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68회  시험일 : 2016.10.09   합격률 : 35.03%

제68회 세무회계3급.zip

0.12MB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퇴직소득

② 청산소득

③ 토지 등 양도소득

④ 미환류소득

 

[답] ① (법인세법 제3조)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회계처리를 누락 시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손익의 귀속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③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결산서에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답] ① 신고조정사항을 말한다(법인세법 제23,29조, 33-35조)

 

3. 다음 중 법인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감가상각방법이 아닌 것은?

① 정액법

② 연수합계법

③ 정률법

④ 생산량비례법

 

[답] ② (법인세법시행령 26조1항)

 

4.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의 귀속시기가 잘못된 것은?

① 자본금 감소 : 주주총회결의일

② 합병 : 합병등기일

③ 해산 : 해산결의일

④ 분할 : 분할등기일

 

[답] ③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법령13)

 

5.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자산의 임의평가이익

②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는 무상주식의 가액

③ 자산의 양도가액

④ 직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한 재산세 과오납금의 환급금

 

[답] ① (법인세법 제18조)

 

6.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인 ㈜발전의 제7기 사업연도(2016.01.01∼2016.12.31)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이 ‘0’일 때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얼마인가?

① 1,200만원

② 1,800만원

③ 2,000만원

④ 2,400만원

 

[답] ④ (법인세법 25조 1항)

 

7. 다음 중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불우이웃돕기성금

② 종교단체 기부금

③ 국방헌금과 국군장병위문금품

④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 대한 장학금

 

[답] ③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24조)

 

8.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ㆍ자동차타이어 교체 : 1,000,000원 ㆍ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2,500,000원 ㆍ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3,000,000원

① 1,000,000원

② 3,500,000원

③ 6,000,000원

④ 5,500,000원

 

[답] ④ 2,500,000 + 3,000,000 = 5,500,000(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9.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각각의 손금 귀속시기를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현금주의, 발생주의

② 발생주의, 현금주의

③ 실현주의, 현금주의

④ 현금주의, 실현주의

 

[답] ② (법령37②)

 

10.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12,000,000원이며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이 10,000,000원일 때 일반기업(비중소,비특정법인)일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액은?

① 8,000,000원

② 8,400,000원

③ 9,600,000원

④ 10,000,000원

 

[답] ③ MIN(10,000,000 , 12,000,000 X 80%) = 9,600,000원 (법인세법 제13조)

 

11.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적격증명서류를 규정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제시한 것은?

일반 거래대가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 )만원 초과, 접대비의 경우 건당 지출금액 ( )만원 초과인 경우 적격증명서류로 보지 않고 가산세 등 규제가 있다.

① 1,3 ② 3,3

③ 1,1 ④ 3,1

 

[답] ④ (법인세법 시행령 158조 2,3항)

 

12.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발전의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라.

ㆍ(주)발전 결산상의 당기순이익 : 70,000,000원 ㆍ매출 누락액 : 5,000,000원 ㆍ매입원가 누락액 : 4,000,000원 ㆍ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4,000,000원

① 64,000,000원

② 65,000,000원

③ 74,000,000원

④ 75,000,000원

 

[답] ④ 70,000,000원 + 5,000,000원 - 4,000,000원 + 4,000,000원=75,000,000원

 

13. 다음 중 법인세법상 비용계상한 경우 감가상각시부인계산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전액 당기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② 개별자산별로 수선비가 200만원인 경우

③ 빌딩에 냉난방장치의 설치

④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지출

 

[답] ③ (법인세법 시행령 31조)

 

14.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다.

②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이다.

③ 부가가치세는 그 세부담의 전가를 예정하는 간접세이다.

④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답] ④ 우리나라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본점 등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의 적용 사업자는 본점 등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 ㉮와 ㉯의 적용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④ ㉮와 ㉯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5년간 포기할 수 없다.

 

[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2조)

 

16.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① 부동산임대업 : 사업자의 주소지

② 건설업(법인) :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③ 부동산매매업(개인) : 사업상 업무총괄 장소

④ 비거주자 :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

 

[답] ① (부령8조1항)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다.

 

17.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면세사업에의 전용

② 개인적공급

③ 사업상증여

④ 상가의 현물출자

 

[답] ④ (부법10)

 

1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신문, 잡지 ㄴ. 수돗물 ㄷ. 건물의 임대 ㄹ. 토지의 공급 ㅁ. 시내버스운송용역 ㅂ. 가공식료품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답] ② (ㄱ,ㄴ,ㄹ,ㅁ)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수출재화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다.

② 위탁매매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공급한 때이다.

③ 개인적공급은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이다.

④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답] ④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20.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① 매출에누리

② 대손금

③ 판매장려금

④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답] ① (부법29)

 

21. 다음 자료를 근거로 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가. 2013년 4월 1일 사업개시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임. 나. 2016년 7월 25일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 다. 2016년 9월 20일 영업부진으로 사업을 폐업함.

① 2016년 9월 25일

② 2016년 10월 25일

③ 2016년 12월 25일

④ 2017년 1월 25일

 

[답] ② (부가가치세법 49조 1항)

 

22.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범위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날짜로 맞는 것은?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① 10 ② 15

③ 20 ④ 30

 

[답] ③ (부가가치세법 39조 1항)

 

2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하는 경우는?

① 폐업시 재고재화

② 직수출에 의한 재화의 공급

③ 내국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

④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답] ③ 내국신용장 방식에 의한 수출은 국내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24. 2016년 5월 10일에 사업을 개시하면서 대규모 시설투자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시설투자로 인한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신고기한과 환급기간은 언제인가?

① 신고기한:2016년 5월 31일 환급기간:15일

② 신고기한:2016년 6월 25일 환급기간:15일

③ 신고기한:2016년 6월 25일 환급기간:20일

④ 신고기한:2016년 7월 25일 환급기간:25일

 

[답] ② 예정고지자(1월–3월)가 5월 시설투자로 4월-5월분을 조기환급신고하는 경우 6월 25일 이내로 조기환급신고하며, 기한경과 후 15일 이내 환급된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

 

25.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을 비교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번호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①	적용대상자	개인, 법인 모두	개인사업자에 한함
②	의제매입세액	업종제한 없음	음식점업, 제조업에 한함
③	과세기간	1, 2기	1, 2기
④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발급	영수증만 발급가능

 

[답] ③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기(1월 1일부터-12월 31일 까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1-70조)

 

 

세법 2부(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1.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제도로서 소득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초과누진세제도

② 신고납부제도

③ 종합소득공제제도

④ 부과징수제도

 

[답] ① (소득세법 제2조의 2)

 

2. 다음 중 소득세법상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구별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① 종합과세

② 분리과세

③ 분류과세

④ 누진과세

 

[답] ③ 소득세법 제92조

 

3. 다음 중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발생되는 소득으로 짝지어진 것은?

① 배당소득, 퇴직소득

② 사업소득, 기타소득

③ 이자소득, 양도소득

④ 기타소득, 퇴직소득

 

[답] ② (소득세법 제17조-22조)

 

4.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②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③ 거주자는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④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되려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한다.

 

[답] ① (소득세법 제5조)

 

5. 다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일용근로소득

② 원천징수된 사업소득(기타자영업)

③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④ 1,200만원이 넘는 기타소득

 

[답] ① 완납적 원천징수, 나머지는 예납적 원천징수 (소득세법 73조)

 

6.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기예금이자

②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차익

③ 스위스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

④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답] ④ 사업소득이다. (소득세법 16조 1항)

 

7. 다음 자료에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합산할 기타소득금액은 얼마인가?

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받은 상금 1,500,000원 나. 상표권의 양도로 받은 대가 4,500,000원 다. 일시적으로 지역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 12,000,000원

① 1,500,000원

② 5,500,000원

③ 3,300,000원

④ 4,500,000원

 

[답] ③ (4,500,000 + 12,000,000) × (1 - 0.8) = 3,300,000원,(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87조)

 

8. 다음 자료를 근거로 소득세법상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으로 맞게 계산한 것은?

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소득 : 20,000,000원 나. 비상장법인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금 : 10,000,000원

① 10,000,000원

② 20,000,000원

③ 30,000,000원

④ 31,100,000원

 

[답] ④ 20,000,000원 + 10,000,000X(1+11%)=31,100,000원

 

9.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중 추가공제 항목이 아닌 것은?

① 무주택근로자공제

② 경로우대공제

③ 장애인공제

④ 부녀자공제

 

[답] ① (소법51)

 

10. 다음 중 소득세법상 최종 소득세의 차감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마지막으로 반영하는 것은?

① 소득공제

② 세액감면

③ 기납부세액

④ 가산세

 

[답] ③ 소득세의 계산구조 참조

 

11.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

ㆍ총매출액 : 1,000,000,000원 ㆍ매출할인액 : 9,000,000원 ㆍ매입장려금 수입액 : 12,000,000원 ㆍ유가증권처분이익 : 6,000,000원

① 1,003,000,000원

② 1,008,000,000원

③ 1,011,000,000원

④ 1,016,000,000원

 

[답] ① 1,000,000,000원 - 9,000,000원 + 12,000,000원 = 1,003,000,000

 

12.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종업원 급여

②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③ 대표자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④ 대표자 동창회비

 

[답] ④ (소득세법 34조 1항)

 

1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갑(남성이며 55세임)의 2016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되는 인적공제액의 합은?

구 분	나 이	내 역
배우자	50세	총급여 4,000,000원인 근로자임
부 친	81세	2016년 1월 2일 사망함
장 모	68세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으며, 소득없고 갑씨가 생계를 책임짐
장 녀	22세	소득 없음

① 5,500,000원

② 7,000,000원

③ 8,000,000원

④ 8,500,000원

 

[답] ② (1,500,000X4 + 1,000,000 = 7,000,000원)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식사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비과세식대는 임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사내급식을 제공받을 때에는 금액에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③ 식사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④ 음식과 식사대를 함께 제공시에는 식사대는 과세한다.

 

[답] ① (소법12)

 

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항목인 것은?

① 국민건강보험료

② 보장성 보험료

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④ 주택청약저축의 납입액

 

[답] ②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대상이다.

 

16. 다음 중 소득세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을 각각 2,000,000원씩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가장 많은 소득은?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실제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

③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④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답] ② 2,000,000 * 0.38 = 760,000원,(소득세법 제129조)

 

17.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결정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엘리베이터 설치비용 자본적 지출액

② 페인트 및 전구 설치 등 수익적 지출액

③ 토지이용의 편익을 위하여 지출한 장애물 철거비용

④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 부담금

 

[답] ② (소득세법 제97조)

 

18. 다음 중 소득세법상 다음 거주자 병의 자료를 토대로 당해연도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ㆍ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2,900,000원 ㆍ전년도 원천징수세액 : 1,200,000원 ㆍ전년도 확정신고 자진신고납부세액 : 1,800,000원 ㆍ전년도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100,000원 포함) : 1,300,000원

① 3,000,000원

② 3,100,000원

③ 3,400,000원

④ 3,500,000원

 

[답] ① (2,900,000원 + 1,800,000원 + 1,300,000원) ÷ 2 = 3,000,000원

 

19. 다음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내용은?

① 종합소득 이외에도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에서도 공제될 수 있다.

② 당해연도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③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 6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④ 모든 소득공제는 종합, 퇴직, 양도소득의 순서에 의해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답] ③ 소득세법 제50조

 

20. 다음의 (가),(나),(다)에 알맞은 숫자로 짝지어진 것은?

일용직 근로자의 일당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자가 일일 (가)을 공제한 금액에 (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다)를 공제하여 징수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① (가) 50,000원 (나) 5% (다) 50%

② (가) 100,000원 (나) 5% (다) 60%

③ (가) 100,000원 (나) 6% (다) 55%

④ (가) 150,000원 (나) 6% (다) 60%

 

[답] ③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21.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① 단순경비율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②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③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④ 복식부기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답] ③ (소득세법 56조의2)

 

22. 다음 중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수적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① 재무상태표

② 합계잔액시산표

③ 조정계산서

④ 현금흐름표

 

[답] ④ (소득세법 70조 4항)

 

23. 다음 중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②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자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

④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

 

[답] ④ (소법164)

 

2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중과세조정 목적으로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는?

① 배당세액공제

② 기장세액공제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답] ③ (소득세법 제57조)

 

2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용고정자산(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② 특정시설물 이용권리 양도

③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④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한 상장주식

 

[답] ④ (소득세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