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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기획재정부 1. 사업 개요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7.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7.7) → 시행 (10.8)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소요 1조원 반영 → 추가적인 소요 발생시 내년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손실을 차질 없이 보상 2. 지원 내용 □ (대상) ｢소상공인법｣ 개정안* 공포일(’21.7.7일)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법｣제12조의2 ①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

1. 사업개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 2. 지원내용 □ 지원 대상 선정기준 ㅇ (기본원칙)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아래의 “기본 선정기준표”에 표시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인 경우 지급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 6.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21.6.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 ㅇ (특례적용) 1인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아래의 특례 선정기준표 적용 - (1인 가구) 노인,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7] [시행일 : 2021. 7. 1.] 제2호사목 및 같은 호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의 개정규정 중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한 부분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주차장에서 날지 못하고 앉아있던 새를 데려온지 일주일이다. 잘 돌봐주고 있는건가 ㆍㆍㆍ

“김포공항에서 보낸 짐, 제주도 숙소에서 찾는다” - 26일 부터 김포–제주공항 출·도착 승객 대상 짐배송 서비스 시범운영 - □ 올해 여름부터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은 공항에서 짐을 찾을 필요 없이 곧바로 “빈손여행”이 가능해진다. ㅇ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6개 국적 항공사와 협업하여 새로운 방식의 ‘짐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7월 26일(월) 06시부터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향후 고객 선호도 및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출발공항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ㅇ 짐배송 서비스는 공항공사 입찰결과에 따라 ㈜짐캐리(☎1544-8215)가 담당하고, 대한항공·에어서울 등 6개 항공사*가 참여하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분 적용법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

근로기준법시행령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①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제44조제1항 관련)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엑스선, 감마선, 자외선 및 적외선 등 유해방사선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 신체장해의 등급(제47조제1항 관련) 등급 산 재 장 해 제1급 평균임금의 1,340일분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2급 평균임금의 1,190일분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제80조 관련) 등급 재해보상 등급 재해보상 제1급 1,340일분 제8급 450일분 제2급 1,190일분 제9급 350일분 제3급 1,050일분 제10급 270일분 제4급 920일분 제11급 200일분 제5급 790일분 제12급 140일분 제6급 670일분 제13급 90일분 제7급 560일분 제14급 50일분 근로기준법제80조(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

1인 미디어 창작자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1)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1)(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 2)(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