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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7월～12월)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 7월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현황(단위 : 세대) 지역 단지명 합계 60㎡이하 60～85㎡ 85㎡초과 전국 합계 23,212 7,551 12,704 2,957 수도권 소계 16,358 6,068 8,870 1,420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1,996 306 1,198 492 서울 강남구 논현동 펜트힐 논현 131 131 0 0 서울 강동구 천호동 아스하임9차 149 149 0 0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레벤646 63 63 0 0 서울 광진구 화양동 엘리시아1차 28 28 0 0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서울휘경1 행복주택 200 200 0 0 서울 서초구방배동 방배 그랑자이 758 134 465 159 서울 성북구 보문동 행복주택 ..

테이퍼링[ tapering ]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 출구전략의 일종이다. 테이퍼링은 ‘점점 가늘어지다’, ‘끝이 뾰족해지다’라는 뜻으로 2013년 5월 당시 벤 버냉키 미 중앙은행(Fed) 의장이 언급하면서 유명한 말이 됐다. 테이퍼링은 버냉키 의장이 사용한 것으로 같은 긴축이면서도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타이트닝(tightening)'과 달리 양적완화 정책 속에 자산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투자자들은 금리인상을 예상해 자산을 매각하게 되고 신흥국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 일부 국가의 경우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때문에 시장에서는 Fed에서 언제 테이퍼링을 실시하지에 매우 예..

주민세(개인분) 개요 □ 주민세 개요 ○(과세체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범위 내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세율) 5만원~20만원 + (연면적) 250원/㎡ 종업원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월지급급여액의 0.5% ○ (세수 귀속)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 ※ 광역시의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 □ 주민세 개인분 개요 ○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납세의무 제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년이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에 준하는 자..

지원 대상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 ’20.8.16~‘21.7.6 동안 ➀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➁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ㅇ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ㅇ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ㅇ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경영위업종 안내 1. 매출 20% 이상 감소 : 112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녹색 감소율60%이상(5개) 황색 40% 이상 60% 미만(23개) 흰색 20% 이상 40% 미만(84개) 광공업분야 업종 [34개]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모 방적업 기타 방적업 면직물 직조업 모직물 직조업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한복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가방 및 기타 보호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ㅇ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ㅇ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지원시간이 확대 대상자는 연 4000여 명에서 5000여 명으로, 돌봄시간도 연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 가족 구성원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 ○ (사업대상)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을 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 ○ (지원내용) 연 720시간의 장애아 돌봄서비스 제공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지원 ○ (사업규모) 215.6억 원, 지원인원 4,005명 ⇒ ’21년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약 38억)을 통한 0~6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돌봄지원 인원(+1,000명) 및 돌봄시간(+120시간) 확대 예정 * (지원인원) 4,..

교통유발금 개요 및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목적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근거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내지 제41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9조 각 시군구청 등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제도개요 부담금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부담금 산정기준(도촉법 제37조) 부담금=시설물연면적 X 단위부담금(1㎡당) X 교통유발계수 시설물 연면적 : 층별 바닥면적의 합 2020년 이후 단위부담금(1㎡당) 350원 : 연면적 3,000㎡ 미만 700원 : 3,000㎡ 초과 교통유발계수(시행령 제19조, 조례 제4조의2) 시설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첫째,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 둘째,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 공휴일 가뭄과 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날인 8월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다다음날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현 행 ..

질문:인적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등록일2018-03-29] 안녕하세요. 늘 상담잘해주셔서 도움 잘받고 있습니다. - 포털사이트에 웹소설을 게재하고 수익을 올리는 작가입니다. 현재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원고료의 3.3%(사업소득 원천세)외에 부가가치세는 인적용역으로 판단되어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 향후 법인을 설립하여 웹소설을 게재하고 법인으로 수익을 받을 예정입니다. 법인의 주 업종은 문예창작업, 컨텐츠제작업, 출판업 입니다. - 출판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업종으로 알고 있는데, 웹소설을 포털에 공급하는게 출판업으로 봐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예창작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업종인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인적용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