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77회  시험일 : 2018.10.06   합격률 : 45.31%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외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한다.

② 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③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답] ④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으로서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2조

 

2.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법인설립신고일이다.

② 법령 또는 정관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다.

④ 사업연도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답]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내국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설립등기일이다.

 

3.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일시적 자산의 임대료

②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

③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④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답] ② 법인세법 제18조,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불산입 항목이다.

 

4.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성격이 다른 것은?

① 배당

② 유보

③ 상여

④ 기타사외유출

 

[답]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유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외유출이다.

 

5. 다음은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이다. 잘못된 것은?

① 토지취득과 관련한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 : 대표자 상여

②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 대표자 상여

③ 대표자 소유의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 대표자 상여

④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 대표자 상여

 

[답] ① 법인세법 제28조, 비상각자산의 건설자금이자 중 특정차입금 이자는 유보로 소득처분 한다.

 

6.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과 관련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① 대손충당금은 신고조정사항이다.

② 손금산입 여부를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퇴직연금부담금은 강제신고조정사항이다.

④ 결산조정사항이 누락된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없다.

 

[답] ① 법인세법 제34조

 

7. 법인세법상 재고자산(매매목적 부동산 제외)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했으나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였다. 재고자산 평가액으로 옳은 것은?

① 총평균법에 의한 평가액

② 후입선출법에 의한 평가액

③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

④ 후입선출법과 총평균법에 의한 평가액 중 적은 금액

 

[답]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이다.

 

8.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 아래 빈칸에 알맞은 금액은?(단, 사업연도는 2018.1.1.~2018.12.31. 이다.)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① 400 ② 600

③ 800 ④ 1,000

 

[답] ③ 법인세법 27조의 2,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 처리한다.

 

9. 법인세법상 미상각잔액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 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생산량비례법

② 정액법

③ 연수합계법

④ 정률법

 

[답]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10.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은?

① 토지 ② 개발비

③ 구축물 ④ 기계장치

 

[답]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토지, 건설중인자산 등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11.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어야 한다.

② 특정거래에 있어서 현저한 이익의 분여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조세의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한다.

④ 사법상 적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유지된다.

 

[답]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3항, 저가양도, 고가매입 등 특정거래에 있어 현저한 이익의 분여조건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원 이상 또는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2. 다음 자료에 의해 ㈜가나(제10기, 2018.1.1.~2018.12.31.)의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단, 이월결손금은 전액 공제가능하다.)

ㆍ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280,000,000원 ㆍ이월결손금 : 20,000,000원(2016년 발생 분) ㆍ비과세소득 : 30,000,000원 ㆍ감면세액 : 5,000,000원

① 230,000,000원

② 260,000,000원

③ 270,000,000원

④ 290,000,000원

 

[답] ① 법인세법 제55조, 과세표준 : ￦280,000,000-￦20,000,000-￦30,000,000=￦230,000,000

 

13.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전액 손금산입한다.

②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③ 접대비는 발생주의 기부금은 현금주의에 의하여 귀속시기를 판단한다.

④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이지만 기부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다.

 

[답] ① 법인세법 제 24-25조,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접대비로 포함하여, 접대비 한도 내 손금으로 인정된다.

 

14.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다.

② 각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다단계거래세이다.

③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다.

④ 전단계에서 거래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전단계거래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1장 제1조,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대한 설명이다.

 

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③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④ 박람회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

 

16.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기생산·취득재화를 면세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② 개인적 공급은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련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 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④ 재화를 저당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답] ③ 부가가치세법 10조,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17.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면세사업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영세율은 소비지국과세원칙 구현과 아울러 수출촉진으로 인한 외화획득에도 목적이 있다.

③ 원칙적으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적용되나,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는 상호면세주의에 따른다.

④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는 국내거래이지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답] ① 부가가치세법 28조 1항

 

1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단, 현금 거래로 반품할 수 없다.)

①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②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대가를 받은 때

④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답] ① 부가가치세법 15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1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한다. ( )에 알맞은 것은?

① 4억원 ② 3억원

③ 2억원 ④ 1억원

 

[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1항

 

20.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①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② 매출할인

③ 매출환입

④ 매출에누리

 

[답] ① 부가가치세법 29조, 할부거래는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21.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ㆍ4월 1일 로스앤젤레스사에 제품($10,000)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0(환율:1,200원/$)을 보통예금으로 수취하다. ㆍ4월 30일 로스앤젤레스 제품을 선적을 완료하고 나머지 잔금은 15일이내 받기로 하다.(선적일 기준환율 : 1,300원/$, 수출신고일 기준환율 : 1,270원/$)

① 12,000,000원

② 11,700,000원

③ 12,900,000원

④ 13,000,000원

 

[답]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과세표준 $1,000 × 1,200원(환가환율) + $9,000 × 1,300원 = 12,900,000원

 

22.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대손사유가 아닌 것은?

① 채무자의 파산

② 강제집행

③ 사업의 폐지

④ 사업장의 변경

 

[답]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사업장의 변경은 대손세액공제 사유가 아니다.

 

23.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음식점업(개인사업자로서 과세표준은 2억원 이하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로 옳은 것은?

① 104분의 4

② 106분의 6

③ 108분의 8

④ 109분의 9

 

[답]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를 적용한다.

 

24.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이다.

②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③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3년간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다.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도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매입세액을 환급받지는 못한다.

 

25.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받은 경우의 가산세는?

① 공급가액의 2%

② 납부세액의 2%

③ 공급가액의 1%

④ 납부세액의 1%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3항 4호

세법 2부(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1. 다음 중 소득세법상 아래 ( )에 알맞은 것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 )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① 90일 ② 181일

③ 183일 ④ 365일

 

[답] ③ 소득세법 1조의2,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한다.

 

2.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

②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인단위과세제도

③ 단계별 누진세율 적용

④ 일정금액 이하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써 납세를 종결하는 분류과세제도

 

[답] ④ 소득세법 제2조, 분리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3. 소득세법상 납세지를 변경할 경우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된 날부터 (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7일 ② 15일

③ 21일 ④ 28일

 

[답] ② 소득세법 제10조,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다음은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 )에 알맞은 것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① 2개월 ② 3개월

③ 6개월 ④ 12개월

 

[답] ③ 소득세법 74조 1항, 6개월 이다

 

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으로 합산하는 소득이 아닌 것은?

① 이자소득

② 사업소득

③ 퇴직소득

④ 기타소득

 

[답] ③ 소득세법 4조,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6.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은?

① 보통예금의 이자

② 외상매출금 할인액

③ 사업성이 없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답] ② 소득세법 제16조, 외상매출금에 대한 할인액은 이자소득이 아니다.

 

7.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중 Gross-up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②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③ 분리과세대상 배당소득

④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답] ② 소득세법 제17조

 

8.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① 양도소득만 있는 자

②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④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간이과세자

 

[답] ④ 소득세법 제73조 1항

 

9.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업 관련 소득세

② 직원 복리후생비

③ 업무관련 출장 여비

④ 사업 관련 자산의 재산세

 

[답] ① 소득세법 33조, 소득세는 필요경비 불산입

 

10.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이 잘못된 것은?

① 주택신축판매업 – 사업소득(건설업)

②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 기타소득

③ 교육서비스업 – 사업소득

④ 대부업자의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 – 이자소득

 

[답] ④ 대금업의 수입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11. 다음 중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이자소득

② 근로소득

③ 연금소득

④ 기타소득

 

[답] ④ 소득세법 21조,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만 인정한다.

 

 

12. 다음 중 소득세법상 아래 빈칸에 알맞은 것은?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 )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① 해당연도 12월31일

② 다음 연도 1월 말일

③ 다음 연도 2월 말일

④ 다음 연도 3월 말일

 

[답] ③ 소득세법 135조,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3.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금소득공제액이 (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만원을 공제한다. ( )에 들어갈 숫자는?

① 350 ② 700

③ 900 ④ 1,400

 

[답] ③ 소득세법 47조의2, 한도는 900만원이다.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성실사업자 아님)의 표준세액공제 금액으로 옳은 것은?

① 7만원 ② 10만원

③ 12만원 ④ 13만원

 

[답] ① 소득세법 59조의4 ⑨, 근로소득이 없는 성실사업자가 아닌 경우 7만원을 적용한다.

 

15.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과세방법이 다른 것은?

① 뇌물 및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②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③ 복권당첨금품

④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답] ③ 소득세법 제21조, 복권당첨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이다.

 

16. 소득세법상 월정액급여 1,900,000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0,000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소득 중 연간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① 1,400,000원

② 2,400,000원

③ 3,400,000원

④ 4,400,000원

 

[답] ② 소득세법 제12조 3항,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은 연간한도액은 2,400,000원이다.

 

17.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소득금액으로 알맞은 것은?

① 이자소득금액

② 근로소득금액

③ 연금소득금액

④ 배당소득금액

 

[답] ④ 소득세법 45조, 배당소득금액.

 

18.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세 계산구조에서 ( )안에 들어갈 단어는?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 )

① 결정세액

② 총결정세액

③ 산출세액

④ 자진납부세액

 

[답] ③ 소득세법 제15조, 산출세액이다.

 

19.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 소득금액 합계액이 90만원인 거주자의 배우자

② 65세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③ 59세인 거주자의 형제자매

④ 18세인 직계비속과 입양자

 

[답] ③ 소득세법 제50조, 거주자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20. 소득세법상 세액공제가 아닌 것은?

① 배당세액공제

② 재해손실세액공제

③ 자녀세액공제

④ 전자신고세액공제

 

[답] ④ 소득세법 제56조, 제58조, 제59조의2,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에 해당된다.

 

21.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은?

① 6% ② 15%

③ 24% ④ 35%

 

[답] ③ 소득세법 55조

 

22.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세액이 (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서 납부의무가 없다. 다음 중 ( ) 안에 들어갈 금액은?

① 10만원 ② 20만원

③ 30만원 ④ 40만원

 

[답] ③ 소득세법 제86조, 소득세 중간예납은 3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한다.

 

23.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배우자 대학원 교육비

②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③ 중학생 1인당 연 50만원이내 교복 구입비

④ 대학생 자녀의 연 900만원 이내 교육비

 

[답]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조의 6, 대학원교육비는 본인만 공제된다.

 

24. 소득세법상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틀린 것은?(단,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① 3년 이상 4년 미만 : 9%

② 4년 이상 5년 미만 : 12%

③ 5년 이상 6년 미만 : 15%

④ 6년 이상 7년 미만 : 18%

 

[답] ① 소득세법 95조 2항, 3년이상 4년 미만은 10%이다

 

25. 다음 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ㆍ종합소득산출세액 : 30,000,000원 ㆍ세액감면 : 1,000,000원 ㆍ가산세 : 500,000원 ㆍ세액공제 : 700,000원 ㆍ중간예납세액 : 4,000,000원

① 23,800,000원

② 24,800,000원

③ 26,200,000원

④ 27,700,000원

 

[답] ②

종합산출세액 30,000,000 – 세액공제·감면(1,000,000 + 700,000) + 가산세(500,000) – 기납부세액(4,000,000) = 자진납부세액 24,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