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85회 시험일 2020.02.01 합격률56.77%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현행 법인세법상 특징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누진세 (나) 비례세 (다) 간접세 (라) 직접세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답] ②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3조, 직접세와 간접세는 납세자가 납부하는 조세의 부담이 담세자에 전가될 것이 예상되어 있느냐에 따른 구분이며 현행법상 직접세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원천징수제도가 있다. 또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일정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례세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있는 누진세로 구분된다. 법인세는 직접세이자 누진세이다.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연도는 법인의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연도는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한다.

④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할 수는 없다.

 

[답] ④ 법인세법 제7조,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이 가능하다.

 

3. 법인세법상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이월결손금, ( )과 ( )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①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② 비과세소득, 세액공제

③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④ 소득공제, 세액감면

 

[답] ①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4.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익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법인세 환급액

② 자산의 임대료

③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④ 자산의 양도금액

 

[답] ① 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11조, 법인세 환급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다음 중 법인세법상 다음의 세무조정사항 중 소득처분의 내용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유보내용 기록하는 서식)에 반영되는 것을 고른 것은?

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② 접대비 한도초과액

③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④ 임원상여 한도초과액

 

[답] ③ 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1, 지정기부금 및 접대비한도초과는 기타사외유출, 임원상여한도초과는 상여처분이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유보처분임

 

6.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단기금융자산을 제외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 가산

② 단기금융자산 : 취득가액에 부대비용 가산

③ 자가제조, 생산, 건설한 자산 : 제작원가에 부대비용 가산

④ 그 밖의 자산 : 취득당시 취득자산의 시가

 

[답] ② 법인세법 제41조, 단기금융자산은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지 않고 매입가액으로 한다.

 

7.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정률법

② 정액법

③ 연수합계법

④ 생산량비례법

 

[답]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8. 다음 중 법인세법상 상품 등의 시용판매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로 적절한 것은?

①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② 그 대금을 청산한 날

③ 구매자가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

④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

 

[답]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상품 등의 시용판매는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한다.

 

9. 다음 중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② 건설자금이자

③ 비실명 채권이자

④ 초과인출금 이자

 

[답] ④ 법인세법 28조, 초과인출금이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이다.

 

 

 

10.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세액공제가 아닌 것은?

① 기장세액공제

② 외국납부세액공제

③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답] ① 법인세법 제57조 - 제59조, 기장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임

 

11.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이 잘못된 것은?

①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100

②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 2천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20/100)

③ 200억원 초과 2천억원 이하 : 39억 8천만원 + (200억 초과금액의 22/100)

④ 3천억원 초과 : 660억 + (3천억 초과금액의 30/100)

 

[답] ③, ④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3천억원 초과 : 655억 8천만원 + (3천억 초과금액의 25/100)

 

12.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③ 유가증권의 평가 손실

④ 임원상여금 한도를 초과하는 상여금

 

[답] ③, 법인세법 제22조, 제42조 제3항, 자산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13. 다음 중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2019.1.1.~2019.12.31.인 내국법인 ㈜A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으로 옳은 것은?

① 2019년 3월 31일

② 2019년 6월 30일

③ 2019년 8월 31일

④ 2019년 10월 31일

 

[답] ③ 법인세법 제63조 제3항, 내국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가능하며, 법인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②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③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다.

④ 사업목적이 비영리이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다.

 

[답] ④ 부가가치세법 2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①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④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면세관련 매입세액, 업무무관지출,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임.

 

16.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

② 재화를 보관하는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

③ 제조업의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④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7.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닌 것은?

① 재화의 공급

② 용역의 공급

③ 재화의 수입

④ 조세의 물납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1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틀린 것은 몇 개인가?

ㄱ.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ㄴ.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은 가산세없이 언제든 발급이 가능하다. ㄷ.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답] ②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의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1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①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② 대가의 일부분으로 받은 운송비

③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의 가액

④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은 연체이자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금전으로 대가의 일부분을 받은 운송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20.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적용하고 있는 세액공제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무엇인가?

(가) 정치자금세액공제 (나) 대손세액공제 (다) 재고매입세액공제 (라) 월세세액공제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다), (라)

 

[답] ③ 부가가치세법 제44조, 제45조 대손세액공제와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적용되는 세액공제이다.

 

2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식료품은 무조건 면세이다.

②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 면세임.

 

2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규법인사업자로 2019년 3월 2일 사업을 개시한 경우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2019년 4월 25일

② 2019년 6월 25일

③ 2019년 9월 25일

④ 2019년 11월 25일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2019년 3월 2일 사업을 개시한 경우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해당하므로 2019년 4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2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얼마 미만인 경우에 납세의무가 면제되는가?

① 1,200만원 ② 2,400만원

③ 3,000만원 ④ 4,800만원

 

[답] ③ 부가가치세법 제69조 1항

 

2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단, 주사업장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가 아님)

① 저당권 목적의 담보제공

② 화재로 인한 재화가 멸실된 경우

③ 법령에 정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

④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양도

 

[답] ④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시에만 첨부해야하는 서류는?

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② 대손세액공제신고서

③ 신용카드발행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④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시행령 제90조, 제91조, 대손세액공제신고서는 확정신고시에만 첨부한다.

세법 2부(소득세법)

1. 다음 중 우리나라 소득세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직접세이다.

② 소득세법상 소득이란 반드시 열거된 소득만을 의미한다.

③ 소득세는 단계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한다.

④ 소득세법은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천징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답] ② 소득세법 제4조, 소득세법상 소득에는 이자·배당소득 등 예외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포함한다.

 

2.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④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답] ④ 소득세법 제6조, 제7조,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3.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소득을 얻은 개인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②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90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③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④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답] ② 소득세법시행령 2조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4.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소득이 아닌 것은?

① 퇴직소득 ② 사업소득

③ 근로소득 ④ 배당소득

 

[답] ① 소득세법 제4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5.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사업소득이 아닌 것은?

①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의 농어가 부업소득

③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④ 전통주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

 

[답] ③ 소득세법 제12조의 2,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임

 

6.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닌 것은?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③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7.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본인 : 나이, 소득제한 없음

② 배우자 : 나이, 소득제한 없음

③ 직계존속 : 나이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④ 직계비속 : 나이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답] ② 소득세법 제50조, 배우자 : 나이제한 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8.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금액으로 잘못된 것은?

① 장애인공제 : 150만원

② 경로우대공제 : 100만원

③ 부녀자공제 : 50만원

④ 한부모공제 : 100만원

 

[답] ① 소득세법 제51조, 장애인공제 : 200만원

 

9.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과세방법이 다른 것은?

①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기타소득

② 복권당첨소득

③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한 소득

④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어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

 

[답] ④ 소득세법 제127조의 제1항 6, ①,②,③은 무조건 분리과세, ④는 무조건 종합과세임

   

10.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가 아닌 것은?

① 보험료세액공제

② 의료비세액공제

③ 전자신고세액공제

④ 교육비세액공제

 

[답] ③ 소득세법 59조의4,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가 아니다.

 

11.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별 원천징수세율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 25%

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25%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 15%

 

[답] ④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

 

12. 다음 자료에서 소득세법상 2019년 소득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 후 남은 이월결손금 금액은?(중소기업이며 세부담최소화 가정)

⋅이월결손금(2017년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 : 1억원 ⋅사업소득금액(제조업) : 2천만원 ⋅근로소득금액 : 3천만원 ⋅양도소득금액 : 1천만원

① 0원 ② 4천만원

③ 5천만원 ④ 1억원

 

[답] ④ 소득세법 45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반드시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①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1,000만원

②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100만원

③ 국내에서 지급하는 퇴직소득으로 500만원

④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지급받는 강연료로 수입금액 연 1,600만원

 

[답]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21조 기타소득금액 3백만원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반드시 합산하여야 한다.

 

14. 다음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 )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5 ② 7

③ 10 ④ 14

 

[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① 비지정기부금

② 판매수수료

③ 직원의 퇴직급여

④ 광고선전비

 

[답] ① 소득세법 제33조, 제34조 비지정기부금의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16. 다음 중 소득세법상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은 얼마인가?

① 100만원 ② 150만원

③ 200만원 ④ 250만원

 

[답] ④ 소득세법 103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은 항목별로 연 250만원이다.

 

 

17.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이 아닌 것은?

① 개별법

② 총평균법

③ 매출가격환원법

④ 생산량비례법

 

[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원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한다.

 

18. 소득세법상 연금소득공제액의 한도액으로 옳은 것은?

① 350만원

② 700만원

③ 900만원

④ 1,400만원

 

[답] ③ 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19. 다음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계산구조 중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 ㉠ )            =과세표준

① 소득공제

② 세액공제

③ 기납부세액

④ 세액감면

 

[답] ① 소득세법 14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20.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중에서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은?

① 유치원생을 위하여 지출한 태권도학원 학원비

② 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급식비

③ 초・중・고등학생이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④ 대학원생의 등록금

 

[답] ④ 소득세법 제59조의4 대학원생의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21.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② 연간 수입금액이 1백만원인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소매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다.

③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장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한다.

 

[답] ① 소득세법 제144조 제3항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은 수입금액에 가산한다.

 

22. 다음 중 소득세법상 2019년 5월 25일에 개인사업을 폐업한 경우 과세기간으로 옳은 것은?

① 2019.1.1~2019.5.25

② 2019.1.1~2019.5.26

③ 2019.1.1~2019.6.30

④ 2019.1.1~2019.12.31

 

[답] ④ 소득세법 제5조,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는 신규사업 전 또는 폐업 이후에도 과세대상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과세 기간으로 하고 있다.

 

23.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 틀린 것은?

① 무기명주식의 배당 : 지급 받은 날

②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 지급 받은 날

③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배당 : 당해 법인의 당해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④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지급 받은 날

 

[답] ② 소득세법 46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2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간예납세액 : 30만원 미만

②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1천원 미만

③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 1천원 미만

④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액 : 1천원 미만

 

[답] ② 소득세법 제86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는 없다.

 

25. 다음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 )에 알맞은 숫자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 ㉠ )%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

① 1 ② 3

③ 5 ④ 10

 

[답] ③ 소득세법시행령 98조, 3억원이상이나 시가의 5%이상 차이나는 경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