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회세무회계3급[한국세무사회]기출문제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91회 시험일 2021.02.21 합격률47.56%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을 고르시오.

 

① 영리내국법인
②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③ 지방자치단체
④ 일정한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답] ③ 법인세법 제3조,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을 연결한 것 중 틀린 것은?

 

①귀속자→출자임원/소득처분→배당
②귀속자→비출자임원/소득처분→상여
③귀속자→개인주주(임직원 아님)/소득처분→배당
④귀속자→내국법인/소득처분→기타사외유출

 

[답]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하는 것이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상여로 한다. 따라서 귀속자가 출자임원인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3.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업수입금액

② 임의로 평가증한 자산평가차익

③ 이자수익

④ 자산의 양도금액

 

[답] ② 법인세법 제42조,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증 외의 자산평가이익은 인정하지 않는다.

 

4.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인 홍길동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함에 따라 퇴직금 1억원을 수령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퇴직금은 몇 원인가?

 

① 0원
② 50,000,000원
③ 100,000,000원
④ 150,000,000원

 

[답]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5.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세금과공과금은 무엇인가?

 

① 법인세

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③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재산세

④ 업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답] ④ 법인세법 제21조, 업무 관련 종합부동산세는 손금에 산입한다.

 

6. 다음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유형자산의 매입 관련 자료이다.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은 몇 원인가?

 

ㆍ매입가액:5,000,000원  ㆍ취득세:500,000원
ㆍ농어촌특별세:100,000원  ㆍ운송비:50,000원

 

① 5,000,000원  ② 5,500,000원
③ 5,600,000원  ④ 5,650,000원

 

[답] ④ 5,655,000원
= 매입가액 5,000,000원 + 취득세 500,000원 + 농어촌특별세 100,000원 + 운송비 50,000원

ㆍ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그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7.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지출증명서류가 아닌 것은?

① 견적서
② 현금영수증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④ 세금계산서

[답] ①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이다.

 

8.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출증명서류 없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접대비 한도액이 다르다.

③ 현물접대비는 시가로 평가한다.

④ 사용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경우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답] ③ 법인세법 제25조, 현물접대비는 접대했을 시점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9.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학교 등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③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④ 천재, 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의 가액

 

[답] ④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이다.

 

10. 다음 중 법인세법상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숫자는?

 

내국법인이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한도액은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     )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 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① 0.01   ② 0.1   ③ 1   ④ 10

 

[답] ③ 법인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1. 다음 중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몇 %인가?

① 50%  ② 60%
③ 70%  ④ 80%
  
[답] ② 법인세법 제13조, 일반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한다.

12.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1,000,000원이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 2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상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몇 원인가 ?

① 700,000원   ② 800,000원
③ 1,000,000원 ④ 1,200,000원

[답] ④ 1,200,000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1,000,000원 + 손금불산입 200,000원
ㆍ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을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3.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과세표준 신고시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어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신고하여야 한다.

③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

④ 중간예납세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초과해도 환급하지 않는다.

 

[답] ④ 법인세법 제71조, 중간예납·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1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④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답]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5.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②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③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④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3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6.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면세전용               ② 담보제공
③ 폐업시 잔존재화   ④ 사업상 증여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가 면세전용,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7.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②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신고를 하는 때

③ 무인판매기에 의한 재화의 공급 :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

④ 개인적공급에 의한 공급의제 : 재화를 사용 및 소비하는 때

 

[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폐업시 잔존재화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다.

② 영세율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③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거래는 없다.

④ 영세율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다.

 

[답] ③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등 국내거래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19. 부가가치세법상 치과 사업자의 진료용역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은 어느 것인가?

㉠ 충치 진료 

㉡ 치아미백
㉢ 선천성 기형 치아의 재건수술 
㉣ 잇몸성형술

① ㉠, ㉡    ② ㉡, ㉣
③ ㉠, ㉢    ④ ㉢, ㉣

[답]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한다.

20. 부가가치세법상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은?

① 제조업   ② 도매업
③ 미용업   ④ 건설업

[답] ③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제36조, 시행령 제71조, 미용업을 경영하는 자는 감가상각자산의 공급을 제외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2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①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사용하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위하여 지출한 매입세액

② 거래처에 증정할 선물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매입세액

③ 공장건설을 위한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

④ 비영업용승용차(1,500cc)의 수선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

 

[답] 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접대비와 토지,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면세비율 간의 차이가 (   )%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① 3   ② 5   ③ 7   ④ 10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41조,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23.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②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③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④ 개인사업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없다.

 

[답] ④ 부가가치세법 제59조, 개인과 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 감가상각자산인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한 사업자, 법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다.

 

24.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그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① 0.5   ② 1   ③ 2   ④ 3

[답] ②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그 공급가액의 1%로 한다.

 

25.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②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다.

③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천만원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④ 간이과세자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다.

 

[답]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변호사업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으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수준과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

 

세법 2부(소득세법)

 

1. 다음 중 소득세법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② 원천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③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개인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④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 방법만을 채택하고 있다.

 

[답] ④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 제19조, 이자·배당소득과 사업소득은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유사한 소득을 포함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거주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판정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진다.

③ 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④ 비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다.

 

[답] ② 소득세법 제2조,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무제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①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3.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을 모두 고르시오.

가. 비실명배당소득
나. 상가임대로 인한 임대소득
다. 2천만원 이하 국내 예금이자
라. 일시적 강연소득 3천만원

① 가, 나    ② 가, 다
③ 가, 라    ④ 다, 라

[답] ② 소득세법 제14조, 비실명배당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의 국내 예금이자는 분리과세한다.

 

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②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③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답] ① 소득세법 제17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이다.

   

5.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아닌 것은?

 

①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농어가부업소득(전통차제조)

② 모든 종교인소득

③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④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

 

[답] ②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은 현물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월 10만원 이내의 자녀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으로 법에서 열거하여 정하고 있다.

   

6.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배당가산액(Gross-up)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Gross-up 금액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15%를 곱하여 계산한다.

②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③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 중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④ Gross-up 제도의 취지는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답] ①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Gross-up 금액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11%를 곱하여 계산한다.

 

7.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동사업자로서 경영에 참가하여 받는 손익배분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② 저작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저작권 등의 사용료는 기타소득이다.

③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④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본다.

 

[답] ②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저작자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저작권 등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이다.

 

8.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다음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① 배당소득   ② 사업소득
③ 기타소득   ④ 양도소득   

[답] ④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다.

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법상 거주자 홍길동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 몇 원인가?

(1) 매출액 : 1,000,000원
(2) 사업과 무관한 자산수증이익 500,000원
(3)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장려금 300,000원
(4) 세무상 전기이월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없다.

① 300,000원      ② 800,000원
③ 1,300,000원   ④ 1,500,000원
 
[답] ③ 1,300,000원= 매출액 1,000,000원 +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장려금 300,000원
ㆍ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사업과 무관한 자산수증이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한 자산수증이익 또는 재무면제이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0.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② 숙직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급여

③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④ 건강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

 

[답] ①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업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11.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슬롯머신 당첨금품의 필요경비는 당첨 당시 슬롯머신에 투입한 금액이다.

②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원고료를 받고 그 소득에 대하여 60%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

③ 서화·골동품의 판매에 대해서도 필요경비를 일정 부분 인정한다.

④ 승마투표권을 산 뒤 환급금을 받고 60%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

 

[답] ④ 소득세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87조,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2. 다음 사례에서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합은 몇 원인가?

제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업자(사업연도 2021.01.01.~2021.12.31.)
(1) 업무사용비율 100%인 업무용승용차(1,500cc)의 감가상각비 : 9,000,000원
(2) 불특정 다수인에게 나눠준 홍보용 물티슈 비용 : 3,000,000원
(3) 거래처 사장님의 돌잔치에 지출한 증빙 없는 경조금 : 500,000원

① 3,500,000원      ② 9,500,000원
③ 11,000,000원    ④ 12,000,000원

[답] ③ 11,000,000원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Min(필요경비 계상액 9,000,000원, 한도액 8,000,000원) + 광고선전비 3,000,000원

 

ㆍ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3 및 제83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홍보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적격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접대비로서 건당 20만원 이내의 경조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나 건당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은 전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다.

 

13.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제도를 가지고 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소득은 무엇인가?

 

① 연금소득

② 일용근로소득

③ 부동산임대사업소득

④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답] ③ 소득세법 제127조, 사업소득의 경우 의료보건 용역과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이 아닌 것은?

 

①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소득 중 자기불입분과 운용수익 해당 금액

② 뇌물

③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④ 복권당첨금품

 

[답] ② 소득세법 제14조, 뇌물, 알선수재·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15. 다음 소득세법상 괄호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소득세법상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 시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 귀속분에 대하여는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2020.1.1. 이후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0% ×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12개월 × (     )배를 적용한다.

① 2    ② 3    ③ 4    ④ 5

[답] ① 소득세법 제22조

 

16.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가 잘못된 것은?

 

①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등기접수일

② 자가 건설한 건축물 : 사용승인서 교부일

③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 : 상속개시일

④ 증여로 취득한 자산 : 증여계약일

 

[답] ④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다.

 

17.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1명당 연 150만원이다.

② 거주자의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나이 요건은 없고 소득금액 요건만 있다.

③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이다.

④ 부양가족 중 장애인에 대한 기본공제는 나이와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답] ④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한다.

 

18. 소득세법상 교육비세액공제 중 틀린 것은?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교육비세액공제는 공제대상자의 나이 제한이 없다.

③ 거주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된다.

④ 교육비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교육비의 한도액이 없다.

 

[답] ④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② 만 5세의 자녀에 대하여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일반의료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의 공제율은 15%이다.

④ 기장세액공제 한도액은 150만원이다.

 

[답] ④ 소득세법 제56조2, 기장세액공제는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공제한다.

 

20.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결손금이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말한다.

②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제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③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다.

④ 추계신고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한다.

 

[답] ②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21. 다음 중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리과세 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은 100분의 14이다.

②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본다.

③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은 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④ 거주자가 2주택을 소유하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다.

 

[답] ④ 소득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53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다.

 

22.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 ㉠ )이란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과 비교한 후, 다음 연도의 ( ㉡ )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추가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① ㉠확정신고 / ㉡1
② ㉠연말정산 / ㉡2
③ ㉠연말정산 / ㉡1
④ ㉠확정신고 / ㉡2

 

[답] ② 소득세법 제137조,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한다.

 

23. 다음 중 소득세법상 가산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영수증수취명세서불성실 가산세

②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가산세

③ 사업용계좌불성실 가산세

④ 상가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

 

[답] ④ 소득세법 제81조, 상가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는 부가가치세세법상의 가산세이다.

 

2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세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경우는?

 

① 신규사업자

② 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만 있는 자

③ 종합소득 중 제조업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④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자

 

[답] ③ 소득세법 제65조, 신규사업개시자와 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외의 소득만 있는 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2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하나는?

 

① 5년 이상 보유한 상가건물의 양도소득

②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

③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④ 도매업자의 사업소득

 

[답] ③ 소득세법 제129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이나 양도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