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90회 시험일 2020.11.28. 합격률35.94%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① 대표자 주소지 ② 법인의 지점소재지

③ 감사 주소지    ④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답] ④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다.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외국법인도 국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② 외국인이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을 외국법인이라 한다.

③ 비영리 외국법인은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④ 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답] ② 법인세법 제2조, 외국법인이란 본점등이 외국에 있는 단체로서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3. 다음 중 법인세법상 괄호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내국법인의 ( )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① 당기순이익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③ 과세표준    ④ 산출세액

 

[답] ② 법인세법 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뺀 금액이다.

 

4.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이 손금산입인 경우 이와 관련된 소득처분은?

① 배당             ② 상여

③ 기타사외유출 ④ △유보

 

[답] ④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은 익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이다.

 

5. ㈜서울은 특수관계자인 홍길동(개인)으로부터 시가 1,000,000원인 유가증권을 300,000원에 취득하고 취득가액은 300,000원으로 계상하였다.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금액은 얼마인가?

① 300,000원 ② 700,000원

③ 900,000원 ④ 1,000,000원

 

[답] ② 법인세법 제15조 2항 1호, 1,000,000-300,000=700,000원

 

6.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익금합계액은 얼마인가?

㉠ 감자차익 100,000원 ㉡ 주식발행초과금 500,000원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300,000원

① 0원          ② 100,000원

③ 600,000원 ④ 800,000원

 

[답] ① 법인세법 제17조, 모두 익금불산입항목이다.

 

7. 다음 중 법인세법상 세금과공과금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교통유발부담금은 손금불산입한다. ② 폐수배출부담금은 손금산입한다.

③ 벌금 및 과태료는 손금불산입한다. ④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답] ③ 법인세법 제21조, 시행령 제19조. 벌금 및 과태료는 손금불산입항목이다.

 

8. 다음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회계에 따라 예약매출손익을 인도기준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② 건설업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건설등의 경우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인도기준으로 손익을 계상해야한다.

④ 매출할인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매출에서 차감한다.

 

[답]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건설등의 경우 진행기준이 원칙이고 중소기업의 경우에 한하여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인도일 기준이 가능함.

 

9. 다음 중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건설자금이자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 ㉣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답] ③ 법인세법 시행령 55조

 

10. 다음 중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빌딩 등에 피난시설의 설치 : 3,000,000원 ⋅재해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복구 : 1,000,000원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2,000,000원 ⋅파손유리 교체 : 1,000,000원

① 3,000,000원 ② 5,000,000원

③ 6,000,000원 ④ 7,000,000원

 

[답]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재해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복구, 파손유리교체는 수익적 지출이다.

 

11.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된다.

②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은 개별 자산별로 행한다.

③ 감가상각방법은 경우에 따라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모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5년이다.

 

[답] ④ 법인세법시행령 제28,29조.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는 업종별, 자산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다.

 

12. 사업연도가 2019.10.1.~2020.9.30.인 경우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① 2020.9.30 ② 2020.11.30.

③ 2020.12.31. ④ 2021.3.31

 

[답] ③ 법인세법 제60조,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13. 법인세법상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의 중간예납세액은 얼마인가?

⋅직전연도 산출세액 : 10,000,000원 ⋅직전연도 감면된 법인세액 : 1,000,000원 ⋅직전연도 가산세 : 1,000,000원 ⋅직전사업연도 개월 수 : 12개월

① 2,000,000원 ② 5,000,000원

③ 10,000,000원 ④ 6,000,000원

 

[답] ② 법인세법 제63의2조,

(10,000,000 + 가산세 1,000,000) - 감면세액 1,000,000 = 10,000,000 × 6/12 = 5,000,000원

 

1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가 아닌 것은?

① 상품 ② 운수 ③ 전기 ④ 특허권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운수는 재화가 아니라 용역임.

 

15.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공급시기로 옳은 것은?

① 재화가 인도 되는 때 ②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④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15조

 

16.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공급가액 ② 부가가치세액

③ 공급하는 자의 주소 ④ 작성연월일

 

[답] ③ 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 공급하는자의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17.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특례에 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업자가 본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 )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① 7 ② 10 ③ 15 ④ 25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 매입세액인것은?

① 개인별장의 창틀 수리관련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② 사업 관련 컴퓨터 구입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③ 거래처에 지급하기 위한 상품권을 카드결제함에 따라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④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에서 회식대를 카드결제함에 따라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38~39조. 별장은 업무무관 지출, 거래처용 상품권은 접대비,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됨. 사업관련 컴퓨터구입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19. 다음 중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인 일반과세자가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2억초과라고 가정할 때 적용받는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계산시 공제대상금액의 한도율은?

① 40% ② 50% ③ 60% ④ 65%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시행령 제84조.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2억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율은 50%이다.

 

20.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를 공급한 후 10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한다.

② 공급받은 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③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더한다.

④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공급받은 자는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다.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확정시 공급받은 자는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뺀다.

 

2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등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간이과세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으로 인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법인과세사업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으로 인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으로 인한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간 1,000만원이다.

④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의 공제율은 1.3%이다.

 

[답] ② 부가가치세법 46조 1항, 법인과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① 수출실적명세서 ② 현금매출명세서

③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④ 사업자등록증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사업자등록증은 확정신고시 제출대상이 아니다.

 

2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영세율적용대상인 수출재화가 있는 경우 ② 감가상각대상 사업설비를 신설 및 증축하는 경우

③ 법에서 정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④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면세포기는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다.

 

24. 간이과세자이면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홍길동의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28,000,000원이며, 매입세액공제는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0%)

① 0원          ② 280,000원

③ 254,545원 ④ 300,000원

 

[답] ① 부가가치세법 69조 1항,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3,000만원(요건충족시 2020년에는 4,800만원)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됨.

 

25. 부가가치세법상 다음 중 ( )에 들어갈 올바른 숫자는?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① 1 ② 2 ③ 3 ④ 5

 

[답] ③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3항

 

세법 2부(소득세법)

 

1.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간접세이다.

② 소득세는 국세이다.

③ 소득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④ 소득세법은 소득공제시 과세형평을 위해 개인의 부양가족을 고려하지 않는다.

 

[답] ② 소득세법 제4조, 소득세는 국세이며 직접세로서 소득원천설을 원칙으로 인적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②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③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에 따라 판정한다.

④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 시 공동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답] ③ 소득세법 제1,2,3조. 거주자의 판정은 국적과는 무관하다.

 

3.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 아닌 것은?

①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양도로 인한 연 6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

②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복무 중인 병장급 이하의 현역병이 받는 급여

③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④ 주택임대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

 

[답] ④ 소득세법 제12조. 주택임대로 인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과세소득임.

 

 

4.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④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결합증권(ELS)으로부터의 이익

 

[답] ④ 소득세법 17조 1항 5의 2, 파생상품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됨.

 

5.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은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

② 무기명주식의 이익 배당은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이다.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다.

④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배당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다.

 

[답] ② 소득세법시행령 46조, 무기명주식의 배당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는 날이다.

 

6.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은?

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② 사업과 무관한 자산수증이익

③ 가사용으로 소비된 재고자산 ④ 소득세환급액

 

[답] ③ 소득세법 25조 2항,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7. 다음 중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을 고르시오.

① 근로소득, 퇴직소득 ② 사업소득, 퇴직소득

③ 사업소득, 근로소득 ④ 사업소득, 기타소득

 

[답] ④ 소득세법 27조, 37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이다.

 

8.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로 옳은 것은?

상가를 매도하려고 하는 A씨는 2019년 12월 31일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2백만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020년 2월 20일에 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해약하기로 확정하였다.

① 2019년 12월 31일 ② 2020년 5월 31일

③ 2020년 12월 31일 ④ 2020년 2월 20일

 

[답]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9. 소득세법상 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예인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②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계속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얻는 소득이다.

③ 뇌물이나 알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④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퇴직소득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답]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으로 한다.

 

10.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입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사업관련 화폐성 외화부채의 외환차손은 필요경비산입 한다.

④ 재고자산 평가 중 저가법은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답] ④ 소득세법 제39조, 시행령 제91~93조.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고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11. 다음 중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② 종업원이 자녀의 학자금을 회사로부터 받은 경우 학자금은 그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③ 따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④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보육비는 해당 자녀가 2명이면 월 20만원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답] ④ 자녀수와 무관하게 월 10만원을 비과세 한도로 한다.

 

12. 다음 중 소득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단, 퇴직금은 실제로 지급하였다.

①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②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중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③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④ 임원이 연임된 경우

 

[답] ④ 소득세법시행령 43조 1항.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고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와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본다.

 

13. 소득세법상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대상을 모두 고르시오.

가. 이자소득 나. 상가부동산임대소득 다. 배당소득 라. 연금소득

① 가, 나 ② 나 ③ 가, 라 ④ 나, 라

 

[답] ②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분리과세가 있음.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토지 ② 건물 ③ 기계장치 ④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답] ③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기계장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이다. 근로소득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몇 %를 세액공제 하는가?

① 45% ② 50% ③ 55% ④ 60%

 

[답] ③ 소득세법 제59조, 130만원 이하는 세액의 55% 공제하고 130만원 초과액은 30% 공제

 

16.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중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것은?

가. 배우자 150만원 공제 나. 장애인 아들 200만원 공제 다. 70세 본인 100만원 공제 라. 62세 아버지 150만원 공제

① 가, 라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답] ① 소득세법 제50조. 가, 라

 

17. 다음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것은?

①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의 제한은 없으나 소득금액의 제한이 있다.

② 직계비속은 취학의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해도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③ 분리과세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형편상 별거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답] ④ 소득세법 제50~54조.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형편상 별거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18. 다음 중 소득세법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인가?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 )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된다.

① 30만원 ② 40만원 ③ 50만원 ④ 60만원

 

[답] ③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19.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액감면을 세액공제보다 먼저 적용한다.

②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초과금액은 5년 간 이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는 이월분을 먼저 공제한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답] ② 소득세법 제60조.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초과금액은 10년 간 이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 다음 소득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소기업의 직전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결정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② 결손금 환급세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 그 환급세액만 소득세로 다시 징수한다.

③ 결손금 발생 과세기간 및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각각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④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다.

 

[답] ② 소득세법 제85조의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과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21.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이 틀린 것은?

① 봉사료 : 10% ② 개인 비영업대금이익 : 25%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6% ④ 일시적 인적용역(기타소득) : 20%

 

[답] ① 소득세법 제127조. 봉사료의 원천징수세율은 5%이다.

 

22. 소득세법상 사업장현황신고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①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이다.

②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여 면세사업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③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을 받는 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답] ①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이다.

 

23. 다음의 소득세법상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는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한다.

②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과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같다.

③ 납부할 세액이 1천6백만원일 경우 각 8백만원씩 2회에 나누어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다음연도 5.1~5.31(6.30)까지 신고해야 한다.

 

[답] ③ 소득세법 제75~77조. 납부할 세액이 1천6백만원일 경우 1천만원과 6백만원으로 나누어 분할납부할 수 있다.

 

24. 소득세법상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의 주요경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 ② 상품 매입비용 ③ 사무실 임차료 ④ 인건비

 

[답] ① 소득세법 시행령 143조,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은 기준경비율 신고 시 주요경비에 불포함.

 

2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제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영수증수취명세서는 모든 현금거래에 대해 기재하는 서식이다.

④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공동사업장과 개인사업장은 별도로 성실신고여부를 판단한다.

 

[답] ③ 소득세법 제70조, 시행령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