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시설 오염물질 수거 수수료 부과기준(해양환경공단)

선박,해양시설 오염물질 수거 수수료 부과기준｢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오염물질 수거․처리 사업체계도

오염물질 수거처리 사업체계도

❍ 오염물질 수거 수수료

구분	종 목		단위	금액(원)
				기본요금	가산요금
오 염 물 질 종 류	선저폐수		㎥	25,000	55,000
	액상슬러지		㎥	35,000	65,000
	고상슬러지		톤	100,000	50,000
	폐윤활유		㎥	무료	없음
	폐연료유		㎥	무료	없음
	기름걸레 등		톤	100,000	150,000
	방제조치의 일환으로 회수한 오염물질	액상	㎥,톤	실 비
		고상

* 수수료 부과기준

 

가.「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단, 건조중인 어선은 제외), 국․공유선박, 「해운법」 제3조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과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제23조에 따른 내항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기본요금을 부과합니다.

 

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상은 기본요금에 중간처리비․최종처리위탁비․운반비등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제37조제1항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과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제23조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과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 건조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상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0톤 미만 소형어선에서 발생한 선저폐수(해양수산부가 승인한 지정장소에 설치된 저장용기에 배출한 것에 한함)

-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오염물질 저장시설 사진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업무 위탁 근거 명확히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에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1년 8월 11일(수)부터 9월 23일(목)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수거ㆍ처리비용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징수근거를 두어야 한다. 올해 4월 13일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되어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부과·징수 근거규정이 법률*로 상향되었으며, 개정된 법률은 올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법률 위임 규정

제122조(수수료) ① <생략> ②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 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그간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ㆍ처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추진하게 되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의견 제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전화 : 044-200-5307, 팩스 044-861-5309)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 http://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