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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인적용역이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부가세 해당사업자인지요[등록일2018-02-21] 요즘에 새로 생긴 사업인 아프리카TV에 BJ 이란 업종이 있는데요 방송을 직접 제작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구독자들은 별풍선을 지급하고요 BJ 는 별풍선을 환전하면서 수입이 잡히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3.3 % 만 세금을 떼고 있지만 점점 수입이 늘어나면서 직원도 1명 고용하고 사대보험도 들고 세금도 잘 절세해서 내고싶은데요 만약 지금은 인적용역이라 부가세는 내지않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싶으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사업자가 되는지요? 3.3% 원천징수해서 지금은 수입을 잡고있는데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인적용역이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부가세 해당사업자인지요[답변일2018-02-22..

선박,해양시설 오염물질 수거 수수료 부과기준｢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오염물질 수거․처리 사업체계도 ❍ 오염물질 수거 수수료 구분 종 목 단위 금액(원) 기본요금 가산요금 오 염 물 질 종 류 선저폐수 ㎥ 25,000 55,000 액상슬러지 ㎥ 35,000 65,000 고상슬러지 톤 100,000 50,000 폐윤활유 ㎥ 무료 없음 폐연료유 ㎥ 무료 없음 기름걸레 등 톤 100,000 150,000 방제조치의 일환으로 회수한 오염물질 액상 ㎥,톤 실 비 고상 * 수수료 부과기준 가.「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단, 건조중인 어선은 제외), 국․공유선박, 「해운법」 제3조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과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제23조에 따른 내항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기본..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89회 시험일 2020.10.11 합격률57.28%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것은? ① 영리내국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 ② 토지등 양도소득 ③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 ④ 영리외국법인의 청산소득 [답] ④ 법인세법 제4조 1항, 영리외국법인의 청산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법인의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할 수 없다. ② 신설법인 중 내국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다. ③ 사업연도에 대한 정관등 규정이나 신고가 없는 경우 매년 1.1~12.31까지를 사업연도로 한다. ④ 사업연도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며 그..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88회 시험일 2020.08.16 합격률45.95%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모두 고르시오. ㄱ. 각 사업연도 소득 ㄴ. 토지등 양도소득 ㄷ. 청산소득 ㄹ. 미환류소득 ① ㄱ,ㄴ,ㄷ ② ㄱ,ㄷ,ㄹ ③ ㄴ,ㄷ,ㄹ ④ ㄱ,ㄴ,ㄷ,ㄹ [답] ④ 법인세법 제4조, 제51조,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은 각사업연도소득, 토지등양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소득 4가지가 있다.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① 대표자상여 ② 배당 ③ 유보 ④ 기타사외유출 [답]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 대한 ..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87회 시험일 2020.06.21 합격률65.87%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언제인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 ②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 ③ 설립등기일 ④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답] ③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내국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다. 2. 법인세법상 다음 내용에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법인의 관할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법인세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기준이 되고, 법인세 과세권자인 국가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부과･징수하는 기준이 된다. ① 과세표준 ② 사업연도 ③ 과세대상소득 ④ 납세지 [답] ④ 법인세법 ..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85회 시험일 2020.02.01 합격률56.77%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다음 중 현행 법인세법상 특징을 에서 고른 것은? (가) 누진세 (나) 비례세 (다) 간접세 (라) 직접세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답] ② 법인세법 제55조, 법인세법 제3조, 직접세와 간접세는 납세자가 납부하는 조세의 부담이 담세자에 전가될 것이 예상되어 있느냐에 따른 구분이며 현행법상 직접세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원천징수제도가 있다. 또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일정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례세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있는 누진세로 구분된다. 법인세는 직접세이자 누진세이다. 2. 다음 중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2021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개요 및 신청방법 □ 필요성 ○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인한 자립 지연 및 경제적 어려움 경험 * 보호종결 후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 부족함(31.1%),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생활비 지원(41.1%) (’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조사 결과) ○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성 확보 및 안정적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 지원 필요 □ 지원내용 ○ (사업개요)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전국 코로나19예방접종 전화예약 운영 현황 서울 시군구 사전예약 전화번호 운영요일 운영시간 종로구 02-2148-2060 평일 평일 09:00~18:00 중구 02-3396-8050 평일 평일 09:00~18:00 용산구 02-2199-6010 평일 평일 09:00~18:00 성동구 02-2286-7960 평일 평일 09:00~18:00 광진구 02-450-7400 평일 평일 09:00~18:00 동대문구 02-2127-5236~8 평일 평일 09:00~18:00 중랑구 02-2094-0800 평일 평일 09:00~18:00 성북구 1577-3364 평일 평일 09:00~18:00 강북구 02-901-7320, 7321 평일 평일 09:00~18:00 도봉구 02-2091-4380,4381 평일 평일 0..

코로나 예방접종 18~49세 사전예약 개요 ㅇ (접종대상) 18~49세 연령층 ㅇ (예약방법) 주민번호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사전예약 10부제 시행 - 일시·기관에 대한 동일한 선택기회 부여를 위해 접종일자별로 의료기관별 예약가능물량을 1/10씩 사전에 할당 * (예시) A의료기관의 8.23일 예약가능물량을 1/10씩 균분 ⇒ 10부제에 따라 가장 늦게 예약하는 사람도 동일한 기회 부여 - 과도한 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예약은 허용하지 않고, 본인인증이 완료된 1건에 대해서만 예약이 가능 - 이에 여러 단말(PC, 스마트폰 등)로 동시에 사전예약을 시도하는 경우 최초 본인인증 완료된 단말 외에는 접속이 차단(10분 경과 후 접속 가능). ㅇ (예약일정) 8.9일(월) 20시 ~ 19일(목) 18시까..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3급 회차 : 77회 시험일 : 2018.10.06 합격률 : 45.31% 세법 1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1.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외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한다. ② 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③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답] ④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으로서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2조 2.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국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법인설립신고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