적용하고 있다.

 

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항목이 반드시 아닌 것은?

①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

② 간주임대료

③ 사업과 관련된 보험차익

④ 소득세 과오납금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답] ④ (소득세법 26조 8항)

 

6.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② 접대관련 매입세액

③ 사업주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④ 사업주급여

 

[답] ④ 사업주 급여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는다(소령55)

 

7.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관련된 기부금과 접대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도매업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 산입과 기부금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다.

②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기본금액은 2,400만원이다.

③ 현물로 기부하는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④ 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는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답] ① 필요경비 산입만 허용된다.(소득세법 34 3항, 소득세법 59의4 4항)

 

8.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수입금액의 3%이다.

②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수입금액의 7%이다.

③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봉사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수입금액의 5%이다.

④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이다.

 

[답] ② 3%이다. (소득세법 129조)

 

9.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은?

① 사업소득

② 이자소득

③ 양도소득

④ 기타소득

 

[답] ① 소득세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10.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①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② 출‧퇴근용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③ 방송 기자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④ 요건을 구비한 근로자 본인 학자금

 

[답] ②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경우 비과세 한다. (소득세법 12조)

 

11.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것은?

① 뇌물 및 알선수재

②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③ 복권당첨소득

④ 계약의 위약

 

[답] ③ 복권당첨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이다. 소득세법제21조

 

12.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1,000,000원을 받은 경우 과세대상소득금액은 얼마인가?

① 250,000원

② 1,000,000원

③ 750,000원

④ 200,000원

 

[답] ④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13. 거주자인 강진경씨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할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ㆍ은행이자소득금액 : 25,000,000원 ㆍ퇴직소득금액 : 30,000,000원 ㆍ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ㆍ양도소득금액 : 300,000,000원

① 25,000,000원

② 55,000,000원

③ 85,000,000원

④ 385,000,000원

 

[답] ② 이자소득은 2,000만원이상이면 종합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제4조

 

14.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사업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순서로 가장 올바른 것은?

가. 사업소득금액 나. 이자소득금액 다. 연금소득금액 라. 배당소득금액 마. 기타소득금액 바. 근로소득금액

① 나 - 마 - 가 - 라 - 다 – 바

② 라 - 가 - 다 - 바 - 나 - 마

③ 가 - 바 - 다 - 마 - 나 – 라

④ 다 - 바 - 가 - 나 - 라 - 마

 

[답] ③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는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이다. 소득세법제85조의2

 

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이 다른 하나는?

① 유치원생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대학생

 

[답] ④ 대학생은 일인당 900만원, 나머지는 300만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118조의6)

 

16. 소득세법상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적용받지 않는 특별세액공제는?

① 보험료

② 의료비

③ 교육비(장애인특수비 제외)

④ 기부금

 

[답] ② 의료비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5

 

17. 다음 중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세액공제는?

① 연금계좌세액공제

② 배당세액공제

③ 기장세액공제

④ 근로소득세액공제

 

[답] ② 배당세액공제는 법인원천소득(이자·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18.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중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공제액을 다음 과세기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① 기장세액공제

② 재해손실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세액공제

④ 외국납부세액공제

 

[답] ④ 외국납부세액공제는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다.

 

19. 다음 중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전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이 된다.

③ 중간예납신고기한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④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분납할 수 있다.

 

[답] ①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1천만원 초과시 분납 가능하다. (소법 86조)

 

20. 소득세법상 기장세액공제는 복식부기로 기장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는데 연간 한도액은 얼마로 규정하고 있는가?

① 1,000,000원

② 2,000,000원

③ 3,000,000원

④ 4,000,000원

 

[답] ① (소법 56조)

 

21. 사업자가 사업부진으로 4월 15일에 폐업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① 2016. 4. 30.

② 2016. 5. 31

③ 2016. 6. 30.

④ 2016. 7. 31.

 

[답] ③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중 필요조건 만족 시 비과세 항목으로 짝지어진 것으로 옳은 것은?

ㄱ. 기본급 ㄴ. 식대 ㄷ. 직책수당 ㄹ. 야간근로수당 ㅁ. 가족수당 ㅂ. 연구보조비

① ㄱ, ㄴ, ㄷ

② ㄱ, ㅁ, ㅂ

③ ㄴ, ㄹ, ㅂ

④ ㄷ, ㄹ, ㅁ

 

[답] ③ 소득세법제12조

 

23.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②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③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④ 산업재산권의 양도

 

[답] ④ 산업재산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이다. (소령 제143조)

 

24. 소득세법상 건물을 2016년 4월 20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① 4월 30일

② 5월 31일

③ 6월 30일

④ 7월 31일

 

[답]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5.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가 아닌 것은?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② 주택자금소득공제

③ 장기펀드 소득공제

④ 소기업·소상공인 부금공제

 

[답] ②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항목이다(소법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