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88회 시험일 2020.08.16 합격률45.95%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모두 고르시오.

ㄱ. 각 사업연도 소득 ㄴ. 토지등 양도소득 ㄷ. 청산소득 ㄹ. 미환류소득

① ㄱ,ㄴ,ㄷ ② ㄱ,ㄷ,ㄹ ③ ㄴ,ㄷ,ㄹ ④ ㄱ,ㄴ,ㄷ,ㄹ

 

[답] ④ 법인세법 제4조, 제51조,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양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소득 4가지가 있다.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① 대표자상여

② 배당

③ 유보

④ 기타사외유출

 

[답]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3.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1. 직원급여 : 100만원 2. 업무용자산 재산세 : 20만원 3.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ㆍ훈련비 : 200만원

① 100만원

② 120만원

③ 300만원

④ 320만원

 

[답]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00만원+20만원+200만원=320만원

 

 

 

4. 다음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① 접대비 한도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접대행위가 일어난 사업연도에 행한다.

② 건당 금액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③ 농어민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지출로 송금명세서를 첨부한 경우 적격증빙서류 수취로 본다.

④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답] ② 법인세법 제25조,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5.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은 몇 년간 이월하여 손금산입을 할 수 있는가?

① 3년 ② 5년

③ 8년 ④ 10년

 

[답] ④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상 법정, 지정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 가능

 

6. 법인세법상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세법은 재고자산의 평가를 저가법에 의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②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이 있다.

③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으로 평가한다.

④ 법인이 재고자산(매매목적 부동산 제외)의 평가방법을 무신고시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

 

[답] ③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3항, 제75조 2항, 무신고시 유가증권평가방법은 총평균법이다.

 

7.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②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③ 상품(부동산등은 제외)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④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답]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법인세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등

 

8. 다음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건물은 정률법에 따라 계산한다.

②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권은 정액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개별자산별 지출한 수선비가 1,000만원인 경우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고 손비처리 할 수 있다.

④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만 있다.

 

[답] ②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①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건물은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다.

③ 개별자산별 지출한 수선비가 600만원미만인 경우 손비처리할 수 있다.

④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감가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9.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세무회계의 다음 채권 중 법인세법상 대손사유가 발생하여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① 특수관계자 업무무관가지급금

② 받을어음

③ 외상매출금

④ 미수금

 

[답] ① 법인세법 제1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금 적용 채권이 아님

 

10.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① 판매보증충당부채

②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분

③ 공사손실충당부채

④ 제품보증충당부채

 

[답]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판매보증충당부채, 공사손실충당부채, 제품보증충당부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손금산입가능하다.

 

11.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이어야 한다.

② 해당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인해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③ 해당 특정거래는 현저한 이익의 분여가 있어야 한다.

④ 당사자의 조세회피 의사가 있어야 한다.

 

[답] ④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요건에 당사자의 조세회피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12. 다음 설명에서 법인세법상 ( 가 )에 해당하는 조치로 옳은 것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등의 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 가 )한다.

① 결정 ② 경정

③ 환급 ④ 수정신고

 

[답] ① 법인세법 제66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등의 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3.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 2억초과 200억이하일 경우 2억초과분에 대해 적용될 법인세법상 세율은?

① 10% ② 15%

③ 20% ④ 25%

 

[답] ③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이 2억초과 200억이하일 경우 2억초과분에 대해 적용될 세율은 20%이다.

 

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사업자의 주소로 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이다.

③ 총괄납부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과세관할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다.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1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등록은 타소득이 있는 개인도 할 수 있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할 수 없다.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2항, 사업자는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6.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아닌 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은 모두 몇 개인가?

⋅운수업 ⋅방송통신업 ⋅제조업 ⋅음식점업 ⋅금융업 ⋅도소매업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답] ③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운수업, 음식점업, 방송통신업, 금융업)

 

17.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내국신용장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④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답] ③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2조,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이더라도 국내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미가공식료품

② 주무관청에 인허가받은 교육용역

③ 토지의 공급

④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1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의 특례에 해당하는 공급의제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은?

① 판매목적 직매장 반출

② 면세사업에 전용

③ 사업상증여

④ 폐업시 잔존재화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판매목적 직매장반출은 주사업장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이외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

 

20.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①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② 사업의 포괄양도

③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멸실한 재화의 가액

④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가 아닌 것은?

① 간이과세자

②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③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④ 제조업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조업은 영수증발급의무사업자가 아니다.

 

22.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한다.

②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필요적기재사항이다.

③ 세금계산서 발급 후에는 수정할 수가 없다.

④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23. 다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중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공제율은?

① 101분의 1

② 102분의 2

③ 104분의 4

④ 108분의 8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중 101분의 1의 공제율은 없다.

 

24. 일반과세자인 ㈜하나가 제품 10,000원(공급가액)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는?

① 50원

② 100원

③ 150원

④ 200원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2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일반과세자인 타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배제대상이다.

② 간이과세자도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③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부과에 따른 납부는 없다.

④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답] ③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1항,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납세고지서로 발부하여 징수한다.

세법 2부(소득세법)

1. 다음 중 소득세법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완전포괄주의

② 초과누진세율제도

③ 소득원천설

④ 주소지 과세제도

 

[답] ①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일부는 열거주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일부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2. 다음은 소득세법상 <보기>에서 납세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잘못 설명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가.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나.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의 납세지는 사업장이다. 다. ‘납세지’란 소득세의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이다. 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 발생장소이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다, 라

④ 나, 라

 

[답] ④ 소득세법 제6조,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의 납세지는 거소지이고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다.

 

3.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금융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비실명이자배당소득

③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금

④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답] ②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비실명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된다.

 

4.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 아닌 것은?

① 사업소득 중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 중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③ 기타소득 중 서화·골동품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

④ 연금소득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답] ③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3,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5.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총수입금액이 얼마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말하는가?

① 500만원

② 1,000만원

③ 2,000만원

④ 3,000만원

 

[답] ③ 소득세법 제14조, 해당과세기간에 주택임대업에서 발행한 총수입금액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한다.

 

6.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② 뇌물

③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④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재직 중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답] ④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이나 재직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7. 다음의 각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소득구분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 연금소득

② 퇴직하면서 받은 사용인의 정리해고수당 : 근로소득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이자소득

④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 : 기타소득

 

[답]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42의 2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다.

 

8.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

②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세금을 징수한다.

③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한다.

④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다.

 

[답] ② 소득세법 제14조

 

9.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업무용 승용차 매각가액(복식부기의무자) ② 매출액

③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④ 영업권 매각액

 

[답] ④ 소득세법 제26조, 영업권 매각액은 기타소득이다.(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앙도하는 영업권은 제외)

 

10.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등식이 틀린 것은?

① 이자소득금액 = 이자소득총수입금액 – 이자소득공제

②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③ 연금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

④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답] ① 소득세법 제4조, 이자소득은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같다.

 

11.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A씨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할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ㆍ국내은행이자소득금액 : 25,000,000원 ㆍ퇴직소득금액 : 35,000,000원 ㆍ상가임대 사업소득금액 : 10,000,000원 ㆍ양도소득금액 : 150,000,000원

① 10,000,000원

② 35,000,000원

③ 45,000,000원

④ 60,000,000원

 

[답] ② 퇴직소득과 양도금액은 분류과세하고, 사업소득금액과 이자소득(20,000,000원 이하는 분리과세)은 종합과세 하여야 한다.

 

12. 소득세법상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건별 ( )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안에 알맞은 숫자는?

① 10,000원

② 20,000원

③ 40,000원

④ 50,000원

 

[답] ④ 소득세법 제84조

 

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① 등기하지 않은 자산의 매도

② 등기된 자산의 교환

③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한 지목변경

 

[답] ④ 소득세법 제88조,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14. 다음 중 거주자가 국내소재 토지와 주택을 연내 각각 한건씩 양도하면서 연간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최대 합계는 얼마인가?

① 150만원

② 250만원

③ 400만원

④ 500만원

 

[답] ② 소득세법 제103조, 부동산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최대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시 추가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65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③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④ 배우자가 없으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답] ①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16. 간편장부대상자인 홍길동씨는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소득세법상 홍길동씨가 최대로 공제 가능한 기장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① 10만원

② 100만원

③ 150만원

④ 200만원

 

[답] ② 소득세법 제56조의 2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17. 부양중인 자녀가 다음과 같을 때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는 얼마인가?

⋅첫째 아들 : 10세 ⋅둘째 딸 : 8세 ⋅셋째 아들 : 4세(2년전 입양)

① 15만원

② 30만원

③ 45만원

④ 60만원

 

[답] ② 소득세법 제59조의 2 제1항, 15만원+15만원=30만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18. 다음 중 소득세법상 <보기>에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는 자와 근로소득만 있는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제 항목으로 짝지어진 것은?

<보기> ㄱ. 배당세액공제 ㄴ. 본인기본공제 ㄷ.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ㄹ.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답] ② 소득세법 제5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

 

 

19. 다음 중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국소재 종합병원에서 진료한 성형수술비

② 치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

③ 장애 회복을 위한 수술비

④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답] ① 소득세법 제59조의 4, 외국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20. 다음 중에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 소득은?

① 사업소득

② 퇴직소득

③ 기타소득

④ 근로소득

 

[답] ②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퇴직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21. 다음 중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아닌 것은?

①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②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불성실가산세

③ 신용카드발급 불성실가산세

④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

 

[답] ② 소득세법 제81조,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불성실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이다.

 

22. 다음 소득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는 소득만 모두 모은 것은?

(가) 연 4천만원 국내예금이자소득	(나)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다) 복권당첨소득	(라) 연 2천만원 사적연금소득

① (가), (나)

② (가), (라)

③ (가), (다)

④ (나), (다)

 

[답] ④ 소득세법 제16조~제20조의 3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과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소득

 

23.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는?

① 상용근로소득 지급자

② 이자소득 지급자

③ 연금소득 지급자

④ 기타소득 지급자

 

[답] ① 소득세법 제164조의 3, 상용근로소득 지급자와 원천징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현행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초과누진세율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중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최저세율간의 차이는?

① 24% ② 36%

③ 38% ④ 42%

 

[답] ②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42% - 6%= 36%  

 

25. 소득세법상 분할납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중소기업에 한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ㄷ.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한다. ㄹ.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답] ④ 소득세법 제7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40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